메트로신문

'경제위기 처방전' 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만 남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경제위기 처방전' 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만 남아"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 공식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중앙 지도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이미 승인했고, 곧 대외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이라는 이름의 이 개혁안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혁의 시간표와 그 핵심 내용을 담았고,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나누어 분류 개혁, 분류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정치와 자금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지인 징지찬카오바오는 20페이지 분량의 해당 계획안이 이미 일부 부서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계획안이 8개장, 30개 절로 구성돼 있고 경제개혁의 지도 사상, 원칙, 목적 등에 관해 기술했고, 국유기업에 대한 분류 추진, 현대화 기업제도의 개선,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선, 혼합소유제경제로의 발전, 국유자산유출에 대한 감독 강화,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통제 강화 등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유기업 개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최근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둔화, 금융경제 불안 등 위기 요소를 해소해 줄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는 정부 당국이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올 하반기의 주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은 이런 실물경제의 중요한 부분 하반기에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연관된 기업, 첨단 장비 수출와 연관된 기업, 도태될 과잉 산업에 속한 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할 기업 등 4가지 부류의 국유기업이 주요 통폐합 기업 대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국유기업의 자산 증권화율이 30%에 불과해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국유자산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규모는 몇년 동안 약 30조 위안(약 558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015-09-08 11:13:06 송시우 기자

아베 자민당 총재 무투표 연임…장기집권 가능성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아베 자민당 총재 무투표 연임…장기집권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재선이 확정됐다.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보였던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달 말로 자민당 총재직 임기가 만료되는 아베 총리는, 이에 따라 총재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총재직을 연임하게 됐다고 NHK등 일본 외신이 8일 보도했다. 노다 전 총무회장은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의 확보에 끝까지 전력을 다했지만 추천인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재선을 바탕으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다음 주에 참의원(상원)에서 처리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진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2015-09-08 11:07:28 송시우 기자

[사설]'노동개혁'인가 '군사작전'인가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 해외에서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7일 같은 주장을 했다. 두 장관이 오는 10일까지로 시한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하려는 것은 결국 '임금피크제'와 이른바 '공정해고'로 요약된다. 최 부총리는 더 나아가 이들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의제가 과연 정부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쉽게 결단할 문제인지 의문이다.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등의 근로조건은 기업으로서는 그저 비용의 일부일 뿐이지만, 노동자 개개인으로서는 생활의 전부이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해고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노동계는 이를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가깝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그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무조건 10일까지 결론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협상이 잘 안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하든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듯하다. 올해 안에 국회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강행할 경우 과연 뒷탈이 없을까? 정부와 여당은 좀더 심사숙고하기를 당부한다.

2015-09-07 19:23:51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Controversy aroused on giving plutocrats special treatment

Controversy aroused on giving plutocrats special treatment Accompanied growth committee is providing large companies with a lot of benefits by nominating them for their contribution to accompanied growth committee. According to the 'rate of accompanied growth in 2014' that the committee submitted to the congressman, Park Wan Joo, 19 companies which took up 17% out of the total numbers of the companies that were subject to the assessment, earned the best rates. That 19 companies include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LG display, LG U+, KT, POSCO, KIA motors, and so on. LG electronics is the one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und guilty, gave fine, and even reported to the prosecution. KT and LG U+ are not an exception. The rest of them,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icity, LG Display, POSCO, KIA motors, and etc, marked the worst assessment results in the part of fairness in KEJI index that Kyeon Sil Ryon annually conducts. The large companies that earned the best rate and the second best rate whose transparency no one can really verify are enjoying tons of benefit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동반성장위원회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이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07000185.jpg::C::480::}!]

2015-09-07 16:46:09 연미란 기자

월급쟁이 60%는 '평균 이하'

[메트로뉴스=차기태 기자]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평균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 소득 상위 1% 계층은 17만8천830명으로 2억2020만원, 월급 1835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상위 1%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월급도 1125만원이었다. 상위 0.1%로 더 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868명이다. 연봉 6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이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7 16:35:24 차기태 기자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메트로뉴스=차기태 기자] 원/달러 환율이 5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03.7원으로 전거래일보다 10.3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 종가가 12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0년 7월 22일(1204.0원) 이후 약 5년 2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8.6원 오른 1202원에 출발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도세로 장초반 1190원대 후반대로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다시 전환해 오후 1시쯤 장중 1207.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환율의 급등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으로 달러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불안 등 'G2 리스크'가 안전자산 통화 선호를 이끌고 있다. 원/엔 재정환율도 다시 100엔당 1000원대를 넘어섰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12분 현재 100엔당 1008.33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8.30원 올랐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해 10월 17일 1004.14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900원대에 머무르다가 올해 8월 이후 급등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24일에는 100엔당 1031.43원까지 올랐었다.

2015-09-07 15:58:28 차기태 기자

개념 언론이라던 르몽드 1면에 '난민꼬마 해변시신' 끝면에 '같은 포즈 여성모델'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개념 언론이라던 르몽드 1면에 '난민꼬마 해변시신' 끝면에 '같은 포즈 여성모델'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최근 지중해를 건너 망명하려던 3살짜리 시리아 난민이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를 울린 가운데 프랑스의 한 일간지가 '무개념' 지면 배치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 버즈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전날 난민 아이의 사진과 기사를 1면에, 구찌 가방을 쥔 여성 모델이 해변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광고를 마지막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이런 지면 배치로 인해 문을 펼쳤을 때 해변의 쓰러져 있는 난민 아이와 유사한 포즈를 취하는 모델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파트릭 다퀸은 이 같은 무개념 지면배치를 발견한 후 해당 지면을 찍어 트위터에 공개해 논란이 불러일으켰다.. 다퀸은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언론의 지면 배치는 가끔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어떻게 말할까 ,고급스러운 놀라움이라 할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전했다. 파문이 일자 르몽드는 이날 즉각 트위터를 통해 "이런 배치의 실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실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2015-09-07 12:34:37 송시우 기자

일본 선생님들 "또 다시 제자들 전쟁터로 보낼 수 없어"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일본 선생님들 "또 다시 제자들 전쟁터로 보낼 수 없어"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 대학생들의 모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과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 6일 도쿄 신주쿠의 거리를 가둑 메운 채 "전쟁 반대" "헌법을 지켜라"고 소리를 높였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아랑곳 않고 거리에 모인 약 1만2000명의 시위대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펼쳤다. 시위에 참가한 구리스 유키(21·국제기독교대 4년)는 "아베 신조 총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역시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정기대회에서 "또다시 전쟁터로 제자들을 보내면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안보 법안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자들을 전쟁에 가담시켰던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일본의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독재사회로 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5-09-07 11:45:07 송시우 기자

'단 하루 만에' 오스트리아 '무제한 난민 수용' 철회 시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단 하루 만에' 오스트리아 '무제한 난민 수용' 철회 시사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유럽행 중동 난민 입국을 허용했던 오스트리아가 하루 만에 이를 중단할 뜻을 비쳤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6일(현지시간) 오후 "난민 입국 허용 등의 '응급조치'를 중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파이만 총리는 "유럽연합(EU) 공통의 안보를 수호하고, 공정한 망명 절차가 이행되며 난민 분산수용 할당제가 이행되도록 우리는 단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는 1만2000명 이상에게 도움을 줬다"면서 "EU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만 총리는 또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전화로 논의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파이만 총리는 지난 5일 메르켈 총리와 논의를 거쳐 자국과 독일이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한편 5∼6일 이틀 사이에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2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헝가리로부터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왔으며 이들 가운데 오스트리아에 망명 신청을 한 것은 약 3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독일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5-09-07 11:32:31 송시우 기자

미 대선 민주당도 이변…진보주의자 샌더스가 '부동의 1위' 힐러리 제쳐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 대선 민주당도 이변…진보주의자 샌더스가 '부동의 1위' 힐러리 제쳐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NBC 뉴스와 마리스트 여론조사기관 함께 실시해 6일(현지시간) 발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선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샌더스 의원은 41%의 지지율로 32%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따돌렸다. 지난 7월 조사 때에 비해 샌더스의 지지율은 19%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클린턴의 지지율은 11%가 떨어졌다. 한때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부동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던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여러 의혹들에 직면해 있다. 클린턴은 여전히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아직도 대선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 12%,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는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에서 29%, 뉴햄프셔주에서 28%의 지지율로 모두 선두를 지켰다. 한때 아이오와주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지율이 5%로 급락했고 은퇴한 의사 출신 벤 카슨이 22%의 지지율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존 카시히 오하이오 주지사가 12%로 뉴햄프셔주에서 2위를 차지했고 카슨은 11%로 3위에 올랐다. 한때 뉴햄프셔주에서 선두주자였던 젭 수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8%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2015-09-07 11:13:27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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