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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09-17 19:08:21 차기태 기자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
공모주 인기 하늘높은 줄 모른다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16일 KDB대우증권과 신영증권이 주관한 아이콘트롤스의 청약 경쟁률은 280대 1로, 청약 증거금만 2조4천억원가량이 몰렸다.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된 인포마크와 제너셈은 각각 381대 1과 7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포마크의 청약 증거금은 4천641억원, 제너셈은 1조8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신규 상장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반기에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18개 종목(스팩 제외)이 은 평균 49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내부적으로 올해 말까지 120∼150개 종목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상장 종목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모주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중에는 LIG넥스원과 더블유게임즈, 엑시콘, 세진중공업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호텔롯데를 비롯한 주요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작년 5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흥국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설정 이후 27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몰렸고 LS자산운용의 'LS라이노스메자닌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출시 5일 만에 150억원을 모집했다.

2015-09-17 19:05:50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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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무박2일 야당 필사 저지 노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은 특위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법안은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로 진행됐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전날 밤새 대치에 이어 이날도 여당 소속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는 강수를 두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야당 의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실에 들어가 개회를 선언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에 대해 "양심이 없는가"라고 비난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사토 마사히사 여당 수석이사에게 맡기며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위원회실을 떠났다. 야당 측은 사토 이사에게도 "당신은 권한이 없다" 고 외치며 마이크를 뺏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2015-09-17 18:01: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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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선명성'에 환호…샌더스·트럼프 돌풍

미국인 '선명성'에 환호…샌더스·트럼프 돌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인들이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선명성'에 열광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염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43대 37로 눌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뉴햄프셔주는 물론이고 아이오와주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을 제쳤다. 뉴햄프셔주는 내년 2월 당원이 아닌 일반인까지 참여해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처음 열리는 곳이다. 아이오와주는 당원대회(코커스)가 열리는 곳이다. 이로 인해 두 곳은 대선 풍향계로 불릴 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샌더스 돌풍의 원인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 곳곳에 만연한 차별문제를 정면대응하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이 스스로의 주장만큼 진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개혁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샌더스의 정책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미국 대선은 '선거 후원금의 액수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부들의 선거 후원금은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명도에 좌우돼 왔다. 거액의 후원금을 확보한 유력 후보들은 이 돈을 광고에 쏟아 부어 대중들의 표심을 끌어왔다. '진보'를 표방한 후보라도 이 틀에 일단 묶이게 되면 당선 후 거부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선 이후 행보가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였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틀에서 벗어났다. 그는 부자가 아닌 이웃에게 한 푼 두 푼 후원금을 모아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부동의 1위' 후보라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1500만 달러(약 176억원)을 슈퍼팩(선거자금을 걷는 조직)을 통해 모금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클린턴 전 장관은 진보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 게이트'(국무장관 시절 공무에 개인이메일 사용 논란)가 결정타로 작용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며 침몰하고 있다. 공화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샌더스 돌풍이 '정책적 선명성'에 따른 결과라면, 트럼프 돌풍은 트럼프 자신의 '인간적 선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명문 부시가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슈퍼팩을 통해 1억300만 달러(약 1524억원)을 모금, 자신의 지명도를 입증했지만 공화당원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5-09-17 18:00: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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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니 화산 폭발에 이어 칠레 강진…'불의 고리' 적신호

일본·인니 화산 폭발에 이어 칠레 강진…'불의 고리' 적신호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 규슈의 아소 화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의 시나붕 화산에 이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16일(현지시간)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다.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의 대표지역이라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강진은 산티아고 북서쪽으로 228㎞ 떨어진 태평양 연안, 깊이는 25㎞지점에서 발생했다. USGS는 당초 지진 규모를 7.9로 했다가 8.3으로 높였다. 강진 직후 규모 6.0 이상의 여진이 최소 3차례 이상 발생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최소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칠레 당국은 전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남부 푸에르토아이센에서 북부 아리카까지 3900㎞에 이르는 해안가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칠레 당국은 "해안 저지대를 포함한 10개 도시에서 100만여명이 쓰나미에 대비해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일본 등지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기상청은 "칠레 강진으로 인해 태평양에서 넓은 범위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칠레는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높았던 강진이 발생한 곳이다. 1960년 규모 9.5의 강진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시 지진 발생 다음날 1∼4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을 덮쳐 140여명이 숨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14일 규슈의 아소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와 연기가 2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 아소 화산만 따졌을 때 1979년 9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5일 시나붕 화산 폭발로 화산재와 연기가 3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

2015-09-17 16:33:23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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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Paralyzed Europe by the Syrian refugees.

Paralyzed Europe by the Syrian refugees. Grexit or Brexit were not the biggest threat to 'One Europe', it is a Syrian refugee crisis. According to Christian Science monitor, a death penalty might be declared to the Schengen agreement if EU does not bring about a fundamental agreement on the refugee crisis by next year. Schengen agreement is the very essence of European unity because i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get rid of boarders between European countries. The main cause of the Syrian refugee crisis is instability of the Middle East due to the rise of SI. The civil war between the Syrian and the war with IS are not such problems that can be resolved easily. It is quite clear that the situation will get worse. The refugee crisis is not just the beginning. However, Europe is completely paralyzed by the situation already. According to telegraph, Hungary which is one of members of Schengen agreement sealed borders and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in the nation. Next Hungary announced plans to seal its border with Romania and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so that the refugees will not be able to find a way to enter into the country. 난민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하나의 유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아닌 이슬람 난민사태였다. 15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파리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내년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솅겐조약에게는 곧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통합의 본질로 불린다. 사실상 국경선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 난민사태는 이슬람국가(IS)의 발흥 등 중동의 정세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IS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떠돈다는 시리아의 내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되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난민 사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유럽은 삐걱거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솅건조약 가입국인 헝가리는 이날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전면 통제했다. 우회로가 될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와의 국경도 곧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7000102.jpg::C::480::}!]

2015-09-17 14:48:0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