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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7일 대저대교 건설 대시민 공청회 개최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대저대교 건설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이다.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동서 5축에 해당하는 도로로,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는 대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전과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망 구축이 공존하는 대저대교 건설 방안에 대한 시, 환경단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며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단체 등과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대안으로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부산김해경전철 근접 통과 노선 변경'과 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제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에도 상호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2차 라운드테이블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낙동강 하류 철새 보호를 위한 환경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한 다음,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공청회 발표 참가자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모집한다. 신청자 중 교통, 환경, 경제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10여 명을 선정해 발표자로 참석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석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2-07-13 13:03:2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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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영유아기 양육 시민좌담회 개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 중인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연구' 과정에서 육아친화마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강서구와 수영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민좌담회를 개최한다. 강서구 좌담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서, 수영구 좌담회는 20일 오전 10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본 시민좌담회는 지역의 육아친화성 인식 및 정책적 요구 등 육아친화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는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있지만 시민이 바라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본 좌담회를 열게 되었다. 좌담회는 연구책임자가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후에 2가지 토론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는 육아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5개 영역(철학 가치,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 보육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교통 보행네트워크 치안 안전 행정 인프라, 공원 녹지 여가 문화 서비스)으로 분류하여 토론한다. 둘째, 해당 구 육아친화 정책의 시민 인지도를 확인하고, 육아 관련 정책의 장점과 한계점, 추가 정책 및 요구사항 등을 다룬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강서구와 수영구의 시민좌담회는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시범사례를 적용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자리로서, 좌담회 결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정책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7-13 13:03:0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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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학산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국민임대 82호, 행복주택 18호, 영구 임대 20호 총 120호로 2023년 11월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신청접수는 7월 20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진행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 계층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회관(학산면 독천로 193-1)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영구 임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영암군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조건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학산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젊은 계층과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학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변 지역을 함께 정비하여 주거복지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7-13 13:03:00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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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태국 국제무역진흥청과 MOU 체결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2일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태국 국제무역진흥청(DITP)과 통상교류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국과의 무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DITP는 태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태국의 국제무역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 세계 58개 태국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실상부 태국의 통상관련 콘트롤 타워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동남아시아 2억명의 인구로 구성된 바트화 경제권을 주도하는 핵심국가다. 특히 최근 한류 영향으로 태국정부 역시 일본기업의 동남아시아 제조기지에서 벗어나, 다방면에 걸쳐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국정부가 부산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부산과 태국의 교역확대 및 교류증진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진양현 원장과 태국 DITP 푸싯 세레로엥릿 국장이 방콕에서 직접 서명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 쭈린 락사나와위싯이 참석해 부산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주태국 한국대사관 문승현 대사도 축사를 통해 양국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쭈린 부총리겸 상무부 장관은 태국의 경제 확대 전략으로 도시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항만물류와 문화관광 소프트파워의 강점을 보유한 부산과 MOU 체결에 여러 의의를 부여하며 'Mini FTA'라고 칭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동영상 상영 및 설명, 엑스포 홍보자료 배포 등 엑스포 유치 활동도 진행했다. 협약식에 이은 상무부 차관 주최만찬에는 DITP 국장을 비롯한 상무부 간부가 대거 참석했고, 주태국 한국 기업대표 및 기관들도 초청해 태국정부의 부산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했다. 부산경제진흥원과 태국 국제무역진흥청의 협약 체결은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역량을 태국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태국이 한국과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과 아세안 핵심국가인 태국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태국뿐만 아니라 인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시장의 통상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엑스포 투표권을 가진 태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해 엑스포 부산유치에도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동남아시장 특히, 바트화경제권에 대한 시장개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들 국가의 통상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확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7-13 13:02: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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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인식 조사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전국 블록체인 기업 4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 비중도 21.1%에 달해 부산블록체인특구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상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낮은 인지도에도 부산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다. 사업추진 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21.7%였으며, 인센티브가 보장된다면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도 38.6%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의향이 없다는 기업도 전체 응답비중의 39.8%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비중이 높았음에도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실제 수도권과 부산블록체인특구에 대한 비교에서 부산은 대부분 분야에서 미흡하거나, 별다른 장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는 54.8%가 미흡하다고 했고, 43.4%도 별다른 장점이 없다고 했다. 인재 풀이나 기술 및 정보 접근성에서도 각각 53.6%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규제자유특구임에도 투자환경과 산업생태계 부분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근 이슈가 된'블록체인산업진흥원'과'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블록체인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84.9%가 기업지원이나 특구의 시너지 확대 및 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었다. 부산에서 추진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도 86.1%가 자금 확보나 특구 인센티브 확대, 가상자산의 신뢰성 확보, 금융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나 사태 등 최근 투자 변동성 문제로 이슈가 된 가상자산에 대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 응답한 기업은 66.3%였다. 가상자산역할에 대해선 48.2%가 사업 핵심수단으로 보고 있었고, 26.5%는 생태계 참여 확대 수단으로 보고 있어 특구 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부산을 비롯한 국내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규제'였다. 실증 사업 대부분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지원이 '규제 철폐'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규제특구답게 다양한 모험과 시도를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과감하게 낮춰줘야 한다"며 "부산블록체인특구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기존 실증사업의 틀을 벗어나, 국내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3 13:02: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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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급식종사자 전체 대상 폐암 검진’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근무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학교 급식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검진을 통해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급식종사자 폐암의 원인이 기름을 이용한 튀김·부침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oil fume)이 위험도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중 전국에서 14건이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전남은 1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폐암 검사 대상으로 공립과 사립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가운데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1967년 출생) 이상을 제시했으나 전남교육청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4,014명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동의자에 한해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광주·전남 지역 병원(2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급식실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해 조리실 덕트, 후드 작동상태 불량을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7-13 13:02:11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