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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첫 100조원 편성에도 교육 재정은 부족

교육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인 102조원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교육 재정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게 편성됐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교육부 총 예산은 102조원으로 여야 합의 끝에 예산안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이 통과됐다. 고특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몫인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3조 가량이었지만 고특회계법이 처음 추진됐을 때, 야당과 교육계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반대가 거셌다. 결국 논의 끝에 1조 5000억원으로 축소해서 배정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사실상 이번 고특회계가 더해지더라도 고등교육 예산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예산을 잡고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면서 오히려 양쪽 모두 예산 고충이 발생하게 됐다. 애초부터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어 줄 게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도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편성에서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 측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등도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까지만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돌봄,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아 국고 지원은 0원과 다름없다. 게다가 유보통합 역시 추진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확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당사자인 전국 시도교육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특회계를) 추진해 왔다"며 "유·초·중등 예산이 줄어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을 뺏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1조 5000억원으로 부실한 재정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금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일부지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면서도 "2023년 기준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만 간 처하게 될 보다 큰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라고 주장했다.

2022-12-26 15:44: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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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구전녹용 ‘검은녹용’ 출시

펄어비스(대표 허진영)가 '검은사막&검은사막 모바일 X 구전녹용' 콜라보 제품 '검은녹용'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은녹용'은 편강한방연구소의 '구전녹용 복세편살'을 리뉴얼해 만든 제품이다. 녹용과 더불어 당귀, 천궁, 삽주, 홍삼 등 국내산 천연재료를 함께 달여 넣은 스틱형 제품으로 휴대가 용이하다. '검은녹용'은 스틱형 녹용 10개와 쿠폰 난수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포토카드로 구성했다. '검은녹용' 제품 패키지는 검은사막 클래스 중 '매화'와 '무사'를 활용해 디자인해 패키지 자체로도 소장 가치를 높였다. 이용자는 '검은녹용' 제품 구매 시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검은녹용' 출시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하고 매장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1월 31일까지 '검은사막'으로 리뉴얼 된 '편강도원 양재점'을 찾아 검은사막 전용 음료 '검은녹용티'를 구매 가능하며 음료 구매 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음료 구매 선착순 1,000명 중 추첨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다크나이트 피규어, 파푸 크리오 인형을 증정한다. '검은녹용' 콜라보 영상을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펄어비스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즐거움 확대를 위해 이색 제휴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2022-12-26 15:33: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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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농심도 돌아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금주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상 계류되면서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 본회의 부의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은게 골자다.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쌀값 폭락를 막고 식량안보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쌀값은 지난해부터 폭락한 이후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0~30% 수준 떨어진 상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인 구조적인 생산과잉은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일시적 과잉의 경우 정부가 구매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시 쌀 초과생산량 규모와 시장 격리를 위한 재정 소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보면,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시 초기에는 초과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점차 과잉규모가 증가해 2030년에는 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또 논타작물재배지원시 단기적으로 초과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보다 재정소요가 적지만, 초과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쌀 80kg 한 가마가 현재 18만7000원인데, 2030년엔 이보다 1~2만원 낮은 17~18만원 수준으로 하락해 정체될 것이란 결론이다. 주요 7개 농민 단체들도 뒤늦게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당장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쌀값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작목 개발 등 작목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비용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도 내년 기존 밥쌀 대신 다른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해 쌀 적정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시장격리 의무화와 충돌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매년 쌀 수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303억원으로 올해 농업예산(16조8767억원)의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보 보관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더 큰 금액이 쌀 수급관리에 든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2022-12-26 15:3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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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전국 시·도에 안전체험관 구축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26일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와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3년 단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6) 등에 근거해 학교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2016)했으며, 총 94개의 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을 지원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했다. 7대 표준안도 개편해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 발달 단계 특성을 반영하여 위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마다 종합체험관을 구축한다.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되,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총 6개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동아리· 재난안전훈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도 확대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함양한다. 이외에도 교직원 체험 연수 및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 발굴·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학교안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통계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여간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학생안전 관련 현황 및 통계지표 등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행안부·지자체 등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7대 표준안 마련과 안전체험관 확충 등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체계화되고, 교육 주체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며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5:30: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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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X, 브라질 최대 운용사와 신규 펀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글로벌엑스(Global X)'가 브라질 최대 운용사인 BB 에셋(BB Asset)과 함께 브라질 현지에서 신규 펀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BB 에셋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국영은행인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의 계열사다. 이번 협력은 브라질 현지에서 글로벌 운용사 간 이뤄진 ETF 투자 관련 최초의 파트너십으로, Global X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을 높이게 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브라질 현지에 'BB Global X Superdividendos BDR ETF' 펀드를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BB Asset이 Global X가 운용하는 'Global X Superdividend ETF' 와 'Global X Superdividend US ETF' 2종에 투자하는 펀드로, 환헤지를 시행한다. 꾸준히 배당 수익을 지급해 온 159개의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인컴 수익 확보를 추구한다. 아롤두 메데이루스 BB Asset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Global X와의 파트너십으로 BB Asset의 포트폴리오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브라질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루이스 베루가 Global X CEO도 "브라질 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BB Asset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ETF 운용사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26 15:29:4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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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평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창업지원 경진대회 개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과 부산광역시는 부산 지역 청년 중심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 지역 7개 기관이 협약해 추진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창업지원' 경진대회를 지난 1일 부산롯데호텔 42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창업이 부각되면서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3년 차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한국장학재단 ▲인평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총 7개 기관 협약으로 진행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 참여 팀에 대해 실전창업지원 사업화자금(200만원) 지원,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이론 교육 및 1:1 멘토링, 우수 기업 현장 탐방, 네트워킹 등이다. 인평원은 이번 경진대회를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으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 기획했다. 경진대회에는 창업기업 대표와 부산시, 중소벤처기업청, 부산세관, 협력 기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간 해외시장 판로 개척 우수성과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에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상이 주어졌으며 간호화(의료업계 신발)을 중심으로 발표한 뽀너스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부산본부세관장상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상이 수여됐으며 스포츠 언더웨어 제품으로 창업한 리플러츠, 밀키트 제조·판매로 창업한 베이지스가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장려상에 부산인평원장상을 지급해 창업한 청년기업 대표들의 성과를 확산하고, 이를 공유했다. 인평원 설상철 원장은 "청년은 미래 사회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만큼, 글로벌 전자상거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꾸는 것들을 교육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6 15:24: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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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 '국제 생태관광 어워즈' 수상

완도군은 군과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가 지난 12월 12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2022 GSTC 국제 생태관광 어워즈(2022 GSTC* International Ecotourism Awards)'에서 3개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파이널리스트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 생태관광 어워즈'는 아시아생태관광협회(Asian Ecotourism Network)가 수여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온 주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생태관광 분야에서는 유일한 어워즈이다. 군과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는 청산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이끌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관리를 꾸준히 해온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개 부문(커뮤니티 혜택, 생태관광의 혁신, 커뮤니티 챔피언)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독특한 관개 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2014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2021년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에 등재되어 세계적 농업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시아생태관광협회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총 10개 카테고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3월 말 필리핀 실랑에서 아시아생태관광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초 국제생태관광박람회에서 파이널리스트 시상 및 최종 우승자를 발표·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생태관광협회는 2015년 태국 정부 기관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2개국에서 생태관광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생태관광 어워즈 및 아시아생태관광협회에 관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6 15:24:0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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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문화예술계, 2022년 연이어 수상 소식 전해

거창군은 경남민예총 거창지부가 제61회 경상남도 문화상 문화예술진흥 유공 우수단체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한국예총 거창지회 이건형 회장이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1회째를 맞는 경상남도 문화상은 1962년부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를 선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화예술분야 상이다. 올해는 도내 9개 단체가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경남민예총 거창지부는 2001년 3월 창립해 7개 분과 12개 산하단체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표현의 자유 확대, 군민과 함께 문화 민주주의적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창민족예술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대수 지부장은 "앞으로도 거창민예총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민족문화 예술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한국예총 거창지회 이건형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겸임하며, 회원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 이건형 지회장은 "지역예술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는 40여개의 문화예술단체 150여명의 예술인과 동아리를 통한 생활예술인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군민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해 꾸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12-26 15:22:4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