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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고도화한 '엠비언트 컴퓨팅'으로 'F.U.N'경험 확대 목표

LG전자가 올해 더 똑똑한 'F.U.N' 경험을 목표로 내세웠다.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는 새해 핵심 전략 과제로 '앰비언트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앞세웠다고 1월 1일 밝혔다. 앰비언트 컴퓨팅은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차세대 AI가 언제 어디서나 고객 상황과 상태를 정교하게 인지하고 판단해 먼저 특정 작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능형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동안 에어컨을 특정 기온에 끄는 패턴을 보였다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온도와 풍량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는 이를 위해 AI 원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음성과 이미지 등 인식 기반 공간 상황과 사용자 상태 인지, 논리추론과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등이다 . 인공지능연구소는 고도화한 AI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전과 TV 등 주력 사업을 더 진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XR,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LG전자는 AI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재 영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최근 인공지능연구소장으로 AI 전문가 김정희 전무를 영입한데 이어 AI 관련 채용계약학과를 신설하고 해외에서 수시로 AI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유수 대학과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01 10:00:1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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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진석 "위기 극복·민생 도약하는 한 해 만들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내외적인 위기와 지난 한 해 동안 당이 겪은 혼란스러운 상황부터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국제 질서 재편,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출발한 점을 언급한 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질서의 재편, 글로벌 경제위기, 사그라들줄 모르는 코로나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1-01 09:5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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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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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무버의 과제] 신종 대형 재난 없는 서울, 가능한가?

한국이 패스트팔로워(신규 정책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에서 퍼스트 무버(새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국가적 전략이 전환되면서 인구 천만의 도시, 수도 서울에도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대형 물난리가 났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 160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신종 대형 재난 관련 서울시의 예방 대책을 점검해 본다. ◆기후변화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책은? 지난해 8월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동작구의 8월8~9일 누적 강우량은 515mm에 달했다. 해당 기간 서초구에는 480.5mm, 관악구 463.5mm, 강남구 439.5mm, 구로구 410mm의 비가 각각 내렸다. 당시 8명이 사망하고 2만76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액은 683억원에 이른다. 이외에 하천 범람 1건(도림천), 대형 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역사 침수 4곳, 지하차도 침수 16개소, 주택사면 및 담장파손 59건, 이재민·대피자가 5632명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방재시설 확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하천사고 등을 예방했으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발생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나면서 대응 대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95mm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방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이후 시는 관내 모든 방재시설이 시간당 100~11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시 치수안전과는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계측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 통제,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면서 "반지하 주택, 저지대 도로, 지하 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 계획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침수 우려 지역에 자율방재단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내 일반도로 침수 대비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수해 발생 시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 수행 전담 인력 '현장지원관' 파견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신속 배수 위한 중형 양수기 구매·배치 ▲반지하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시행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총 1조5000억의 사업비가 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프로젝트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2단계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에 대심도 배수터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수관 확장은 공사비보다 많은 보상비·지장물 이설비가 필요하고 교통을 전면 통제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빗물저류조 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분산 조성된 저류조를 유지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도시 지역의 지하 40~50m 깊이에 큰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공공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정말로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 시는 빗물배수터널을 이미 구축한 신월 지역이 지난 여름 폭우 때 피해가 작았다는 것을 시설 설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8일 해당 지역엔 시간당 59.5mm, 일 강수량 164.5mm로 비가 적게 내려 신월 배수터널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신월시장이 있는 지역은 비가 30~40mm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비가 시간당 약 60mm가 왔는데도 피해가 안 난 거는 빗물배수터널의 효과가 나름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강남역, 동작구 신대방역을 포함 서울 전역 7곳에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일어 신월 지역을 제외한 6곳은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완공된 신월 빗물배수터널은 현재까지 총 49회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B/C(비용 대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바로 기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매뉴얼 없는 사고, 대응책은?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코로나19 전보다 30% 많은 13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 해밀턴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시는 이 같은 압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11월2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 인파관리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조직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분석 및 평가 ▲행사·축제 현황 관리와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준원 서울시 인파관리팀장은 "연말연시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을 총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현장 점검을 나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서 "당장 보식각 타종행사와 해맞이 축제 등을 챙기고 새해부터 인파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월 인파관리팀과 함께 재난대응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총괄 관리 ▲재난 관련 현안 사항 처리 ▲서울시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 ▲재난 발생 때 현장상황 관리 및 보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총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훈련 시행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매뉴얼이 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정현 서울시 재난대응팀장은 "어떤 재난이든 간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재난별로 어느 곳이 주무부서가 돼 수습하는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 틀에 따라 시에서 재난에 대응한다"고 답변했다.

2023-01-01 09:3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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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전문가 진단 "민간 투자 활력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필요"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전망치에 담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가나다순) 전문가 6인과 함께 한국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무엇인지 긴급 진단했다. ◆세계 경제 비상등…회복은 언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긴축을 부추겼다. 높아진 물가와 이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을 제외하면 1%대 성장이 없었다"며 "그런데 1%대 경제성장률이 나왔다는 건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응축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금리 인상, 부채 문제 등 상황이 안 좋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수준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고,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못 쓰기 때문에 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의 경우 하반기가 되어서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중립을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글로벌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긴축 기조 자체가 중단될 뿐 다시 바로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3분기부터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며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3~6개월 후가 금리의 고점, 즉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정책 방향성은 공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3년 만에 순감액으로 전환했다. 전(前)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철회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상반기 재정지출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팀장은 "지난 5년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 외생적 경제 충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를 짐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기 침체 강도가 심화되는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춘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는 "명시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주요 선진국 모두 동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신흥국도 경기하강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긴축 정책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을 갖고 가는 건 합당하지만, 그게 올해라는 게 문제"라며 "내년은 투자도 수출도 안 좋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 정부가 민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올해 정부 기조는 안 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살을 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어두운 실물경기 전망…민간 투자 이끌어내려면? 민간 투자 활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강구, 금융 시장 모니터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예고하면서 실물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장애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꼽힌다. 또 반도체 장비·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장상식 실장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팀장은 "결국 남은 카드는 민간 투자 활력의 재고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은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내년도 경제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교수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며 "실제로 안 좋은 일이 터졌을 경우 우리가 어떤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맞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상식 실장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에 있어 2023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해외건설, 방산, 관광, K콘텐츠 등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1 09:36:30 박미경 기자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편집자 주

많은 것을 잃었던 헌 해를 떠나보내고, 많은 것을 얻게 될 새 해를 맞았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서야 예방과 안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올해 경제가 1%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될 것이란 우려 속에도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스며든다. 가수 윤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작년 연말부터 역주행하고 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를 뜻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는 반짝, 글로벌 경기 위축에 수출이 꺾이고, 내수마저 꺼져가며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서다. 어찌할 수 없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끌려가다 블랙홀의 경계면에 들어서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힐 수 있다. 경제는 심리다. "어렵다, 어렵다" 심리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뤄왔던 성장의 결실은 이제 잊어야 한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에 대비, 규제를 혁파하고 연금·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다. 메트로경제는 2023 '계묘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이른바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2023-01-01 09:36: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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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증시전망] 3高시대…"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 늘려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속에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등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 주로 나온다. 메트로신문은 1일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11곳(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코스피, 상저하고…"자금경색, 기업 실적 둔화 우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900선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2200선에서 하락 마감하는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짐)'의 흐름을 보였다.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10곳의 증권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하단은 2000, 최상단은 2750으로 제시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초부터 조정장세를 이어갔지만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호황이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연초 이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책정)이 진행되며,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 하락폭과 기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EPS 추정치는 내년 2분기 말~3분기 초 저점을 형성하며, 지수 연 저점은 이익 저점 직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증시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경색 지속 여부, 기업 실적 둔화 등을 주로 꼽았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투자 선호도 재악화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환경 여파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일부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내수 소비도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기업실적은 당분간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 수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용 센터장은 "미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와 기업이익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절실하다. 연준 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시점이 변수인데, 2023년 2분기가 최종금리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직전에 주식시장 반등을 모색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기회 요인에 대해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긴축 및 금리 인상 압력 완화와 중국 등의 코로나19 방역 정상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올해 중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며, 주가가 하락해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단,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하반기부터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의 본격 반등세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며 "이차전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발 악재,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주가 조정 국면에 있었으나, 이로 인해 매수 관점에서의 진입 매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장기 실적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수혜가 예정된 분야이며, 현재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올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업황에 6개월가량 선행하므로 반도체 관련 업체 매수 적기는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수축 국면이 진행되는 경우 저변동성과 가치주, 고배당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고금리 환경하에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므로 음식료, 건강관리 등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침체 우려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경기와 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 하락의 도움을 받는 업종이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황승택 센터장은 로봇(AI, 스마트팩토리)과 원전, 윤창용 센터장은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와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제약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이용한 투자 지양…분할 매수 추천"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 대체 투자처로 예·적금, 채권, 금(金), 달러 등을 추천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다. 황승택 센터장은 "현재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유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적금과 우량한 기업의 단기 회사채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장기적·자산관리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외 우량자산 분산투자가 정석"이라며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므로 연초에는 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 조짐을 보이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한국 및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권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금리 투자 매력 및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 국채 10년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또 주식의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이례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우량 종목과 산업 내 1등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문에 따라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에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아직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계기업들의 신용리스크 부각 등 잔존한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일정부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있는 편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하되, 여유자금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유동성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한국 주식 30%, 신흥국 주식 10%, 미국 주식 20%, 리츠 10%, 회사채 20%, 장기국채 10%로 분산해 투자자산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1-01 09:35:56 박미경 기자 2023-01-01 09:35:56 이영석 기자 2023-01-01 09:35:5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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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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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정책 역량 '불황 극복'에…'회복탄력성' 주목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World Report)는 한국의 국력(Power)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경제 10대 강국 중 하나로 꼽았다. 해외 시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후 경제·산업·정치 등 한국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의 37.7%는 '보통', 19.9%는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인데 가계부터 기업까지 부채만 3600조원을 육박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다수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 실질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소비·투자 축소 등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어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란 고질적 병폐가 경제를 좀먹어 국가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불황에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우주산업 등 '신(新)성장 4.0' 전략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세계 6위 한국의 국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국가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충격을 흡수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경제는 충격이 멈춘 후에도 그 상처가 이어져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는 충격이 멈추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복귀한다. 실제 1993~2010년 발생한 175개국 212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유와 제도적 신축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갖추려면 작은 충격이나 실패로부터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국제 전염병 관련 국가 비상계획을 운영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격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가 불확실해지고,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히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회복탄력성은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확보가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해답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3-01-01 09:35:2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