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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尹 대통령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복합위기를 수출 등 경제 활성화로 극복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수출과 미래 전략기술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고,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3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며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관련해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01-01 13:0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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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에 주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벽배송 규제 개선 사례를 들며 "규제개혁을 선도하며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해나가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3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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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상 최고 수출에도 에너지가 급등에 최악 적자 -472억달러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2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이다. 적자 규모 역시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6년(206억2000만달러) 기록을 2배 이상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도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나,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의 3배를 넘으면서 무역 적자를 냈다. 실제로 작년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로, 전년대비 784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를 300억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전년 대비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로, 무역적자 발생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외 산업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구리,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의류·쇠고기 등 소비재도 고르게 증가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무역 규모 대비 무역 적자 비중은 3.3%로 과거 가장 큰 무역 적자가 발생한 1996년(206억달러, 7.4%)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순위는 1~9월 기준 2021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10월 이후 수출이 감소했지만 1~9월까지는 해당 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해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연단위에서 일평균 수출 25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수출입 모두 증가하며 무역액 1조달러 기록도 최단기인 지난 9월13일 달성했다. 산업부는 "주력 품목과 신산업·유망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 품목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고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으며 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차릿수 성장에 성공했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상위품목 내 비중도 확대됐고, 농수산식품 수출도 2년 연속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성장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중국·독립 국가 연합(CIS) 외 주요 지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됐다. 4월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아세안은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미국 수출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된 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 수출증가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러·우 전쟁발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유럽연합 경기 전반이 둔화됐음에도 철강·석유제품 등 수출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는 내수 전반 상승세, 통신·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무선통신·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했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는 만큼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는 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한편,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 캐러반'을 통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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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총선 승리 매진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가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3대 개혁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주춤거리면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년 인사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절치부심 끝에 국정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며 "일치단결해 정권을 되찾아오고 지선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합쳐준 당원 동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당원 모두 화합하고 일치단결하고, 당정이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우리가 국정 주도권을 계속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3월 8일 예정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당이 됐으면 한다. 전부 단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군사력 증강 계획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문제를 너무 간과했고, 소위 평화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비굴한 평화 이것만 해 온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현안들을 논의해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1월 8일에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당 신년 인사회에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뿐 아니라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김기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권 주자들은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한편, 당 개혁 중요성도 강조했다.

2023-01-01 12:00: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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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총 6조 6726억원 투자하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ICT에 1조 4308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6726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2418억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4308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 6조 4161억원대비 약 3.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해 총 6조 6726억원을 지원한다. 첫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및 5G·6G 등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누리호 3차 발사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 132억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 유망기술 개발에 45억원, 양자기술개발에 71억원을 투자한다. 둘째, 연구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혁신연구센터(IRC)'를 신규 추진하고,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를 신설해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도약한다. 반도체·우주·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저전력 화합물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구축 등 연구에 핵심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에 547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에 42억원을 투자한다. 또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에 184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현장으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전지, 탄소 자원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 주도의 R&D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ICT융합 디지털포용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고층건물 화재 진압기술 등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재난대응 연구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시장수요에 기반한 ICT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유망 ICT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ICT 융합 디지털포용 기술 개발에 45억원을 투입하며,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에 278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우선 과학기술분야는 대형 연구시설 사업 추진 검토를 정례화해 기획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반기별로 지역 및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및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미래유망기술분야 기획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전문위원 활용을 확대한다. 정보통신분야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한 민간투자·실용화로 이어지도록 과제기획 단계에서 시장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기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획위원을 선발하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했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전면화한다. 대한민국의 10년~20년 뒤를 책임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위험·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핵심 전략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6개 핵심 전략기술과 이들 기술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1개 기반기술을 선별해 중점 지원한다. 셋째, 초일류 인재확보를 본격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연구성과의 폭발적 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전략화한다. 다섯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및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세부적인 추진 과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01-01 12:00: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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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0조2398억…위기 대응·성장 지원

인천공항에 中企전용 물류센터 구축도 베트남에 코비즈코리아 모델 전수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었다. 중진공은 올해 중진기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조2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중진기금 본예산 9조6618억원보다 5780억원(6%) 증가한 규모다.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중진공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의 정책자금 4조1769억원과 더불어 797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을 유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금리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재해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8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출 중심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물류바우처 예산을 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 증액하고, 수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풀필먼트 지원예산을 76억원으로 26억원 확대 편성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등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예산 252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B2B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우수기업 추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국가 간 교역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일몰에 대응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예산 198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연간 1만500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최일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1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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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세방 등 6개사 10년간 '운송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13억여원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 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3억4900만원), 세방(3억6300만원), 한일(3억3100만원), 케이씨티시(1억7300만원), 사림중량화물(7500만원), 창일중량(1억300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은 중량물과 경량물로 나뉘는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사는 총 10년간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 운송하는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다.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사사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간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17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경량물 운송 용역은 통상 100톤급 이하 운송물을 대상으로 하며, 평판트레일러(Trailer Classis), 저상트레일러(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와 숙련된 하차 인력이 있어야 한다. 동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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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창용 “경제 녹록지 않아…‘물가안정’에 중점”

"올해도 물가가 목표수준을 넘어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 나가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 안팎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 결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6.3%를 기록했다. 9~10월에는 미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10월 이후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됐다. 이 총재는 특히 물가·경기·금융 안정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양상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으며,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및 감염병 상황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되고,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정책대응을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급등하면서 일부에서는 과거 위기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기업·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개선돼 환율은 점차 안정됐다"며 "같은 맥락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올바른 정책대응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무역의 분절화, 높은 금리수준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그간 미뤄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고금리 환경 역시 높은 가계부채의 수준을 낮추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경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축적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해야 한다"며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경영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업무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01 12:00: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