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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진료 전 예상비용 고객에 고지해야"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9: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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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2년 총거래액 1,310억 원 기록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2년 한 해 동안 누적 거래액 1,310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누적 거래액 1,057억 원 대비 253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12월 출범 후 2년 동안 총 누적 거래액은 약 2,370억 원 규모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기치로 서비스를 시작해 가맹점주에게는 대폭 낮아진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힌 데 이어 2022년에는 서울 성동구로 진출하며 공공 배달 앱의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시가 총 누적 거래액 300억 원 돌파를 목전에 뒀고, 수원시 280억 원, 용인시 270억 원 등을 기록하며 배달특급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배달특급은 오는 6일부터 가평에서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올해 첫 소비자 혜택을 전개한다. 가평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특급을 통한 18,000원 이상 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이어 9일부터는 용인과 양평, 광명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의 혜택을 계획하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은 배달특급 기능 고도화 등에 집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한 시점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서비스 강화는 물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9: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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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진행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총 5억 원 한도 안에서 선착순 시행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를 감면해 준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등록 및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기계 설치, 시설개선 전에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식품 관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1-05 13:38: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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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내달 15일까지· · ·'최대 12만 원' 환급

경기교통공사는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여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1-05 13:38: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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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타당성 조사 연구 착수

'의료취약지' 하동군이 군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하동군은 민선 8기 군정 핵심인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해 새해부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동군은 새하동병원이 폐업하면서 응급의료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8개월에 걸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지역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설립 타당성 및 적격성 등을 조사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하동군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건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새하동병원의 미래 활용가치 활용 분석과 함께 옛 하동병원 활용전략 및 방안 제시, 유사 사례조사를 통해 민간 또는 공공 운영방안 중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를 먼저 추진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병원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민간 유치가 여의치않아 공공보건의료원을 추진할 경우도 대비, 다른 지역 보건(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및 우수사례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인근 대학병원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질 높은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하승철 군수는 "임기 내에 군민이 내 집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7: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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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본격 시행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5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은 8,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에서 기준 없음으로 변경했다. 둘째, 청년 자립의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연장시점에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으로,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으로 지원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셋째,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은행을 2개소로 확대했고 지난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7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이 중 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협약은행은 은행별 제안설명과 전문 심사위원 5명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와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넷째,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청 전략정책실 방문 접수만 허용됐으나,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대출이자 지원추천서 또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 완화와 지원기간 연장이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율로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략정책실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2023-01-05 13:37:20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