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처인구 공신연립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으며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7 11:24:50 임창교 기자

광주시, 공장설립 OK민원센터 운영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오는 9일부터 공장설립 OK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장설립(등록)은 부지 선정부터 관계 법령 협의, 인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며 중소 기업인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 내에 '공장설립 OK민원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와 연계해 매주 1회 공장설립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측량, 환경, 개발행위 관련 서류 모두를 원스톱으로 무료 대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시행하고자 한다"며 "이 사업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장설립 관련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설립 OK민원센터' 무료 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07 11:24:37 유진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기업하기 좋은 하남시…자족도시 건설에 최선”

이현재 시장은 5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일자리도 많고 지역경제도 튼튼하다"며 "하남시도 기업하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이현재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풍호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인,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신년인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 K-스타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됐고, 자족도시 건설의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며 "특히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에 최근 국방부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각종 규제라며 "규제개혁을 위해 취임 이후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 및 차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중소기업인현장간담회,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도 각 부처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규제개혁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하남 관내 기업의 공공구매 우선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고, 기업 애로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전담 기업SOS팀을 신설하려 한다"며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자 KOTR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부 차관 출신 인사 등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7 11:24:13 유진채 기자

광주시, ‘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배출시설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 기준으로 배출시설 점검 결과 법령위반 186건을 적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했으며 시는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으로 이는 시군종합평가에서 배출시설 환경관리 개선도에서 2위를 차지했다. 방세환 시장은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7 11:23:57 유진채 기자

유재광 수원특례시의원, 경기도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 공로패 수상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서둔동·구운동·입북동·율천동)이 6일 '경기도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유 의원은 '경기도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게이트볼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함양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재광 의원은 "공로패를 받게 된 것이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현장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재광 의원은 '자전거 타는 시의원'이라는 별명으로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 밀착형 봉사에 앞장서 소통형·현장형 생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1-07 11:23:43 유진채 기자

남양주시,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대책 마련 강력 요구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주체의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공사 완료 이후에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2023-01-07 11:23:27 임창교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새해 경기도 내 2개 시와 자신의 고향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솔선하며 도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사에 위치한 농협을 방문해 도내 남부 오산시와 북부 구리시,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에 기부했다. 또 내가 태어난 고향 충북 음성군과 아내의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도 기부했다. 고향이 충남인 아내는 초·중·고 학창 시절을 천안에서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금 기탁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도민을 위해 전국 농협에서도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다.

2023-01-07 11:23:15 김대의 기자

김동연 지사,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경기도 간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과 실국들 간에 자주 소통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깨기부터 해보자. 우리 사회가 남의 기득권 깨자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기득권은 깨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 개혁해보자 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깨지 못한다면 그 역시 쇼로 끝날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봤으면 좋겠다. 배추벌레는 배추 속이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세계관은 자리가 안정적이고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좁은 것 같다. 스스로 반성하고 깨보자"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관성과 타성을 깨보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문화와 공공이 갖고 있는 문화, 타성,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추진력, 실천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있겠지만 가급적 이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다. 숙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해서 일하는 사람만큼 그 힘이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공직자로서 도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힘드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지사를 포함해 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 모여 정책발굴을 하는 도 최초의 워크숍이다. 미래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선보였던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에 이은 이른바 '틀 깨기 행정'의 연장선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워크숍이 "사전 자료도, 휴대폰도, 시간 제약도 없는 3무(無) 행사"라며 "특히 실국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을 야근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몇 번을 당부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6일 오후 3시 시작된 워크숍은 이날 늦은 밤까지 500분 이상 예정돼 있으며 '기회정책 청사진' 토론과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2023-01-07 11:22:56 김대의 기자

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보증규모 150억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신용점수 0~749점, 구 신용등급 6~9등급)이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합위기 속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11:22:34 김대의 기자

평택시, 문화예술 민간보조금 사업자 공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자를 오는 1월19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연예술(음악, 국악, 연예 등) ▲문화예술(문학, 미술, 사진, 복합, 퓨전음악 등) ▲무대예술(연극, 무용, 오페라 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비대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계획과 그동안 사업실적을 심사하여 최저 3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3개 분야 전체 예산은 4억6천만원이다. 올해는 대중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순수무대예술 지원을 위한 무대예술 공모사업을 추가했다. 지원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예술단체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1차 서류 심사, 2차 민간전문가 심사, 3차 평택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최종 선정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07 11:22: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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