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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

울산 남구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계도에 나섰으며,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진행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설 연휴기간(1월 21~24일)에는 구청 당직실과 연계한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조치로 신속 대응한다. 연휴가 끝난 3일간(1월 25~27일)은 필요시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환경기술인협회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기술지원을 연계한다. 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설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09 10:59: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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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표 295개 공약 확정· · ·38조 4,418억 투입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항 295개를 최종 확정하고 38조44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에는 예술인기회소득, 경기청년갭이어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추진, GTX 연장 및 신설 등의 주요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실국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공약과제 조정, 전문가 자문, 도정혁신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약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혁신·기회·통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를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조 166억 원과 도비 8조 865억 원을 포함해 총 38조 4,4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먼저,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116개 실천 과제에 3조 8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글로벌 첨단사업 육성 ▲스타트업·탄소중립·미래산업 중점 추진을 위한 G-펀드 조성 ▲준GTX급 경기도 순환철도망 완성 및 트램 건설 지원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등 사회적 가치활동에 정당한 보상 ▲해양·수상 레저스포츠 산업 지원 강화 등이다. 이어 '더 고른 기회' 실현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등 3대 분야 102개 실천 과제에 3조 1,4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DMZ 일원 관광거점 육성 및 평화관광 콘텐츠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소통과 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사회적 가치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77개 실천 과제에 1조 8,5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한 협치 강화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금 조성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ESG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9 10:59: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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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앞둔 이재명…"尹 정부, 번데기 정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린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번데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요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고물가, 소비위축, 제조업 부진 삼중고로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참사가 겹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며 "국민 걱정은 태산이지만 정부여당은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렸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 공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계와 작전의 실패에도 거짓말로 참사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히 추궁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기조 전면 쇄신과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 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뻔뻔해지면 안 된다.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라. 국민이 기막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3-01-09 10:4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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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與 당대표 출마선언 "尹에 힘 되는 대표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대해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로 규정한 안 의원은 "이번 당 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밖에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중이라며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변화를 상징하는 당 대표 ▲중도·보수·2030세대 통합 및 수도권 승리를 견일할 당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이라며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안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 변화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원 교육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가 경영책임을 맡은 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이끄는 게 여당"이라며 외부 정책 전문가 영입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할 보강, 내부 인재 교육과 당원 연수원 설립 등으로 "전문성 지닌 정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 축사를 보낸 윤상현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두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것이고, 수도권 전장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게 옳다는 것에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겨냥해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는 그 말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이 최근 '3월이면 김장 김치가 쉴 수 있다'는 안 의원 발언을 두고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한 지적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실과 정책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서도 안 의원은 "(인수위원장 때) 110대 국정과제 발표 전까지 대통령과 하나씩 조율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2023-01-09 10:3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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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한도·할부 축소…서민 유동성 '빨간불'

고금리 기조 속에 주요 카드사가 수세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무이자 할부', '카드 한도' 등을 축소하고 있어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디마케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조달 비용 상승 등 부담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 데 이어 디마케팅까지 서민들의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한도 축소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갑작스런 한도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로 A카드사를 이용하고 있는 한 소비자는 최근 1400만원으로 설정해 놓은 한도가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다른 소비자는 1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자금경색에 무이자 할부 기간도 줄이고 있다. 6개월로 책정한 무이자할부를 3개월로 줄이거나 최대 2개월까지 축소하고 있다. 할부 축소는 카드사의 대표적인 디마케팅이다.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다. 카드론 또한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해 여전채 AA+(3년물) 금리 상단이 연 6% 수준을 돌파하면서 조달 비용이 크게 뛰었다. 카드사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저신용 차주 대출을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자 중심의 마케팅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소비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한도 축소를 단행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업황이 어려워져 마케팅 부문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유연성이 떨어지면 부실 우려가 커지는 것.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2208억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섰다. 자금 길이 막힌 소비자들이 리볼빙으로 몰린 것이다. 현금서비스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준 7곳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47조7797억원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는 12월을 포함하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여전채 시장이 최근 진정세를 찾는 모습은 희망적이다. 지난 4일 여전채 금리는 연 5.33%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카드사와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스프레드 또한 축소하고 있다. 채권 시장 안정으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줄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채랑 은행계 캐피탈채 등 AA급 이상 우량 크레딧이 강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09 10:23:5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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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노인일자리 4만6천여개 조기착수

인천시가 올해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난해 보다 595명이 늘어난 4만 6,646명을 목표로, 총 1,788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기조에 맞춰 학교급식 도우미 등 일부 사업의 유형 재편을 통해 어르신들의 추가 소득 확보와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을 통해 1,097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해 제공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교육청 협업 사업인 ▲학생건강지킴이, ▲아침이 행복한 학교, ▲학교시설 야간관리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확대 ▲노인주유원, 취약계층 노인의 맞춤형 돌봄을 특화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 ▲키오스크알림이, ▲눈높이 상담, ▲인천시티투어 해설사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예산집행 특성 상 해가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른신들의 소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이미 착수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3만6,514명)와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전문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5,666명)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일부 사업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연중 추진하는 식품제조, 실버카페, 편의점 운영 등 소규모 매장운영, 아파트 택배와 같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3,369명)은 지난 12월부터 신청받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2023년은 노인이 행복한 인천을 목표로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고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구 행정복지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하면 된다.

2023-01-09 10:08:0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