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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외인 매수세...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되나

국내 증시가 그간의 우려를 떨치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달러 강세 흐름이 진정되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35% 오른 2359.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올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1조8000억원가량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날에도 외국인은 348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이 1조6224억원을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7226억원)와 SK하이닉스(1877억원)가 1, 2위에 자리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부문 쇼크로 인해 반도체 전체 산업에 대한 감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높은 수익성으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금융주들도 사들이고 있다. KB금융(919억원), 하나금융지주(858억원), 신한지주(809억원), 카카오뱅크(665억원) 등이다. 현재 환율을 감안하면 코스피 레벨이 낮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코스피 레벨은 2000선 이하(달러환산 코스피로 계산)인 점을 감안하면 중간에 외국인 순매도가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순매수 우위 전망을 전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확대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유준 연구원은 "실적 전망이 비교적 양호한 업종 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의 여지가 있는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호텔·레저, 화학, 통신, 자동차 등이 주당순이익(EPS) 변화율 대비 수급 유입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기침체 등의 우려로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낮아지고 있어 외국인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국내 증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윤 연구원은 "4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경착륙도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추세적인 순매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증시가 오버 슈팅(일시적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1 15:54: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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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

정부가 일자리 사업 15조원의 70% 집행 등 민생 안정과 일자리 주요 사업에 올 상반기에만 340조원을 투입한다.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내 4조원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시작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민생사업,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의 집행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 중앙재정 156조원(65%), 지방재정 131조원(60.5%), 지방교육재정 16조원(65%) 등이다. 정부는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한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안에 4조원(35.6%) 집행할 예정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16일부터 개시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 시기도 앞당겨 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7개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3000억원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운정) 등 올해 착공 예정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 사업 61개(4조4000억원)의 51%인 2조2000억원도 상반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 예산의 경우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GTX의 경우 노선별 적기 개통·착공을 위한 분기별 집행 여건을 재점검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 준비가 된 도로 사업은 2월 내 차질 없이 착공되고, 1분기 내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방안은 이달 내 마련해 공고한다. 이후 1분기 내 입교자 선발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 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 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해 1분기 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11 15:5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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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20억원으로 2배 상향… 대금연동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 기술유용의 경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해당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최고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깍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이상 ~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내린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개찰 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1 15:47:01 한용수 기자
인사 - 1월 11일

인사 - 1월 11일 ◆법무부 ◇3급 전보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 ◇4급 승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윤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세국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 ◇4급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충섭 △부산소년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송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동민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양병곤 △광주소년원장 신원식 △춘천소년원장 오상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종상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유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전상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조동기 △청주보호관찰소장 이용호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기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박해영 △제주보호관찰소장 김대요 ◆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황승현 ◇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곽영숙 △국립재활원장 강윤규 ◆세종문화회관 ◇전보 △시설운영팀장 김동원 △공연제작1팀장 직무대리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문경아 △공연DX팀장(공연장운영팀장 겸직) 김아림 △시민예술팀장 오정화 △문화재원팀장 신동준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장환 △리빌딩추진TF팀장 최현진

2023-01-11 15:45: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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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MSCI KOREA TR ETF' 새해 거래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새해를 맞아 'TIGER MSCI KOREA TR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TIGER MSCI KOREA TR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대상 ETF 일 거래금액 달성 고객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10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에는 문화상품권 5000원을, 1억원 이상(문화상품권 2만원), 10억원 이상(5만원), 30억원 이상(10만원) 거래 고객에게도 각각 차등하여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2018년 상장된 TIGER MSCI KOREA TR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대형주 기업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등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100여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ETF 비교지수는 MSCI KOREA Gross 총수익지수(Total Return, TR)다. 해당 지수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 벤치마크로 삼는 투자 기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따라 증시 변동 폭이 커지는 한국 주식 시장 특성상 국내 지수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TIGER MSCI KOREA TR ETF는 현금배당 재투자를 가정하고 산출된 총수익지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상승분 외에도 재투자에 따른 복리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및 장기투자 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MSCI KOREA TR 지수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근간이 되는 지수"라며 "현재 외국인 순매도가 금융위기 수준인 만큼 외국인 수급 개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상품으로 TIGER MSCI KOREA TR ETF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1 15:39:5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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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중소기업 육성에 80조 지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0조원의 정책금융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대응(22.8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52.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9조원) 에 투입된다. ◆3고 현상 대응에 22조8000억원…자금조달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 지원 우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5조4000억원은 고금리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은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6조5000억원은 고물가로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0.7%p까지 감면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 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대보증을 통해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0.3%(p)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9000억원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기업은행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 감면된 금리의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통화로 변경할 수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한다. ◆미래혁신산업 분야 기업에 52조3000억원 지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촉진하기 위해 5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기업 8조9000억원 공급…신속금융지원제도 상시화 취약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금융지원제도는 상시화 하고, 지원대상은 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 다중채무기업에서 신용공여액 10억미만 기업, 단일채무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속금융지원제도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위험평가 B등급 또는 C등급 기업 중 은행이 추천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권이 1억원미만 지원할 경우 5억 한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할 경우 운전 10억·시설 60한도의 자금을 공급한다. 총 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3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은 기준금리에 1~3%p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폐업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하고, 재산 상환능력등을 검토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1 15:38: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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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친환경 포장'이 고급스럽다"

화려한 포장과 쇼핑백으로 무장했던 백화점 업계가 '고급스러움' 대신 '친환경'을 골랐다. 팬데믹을 거치며 고객들의 관심이 빠르게 지속가능한 소비로 향하면서 백화점 업계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가 다양한 요소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 백화점은 오래 전부터 고급 사치재를 판매하는 유통 채널로서, 고객에게 품격있고 부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포장 서비스와 쇼핑백이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품격을 더하고 내구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해 고급 코팅지로 바꾸고 명절 선물세트 등 다양한 기획 상품에 화려한 포장을 더 했다. 이번 설 백화점 업계는 앞다퉈 친환경적인 포장을 공개했다.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적인 과정을 거친 정육, 과일 선물세트를 공개했다. 지난해 백화점 업계는 친환경 포장이라고 홍보한 후 상자 칸막이와 트레이, 완충재 등을 플라스틱이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해 큰 비판을 받았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지난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전체 선물세트의 85%를 친환경 패키지로 개선해 제로웨이스트를 노리고 있다.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친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한 만큼 고객이 직접 참여해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며 선구적인 ESG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5월 자체 친환경 패키지 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제로, 100% 재활용'을 목표로 만든 기준으로 재생소재 사용 여부와 재활용 가능율을 조합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한다. 향후 모든 장르에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해 '제로 웨이스트 백화점'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이 65% 적은 '저탄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소를 대표로 하는 육류는 가장 인기있는 명절 선물세트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어른 소 한 마리가 1년간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00㎏, 필요로 하는 물은 1만6730㎥에 달한다. 포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한 보랭가방에 넣어 판매하며, 플라스틱 대신 종이 펄프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부자재와 장식을 줄인 친환경 포장도 마련했다. 친환경 포장은 축산 선물세트 외 청과, 수산, 견과에까지 적용했다. 갤러리아도 이번 설 친환경·저탄소 인증, 비건 선물세트 등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가비소치'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클린 이팅(Clean Eating) 와인'으로 불리는 친환경 와인세트가 눈길을 끈다. 포도재배부터 양조 과정까지 친환경으로 만든 와인으로 탄소배출 0% 인증, 동물성 재료 미사용, 오가닉 인증 등을 받은 와인들로 구성된 선물 세트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 가장 먼저 외벽 현수막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패션 가방을 선보인 후 지난해 2월 기존 고급 용지로 만든 쇼핑백 사용을 중단하고, 100% 재생용지로 제작한 친환경 쇼핑백으로 교체했다. 현대백화점은 친환경 쇼핑백을 통해 기존 쇼핑백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 약 1만3200그루(약 2000여 톤)를 보호하고, 약 3298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설 명절 당시 과대포장을 단속해 총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했지만, 55건만을 적발해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11 15:34: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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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보다 '의대'...정원 확대논의 재개에 '전운'

부족한 의사 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맺고자 중단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2023년 업무보고에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포함하면서 주춤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연간 3058명으로 불변 상태이다. 입시계에서도 의대 선호가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한 의대 증원은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수시 변수 중 하나로 급증한 의대 선호도가 꼽히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약대 모집 인원이 1700명이나 증가했음에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경쟁률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메디컬 선호 현상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년도에 서울대 주요 공대 합격생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의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대 수시에서는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첫해인 만큼 의대 선호도가 급부상했다.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을 살펴보면 12개 의대 모두 수시에서 정원을 채웠다. 이는 최근 5년새 첫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의대의 수시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0명, 지방권도 지난해 의대 수시 미선발 52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공공의대 신설 기대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방 등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며,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 정부 지원율이 높아 더욱 주목받는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의대 설립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대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관점에서 공급에 초점을 둔 찬성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기반한 의료 인재들의 교육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수요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1 15:32: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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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전서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각계 주요인사 450명 참석…중소기업 지원 '약속' 충청지역 각계 주요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중소기업계 등 각계 주요인사 4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열린다. 주요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올해는 지난 3일 호남권, 지난 9일 영남권에 이어 이날 충청권에서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연말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했듯이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없애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중소기업은 세계에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며 지난해 역대 최대의 수출을 기록했다"면서 "정부가 만든 기업승계제도를 기반으로 1·2세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 독일이나 일본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1 15:31: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