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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8기 영덕군지·사·협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모집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광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위한 제8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신청 자격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로서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 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5년에 구성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2023-01-12 17:02:2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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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회장 이은주, 국민의힘)는 11일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이라는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조직 내 감정 상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리더의 말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말하기 연습 등 세 개의 섹션으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 진행을 맡은 신동진 앵커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 있듯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섬김의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정치인인 도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스피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도민을 중심에 둔 섬김의 스피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2 17:0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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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장년 일자리 강화 위한 복합적 지원 체계 구축해야"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체계와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9월 22일~11월 1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만6천 가구 3만3천677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와 2022년 11월에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 중년층(35~49세) 인구는 24.3%(329.7만 명), 장년층(50~64세) 24.1% (326.8만 명) 등 이 둘의 비중(48.4%)은 거의 절반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이 경제 관련 고민이 많은 세대로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 마련 18.5%, 주거비 마련 18.2% 등이 있고, 장년층은 수입 불안정 20.6%, 노후생활비 마련 17.6% 등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은 장년층이 4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도 장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 18.6%, 여자 10.7%였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일자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은 남자 중년층으로 우울 점수가 9.65점이었으며, 다음은 남자 장년층 8.65점이었다. 이에 연구원은 중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장년층의 경제적 도움 부재 및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더불어 중장년층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년층으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중장년 지원 전략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대상 확대, 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중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제공, 취업 알선과 교육 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중장년의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해 적극 개입 ▲통합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간 연계를 통한 다차원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및 사회적 관계망은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2023-01-12 17:0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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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으로,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이라며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설맞이 장보기로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도와 소상공인도 살리는 풍성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2021년 대통령상, 2022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01-12 17:0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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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회담' 제안에 선긋기…"국회 상황 고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계획에는 선을 그으며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회담을 비롯해 '범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제안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들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었다"며 "개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자로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6:5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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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거래소, 코인 상폐 공통 기준 협의중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닥사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시장 모니터링 등 닥사 발족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 항목들을 과거 문제 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적용하고 있고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닥사는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및 정부가 준비 중인 공적규제가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이 전통금융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갈수록 전통금융과의 접점이 커진단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자율규제 목적도 전통적인 금융규제 목적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규제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으로자율규제를 규제 방식의 하나로 볼지, 공적규제와의 협력이지, 간접규제인지, 규제혁신의 대안인지 등 효과적 효율적 설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적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율규제와의 역할 분담 예측과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종합토론에는 디지털자산시장 자율규제의 중요성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성원(규제 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 대부분이 자율규제기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임의적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등을 갖춰 자율규제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사들의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재 조치로 자율규제 규정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12 16:41: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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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부산시의원,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조상진 부산시의원은 12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뿌리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의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표면처리와 금형산업 조합 이사장(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오선 이사장,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균 이사장), 뿌리기업 대표(SD엠텍 김춘식 대표), 부산시 뿌리산업 관계 공무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산 지역의 뿌리산업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부산 지역 뿌리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금과 세제·복지 혜택 증가가 시급하며, 뿌리기업의 공장 이전·확대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부산 뿌리산업의 경영 여건을 청취했다. 이어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부산시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 혁신, 근로자 중심 근로환경 개선, 수출 품목화 등의 정책 요인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상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뿌리산업이 처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뿌리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상반기안에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산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2 16:20:50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