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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자동차보험 꿀팁은? "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설 연휴에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맞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형차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선이지만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선이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만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사고현장을 보존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후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한 자동차 위치표시, 사진 등으로 사고현장 보존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18 14:24: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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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다.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를 모토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해 127억 원을, 예금압류로 39억 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체납액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고, 명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고질체납차량(대포차)를 추적하는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10~12월에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8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총력을 다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14:23: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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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반 확대에 13억 투입

전남 무안군이 디지털 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연구개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지도 시범 및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과학영농 관련 시범 및 연구 사업은 디지털영농 시범사업 3개(사업비: 4억7천만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시범사업 1개(3억원), 과학영농 분석 및 배양시설 4개(5억4천만원), 재배기술 실증 연구사업 1개(2백만원) 등 4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억원이 투입된다. 과학영농기반 확대는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를 통한 농업인 생산비 절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도입으로 생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과학영농 분석 및 배양시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화학비료 등 생산자재 저 투입을 통한 경영비를 절감하고 신소득 아열대작목의 우리군 환경적응성 및 재배 신기술 실증연구 결과를 농업인 교육과 연계하여 무안군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과학영농 분야 공약인 스마트팜 영농단지 구축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아열대작목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6배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을 0.3ha 이상 희망 농업인으로 추진하여 스마트팜 및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기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학영농기반 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미래농업에 대응해 신기술을 보급하고 시범, 연구사업을 지원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14:22: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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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회계사 1차 경쟁률 소폭 하락…6.13대 1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응시자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1차 예상합격인원 확대로 인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전년 대비 3.4% 늘어난 1만594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쟁률은 6.13대 1로 전년도(7.01대 1)보다 하락했다. 이는 1차시험 예상합격인원이 26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명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전년도보다 400명 늘어난 2600명이다. 1차시험 접수자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 응시자가 1만26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1110명)과 대구(914명), 대전(702명), 광주(544명) 순이었다. 여성 접수자는 전체의 45.4%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 접수자 비중은 지난 2019년 34.3%에서 2020년 37.4%로 늘어난 데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를 돌파, 41.2%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여성의 비율이 44.6%까지 치솟았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5세다. 전년도(26.3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20대 후반이 41.0%, 20대 전반이 40.6%였고 30대 전반은 8.9%였다. 대학교 재학 중인 접수자가 57.9%였고 그 중 상경계열 전공자는 70.8%에 달했다. 1차시험은 오는 2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며 장소 등은 2월 8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4월 7일이다. 1차 시험에서는 과락 없이 총 5개 과목 550점 만점에 총점 3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2600명을 선발한다. 동점자로 2600명이 넘어가면 동점자도 모두 합격 처리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18 14:22: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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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고용률 70% 목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일자리 가득, 남해안 행복도시 미항여수'를 비전으로 한 '민선8기 여수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고용률 70%, 일자리 5만 개 창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자리행정 혁신 미래산업 육성과 주도적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일자리 균형 성장 시민중심의 일자리 복지도시 구현의 4대 핵심 전략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여수시의 강점인 여수산단, 수소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일자리 추진방향인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산단 스마트화, 기업 투자유치 등 민간 일자리 창출로 자생적 일자리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여성 노인 등 대상·계층별 일자리 사업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일자리협의회, 수행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4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저력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와 일자리 5만 개 창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면서 "신성장 미래산업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남해안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2023-01-18 14:21:4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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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산신도시 내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다산동 일패근린공원 입구에서 다산지금로 수석동 가운사거리까지 연장 3.6km, 왕복 4차로의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입지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맞춰 신규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중 손익 공유형인 BTO-a 방식(Build-Transfer-Operate adjusting,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관청이 보전함으로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검토 이후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다산지하차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양도되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통행료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앞으로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제3자 제안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산지하차도에 다산IC 영업소와 다산 영업소 등 영업소 2개소를 설치해 소형 차량에 한해 차량의 정차 없이 강변북로와 다산지금지구, 다산진건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반을 굴착한 후 지하차도 구조물을 시공하고 매립하는 개착 공법 대신 발파·굴착 등의 비개착 공법으로 심도 40m의 지하 대심도 터널을 시공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된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발생 교통 수요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1-18 14:21:2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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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구일역 출구 신설·704번 노선 단축·빌라 전세 사기 문제 해결 요구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출구 신설, 704번 버스 노선 단축, 빌라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OS를 보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달 초 구일역에 광명 방면 출입구를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광명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서울시민으로서 답답하다"면서 "현재 광명시의 반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광명시에 지하철 출구를 내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기지 이전의 대가로 구일역 출구 신설을 도울 수도 있고, 업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 "협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5일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와 환승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올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5년 개통된 구일역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 구로 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광명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출입구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컸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구일역 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내 버스 중 유일하게 송추 지역을 운행하는 704번의 노선 단축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는 "704번은 그간 노선 단축, 폐선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정신요양원이 704번 종점 부근에 있고 서울시민의 예비군 훈련을 책임지는 예비군 훈련장이 양주시 교현리에 자리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북한산 및 둘레길이 송추 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서울시도 비용을 아껴야 하겠지만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단축하면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시민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시는 704번 노선 운영시 발생하는 CNG 연료충전을 위한 공차이동 및 장거리 운행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 조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충분한 대체노선이 마련될 때까지로 노선 조정 시기를 유예할 것"이며 "우리 시는 양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양주시, 버스업체와 충분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30대 B씨는 "첫 직장을 구해 꿈에 그리던 서울살이를 하게 됐다. 집 계약은 2019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였고, 만기가 돼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그렇게 1년 재계약을 했지만 새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대출 이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생을 망쳐버린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제발 좀 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작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시설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2023-01-18 14:20: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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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약계층 위한 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인용양시설 행복한 집(원장 데레사 수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가 운영하는 요한의집(원장 세실리아 수녀)을 찾아 입소자들을 위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복한 집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57명을 돌봄 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장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놓이면서도 반면 종사자들의 노고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돼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살펴 어르신들이 좀 더 윤택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요한의 집은 3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돌봄과 재활치료 등을 받으며 생활하는 곳으로 세실리아 원장 수녀는 "입소자들이 중증장애인인데다 일대일 돌봄이 필요한 힘든 일이라 일하실 선생님을 구인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지금 일하고계신 선생님들은 이곳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의찮아 자원봉사자의 일손이라도 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시설 곳곳에서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애정을 갖고 시설을 운영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가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을 비롯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을 잘 아껴서 취약계층을 위한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8 14:20:17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