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3개 세부 과제가 실렸다. 먼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예술활동확인제도'로 바뀐다. 다소 딱딱한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인이 밟아야 할 기본 절차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진 '예술활동증명'을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해야 했다면 앞으론 5년으로 일원화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해선 재신청을 면제하고,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신청 시마다 일일이 과거 3~5년간의 활동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개정해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 기관을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분산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개편(2부 8팀)이 진행된다. 미약하나마 열악성을 면치 못했던 복지재단 직원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2023년 260호 제공), 예술인 권리위원회 구성,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확대 등이 망라됐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인당 최대 700만원)과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2023년 180억원) 사업도 지속한다. 다만 올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과도기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절차 간소화에 역점을 둔다. 유형별 세부방안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예술활동증명이 예술활동확인제도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6년쯤이다. 예술인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구축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은 아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0년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됐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정도이고, 실천단계에서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의 보다 섬세한 과정이 요구된다. 쟁점 역시 남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의 정의'의 경우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 간 구분은 어떻게,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행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생활예술인과 하이아마추어들을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예비·신진 예술인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견 예술인 간 지원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가운데 생활예술인들의 진입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취미나 여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의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 인구의 유입은 예술인복지법 입제 취지와도 어긋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전문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혜화동 더부살이 청산 및 직원 업무 능력과 조직 기여도에 비례한 보상체계구축 등은 문체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 한국 예술인 복지를 총괄하는 위상에 걸맞고,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행정능률 향상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해 5월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가 불발되면 업무 분담은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이 증명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이 필수다. 하나 예술인복지 관련 제도를 제아무리 잘 정비한들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1-24 13:12:20 김현정 기자

추경호, 또 물가 낙관론 "하반기 3%대"…금리 구두 개입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24 13:09:18 원승일 기자

삼성증권, "개인투자자 89.2% 올해 美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예상"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주식 투자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한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설문 참여자 96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예금성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는 답변도 17.0%에 달해, 투자자들이 지난해 시장을 뒤흔든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소극적 투자 분위기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연내 지속될지에 대한 전망에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2%에 달했다. 특히 올 3분기 이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59.0%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 후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지역으로는 '미국'과 '국내'가 각각 42.9%와 42.4%로 나타났다. 반면 신흥국 주식 및 기타 지역부터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때 투자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국내주식은 반도체(36.8%), 해외주식은 전기차·2차전지(43.0%)가 꼽혔다. 그 외에도 투자하고 싶은 국내주식 업종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23.3%)', IT플랫폼(22.11%)이, 해외주식 업종은 빅테크(29.1%), 바이오(14.8%)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긴축 기조를 연내 유지하겠다는 미 연준의 코멘트와 달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물가지수, 금리 움직임 등 시장지표들의 변화 등을 통해 연내 긴축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과 채권 모두 저평가 국면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어 시중 금리하락추세가 뚜렷해질 경우 개인들의 주식 관련 투자심리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24 13:08:46 원관희 기자

원광디지털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2월 15일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일반전형뿐 아니라 산업체전형, 군위탁전형, 장애인전형, 기회균등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등도 모집하며, 3학년 학사편입학은 조기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모집학과는 3개 학부 17개 학과로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다. 장학 대상을 연령, 직업, 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없앤 원광디지털대에서는 이미 재학생 58%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2022학년도 1학기 기준). 2021학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장학금은 등록금의 69%인 195만원이다. 국가장학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온라인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국 6개의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익산)에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각 지역캠퍼스에 구축된 강의실 및 실습실 등을 통해 필요시 온라인 수업에서 누릴 수 없는 오프라인 특강, 실습, 자격증 스터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면 수능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입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학업계획서 제출 및 인적성검사를 응시하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온라인·등기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입학에 관심 있거나 희망하는 예비 입학생을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학설명회는 2월 1일부터 2일 총 이틀간 오후 7시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 참가 인증자에게는 전형료(3만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입학설명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4 13:08:45 신하은 기자

세종대 경제학과, '한국문화산업학회 2022년 우수논문상' 수상

세종대학교는 왕탁(WANG TUO) 경제학과 박사과정생과 장일주(ZHANG YIZHOU) 객원교수가 지난달 10일 한국문화산업학회에서 2022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논문 제목은 'Research on the Design and Influence of Cultural Product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이다. 수상 논문은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상품디자인과 창조경제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계를 분석하며 문화상품디자인의 경제수익과 문화상품의 홍보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왕 박사과정생과 장 객원교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 모델을 통해 문화상품디자인과 경제발전에 대한 관계를 탐구했다. 연구 결과는 문화적·창의적 제품 디자인이 경제성장을 현저히 촉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장일주 객원교수는 "기회를 제공해준 세종대와 한국문화산업학회에 감사하다. 이번 연구에 배기형 교수님의 지도가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에도 문화 제품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하여 학술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4 13:07:12 신하은 기자

설 연휴 민심 청취한 민주당, "尹 정권 민생 파탄·국정 불안·야당 탄압"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민생 파탄·국정 불안·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고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것이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역 시장과 상점에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이 대폭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유독 컸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막바지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국정이 불안하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 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란은 우리나라 기업 2000개가 활동을 하고 하루에 60척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이란이 한국의 문화 한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면서 "중동 국가의 다른 모든 나라의 인구를 합해도 이란 인구보다 못하다. 그만큼 중동의 핵심 국가가 이란이다. 경제 교역규모도 마찬가지다.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어떻게 중동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를 둘러싼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젖고 있다.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보복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고, 노조 때리기 등 반대진영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살하겠다는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밥먹듯이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이 대표의 이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다. 그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구상을 일축했다.

2023-01-24 13:01:10 박태홍 기자

파주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상반기 완료 목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을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개소, 제2종 시설물 37개소, 제3종 시설물 60개소 등 총 108개소이며,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15개소), 옹벽(2개소)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균열·누수·부식 등 육안 점검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콘크리트·강재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 신뢰도도 높인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 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00:42 안성기 기자

파주시장,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시민중심 세제개선요구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아직도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개선안을 제출한 결과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32건에 채택되는 등 서민경제에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3-01-24 13:00:30 안성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이문수)·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지난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16,606명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활동을 펼쳤다. 현금다액업소·원룸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정밀진단(1,817회)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1,198)과 학대우려 아동(279명)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또한 연휴기간 상습정체구간 위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327명,헬기·순찰차·교통싸이카 등 102대를 배치했으며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1일에는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헬기에 탑승해 파주 용미리 등 공원묘지 주변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안전 확보 및 정체구간 소통관리에 집중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전년 설 명절과 비교해 아동학대 신고는 일평균 3.6건→1.6건으로 55.56% 감소, 교통사고는 일평균 22건→11건으로 50% 대폭 감소하고, 사망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민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2:59:55 안성기 기자

광주시,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지원

광주광역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지진에 대한 민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은 지진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무허가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시 자연재난과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자연재난과로 하면 된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 마크가 부착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다"며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24 12:58:43 양수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