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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성과 후속조치…집권 2년차 국정동력 확보할까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일상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UAE·스위스 해외순방 성과의 후속조치와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귀국해 휴식을 취하며 국정 구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UAE 국빈방문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경제외교에 집중해 UAE로부터 300억불(약 37조원) 투자유치와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100개사의 기업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동행한 첫 해외순방에서 1100만불(약 136억원) 계약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화,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했고,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에도 나서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체결된 MOU를 경제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번 해외순방에서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풀어내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듯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추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동개혁의 경우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다. 임금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윤 대통령을 향해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과의 회동을 종종 이어왔으나, 야당과의 회동은 지난 2일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던 것이 유일하다.

2023-01-24 13:5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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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통지, '이메일'로도 "정당하다"

최근 이메일로 근로자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자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졌다는 평가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신 직장내 판정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한 근로자가 직장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해고 사유를 통보받은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당일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는 2015년 9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으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지닌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 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메일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판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 규정을 고려하라'는 예외 조항이 빠져서다. 이전까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서 효력이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예외가 없어지면서 이메일 해고 통지도 유효해졌다.

2023-01-24 13:3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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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NC백화점 야탑점 영업재개 허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시켰던 NC백화점 야탑점 건축물 사용제한을 지난 20일 오후 해제했다. 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제연창 낙하로 이용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17일에 긴급 안전점검 후 안전조치시까지 건축물 사용제한을 한 바 있다. 이에 NC백화점은 17일부터 18일까지 외부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보수 ▲제연창 보수 ▲기타 크랙 보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시는 20일 안전관리 자문단, 분당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을 해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뻔 했는데 21일부터 영업이 재개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차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자체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와 내구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2023-01-24 13:33:3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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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갯골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4년 연속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2023년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관광축제 부분에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흥갯골축제는 국내 유일의 내만 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놀이터'라는 주제로 갯골이라는 다양한 생태·예술프로그램으로 관광 축제브랜드를 만들어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선정 ▲2023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제16회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대회에 이어 4관왕을 달성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은 지역축제 콘텐츠 산업의 지역축제 관계자를 시상하는 시상식으로 축제 관련 산업계·학계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평가하고 축제의 규모보다는 콘텐츠가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큰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심의위원회 측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산업과 얼어붙은 축제계의 재도약과 K-축제를 위해 현장을 빛낸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축제부터 숨어 있는 축제까지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수상은 3년 만에 갯골생태공원으로 돌아온 갯골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시도를 통해 현시대의 새로운 축제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올해도 더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갯골에서 다시 찾아뵙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다음달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01-24 13:33:1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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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 발굴 집중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이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제9대 시흥시의회가 송미희 의장을 위시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의 그동안 소감과 2023년 계묘년 의정활동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제9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소감은? 지난 2022년은 특히 시민 여러분께서 16명의 시흥시의원을 선택해 주신 뜻깊은 한 해였다.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시흥의 기회와 가능성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현장답사 및 간담회 등 조례가 발의되어 시행되기까지 조례 입안 과정을 촘촘하게 준비하여 양질의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전반기 의장으로서 16명 시의원들의 다채로운 관점을 조화롭게 담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의 협치에 더욱 신경 쓰며 제9대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 새해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연수는?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의 성장 초석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우뚝 서고자 임병택 시흥시장과 미국 샌디에이고 등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첫날에 어바인 시를 방문해 파라칸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어바인 시는 어바인 대학과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의료 캠퍼스 및 메디컬센터를 구축하는 등 서울대 캠퍼스를 품고 있는 우리 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긴밀한 교류를 통해 앞으로 우리 시의 대학과 도시 생태계 구축 및 의료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어 시의 첨단도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어바인 대학을 방문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5일부터 8일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을 방문하여 미래 산업의 혁신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이후 일정으로 세계 최고 바이오 산업 집적화를 이룬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내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하버드 내 머크 연구소와 wyss 연구소를 방문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우수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시흥의 내일을 그려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시와 동반자적 관계로 관내 최첨단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 계묘년 새해 의정 운영 방향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바람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민생의 현장 속에서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 또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리겠다. 시흥시는 57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더욱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다.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명실상부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도시 기반과 정책을 꾸준히 뒷받침해 나가겠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 행정부와 함께 우리 시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 ▶ 계묘년 새해 각오와 인사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의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계묘년 새해에도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제9대 시흥시의회 16명 의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 발굴에 집중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의원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의원연구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의원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위기의 경제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피고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민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묵묵히 시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시흥시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더 섬세하고 능동적으로 새 희망을 일구어 가고자 한다. 시흥시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부족한 부분은 아낌없는 충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시민 여러분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진 결속력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시흥시의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길 소망한다. 57만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2023년에도 가슴 뛰게 열심히 일하겠다.

2023-01-24 13:32:5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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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음악회 특별게스트로 깜짝 무대 선보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저녁 용인문화재단(대표 김혁수) 주최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음악회'에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이 시장은 2부 첫 순서 최현석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의 소개로 무대에서 관람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윤승업 지휘자의 권유로 '깜짝 공연'을 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음악을 통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한층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미래, 용인르네상스'인데, 시민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이뤄 르네상스적 재창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호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하길 기원한다"며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휘자의 요청으로 테너를 방불케 하는 목소리로 오페라 아리아를 관객들에게 새해 선물로 선사했으며 앵콜이 나오자 이 시장은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김순영과 함께 프란체스코 사르토리의 '그대와 함께 떠나리(Con Te Partiro; Time to say goodbye)'를 불렀다 윤승업 지휘자는 "많은 도시를 찾아 음악회를 가지면서 시장의 노래도 들었지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 시장은 처음 본다"며 "용인특례시가 앞으로 특별함이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신상근,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성악가ㆍ피아니스트의 협연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새해를 맞아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소망해 작곡가 최현석의 창작곡 '아리랑 미르 용인'을 연주했다.

2023-01-24 13:32:2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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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 하나로…깜깜이 투자 없앤다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소비자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은 1~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이다. 최종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위험에 따라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재한다.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등급산정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고,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위험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2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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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중요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한다. 2026년에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4 13:22: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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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FOMC·빅테크 실적' 주목

설 연휴 이후 뉴욕 증시 등 해외에서 진행될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2395.26에 장을 마쳐 지난해 말보다 7.10% 상승하며 연초부터 뚜렷한 강세장을 구현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다. 앞으로 FOMC 정책결정과 실적 시즌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설 연휴 기간 미국 등 선진국 증시 변화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애플, 테슬라 등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간 코스피 등락 폭으로 2230~245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들이 달러 약세,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반등했으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는 25bp(1bp=0.01%p) 기준금리 인상 등 속도 조절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금리 인상을 한 후 상승 속도를 늦출 때라는 것이 적절하지만, 멈출 때는 아니다"라며 "이달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베이비스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새해 첫 FOMC에거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98.6%로, 0.50%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1.4%로 나타났다. 연준 인사들은 지난 21일부터 통화 정책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발표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숨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PCE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수 중 하나로 연준이 해당 지수에 주목할 것이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식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하며 안정세를 띌 것으로 내다봤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는 베이비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증시 하방경직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ASML·버라이즌(24일), 테슬라·IBM·AT&T·보잉(25일), 인텔·비자(26일), 메타(2월 1일), 애플(2월 2일), 아마존(2월2일), 알파벳(2월 7일) 등의 순이다. 빅테크들의 실적은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파급을 준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보다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며 "실적 발표를 통해 향후 업황을 가늠해 보고 미국 통화정책 스탠스도 짚고 넘어간 후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2023-01-24 13:20:53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