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더 오른다 … 2분기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급이 지난해말 누적 9조원에 달해 적어도 2분기 이후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말까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올해 미수금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요금의 약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용 가스요금을 작년 한 해 5.47원 인상했는데, 이보다 약 7배 수준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이처럼 급격한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약 5년간 나눠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면 2026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백브리핑에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 정부에서 5조원을 받아 작년 연말 9조원이 됐다"면서 "미수금은 5년여 시간을 두고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고 그러면 가스가격이 어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때 요금으로 미수금 정리가 가능하고, 2026년 말정도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쟁 예측이 쉽지 않았고, 지난 정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했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 4~5년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가스요금이 지난해 요금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가스요금이 연간 38% 수준 인상된 걸 감안하면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르는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말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가 전쟁 상황이나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와 올해 동계 전력 피크를 1월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한 달 앞당겨진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달 정도 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이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을 넓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혜택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국민 절반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난방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도 "취약계층 대상 할인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며 "다가올 겨울에는 기상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 교육·주거취약계층 추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