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3대 개혁·부동산 정상화 등 20개 중점과제 선정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7일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을 업무보고에 할애했으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된 2023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선정된 중점과제는 ▲3+1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3+1 개혁'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을 담았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미래 분야를 통해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다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