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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옹진·홍성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늘푸른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명동상가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난방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고 전문 상담관을 현장에 배치해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도서지역 주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09:2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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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영끌'을 부추긴 이들은 지금

'영끌', '빚투'로 호들갑스러웠던 엊그제다. 뉴스 뿐만 아니라 예능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조차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 운위될 정도였다. '영끌'이라는 호들갑은 곧 한국적 사회현상이 되고 집없는 젊은이들은 더 불안해졌다. 마치 집을 사지 않는 청년은 출발선에서부터 낙오자인 듯 서로가 서로를 부추겼다.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는 엄밀히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전제로 한다. 그 전제를 기정사실로 설정, 최후의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청춘을 바칠 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 덕분에 몇몇은 앉아서 한몫 챙겼다. 거기에 전문가들은 어떠했나? 매일같이 집값 오른다고 난리를 치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주택판으로 내몰았다. 집값 상승의 에스컬레이터 끝이 절벽임을 경고하는 이들은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부추겼던 이들은 지금 어느 한구석에도 일말의 반성이 없다. 지금 시장을 한 번 살펴보자. 누가 제일 먼저 죽을 판인가. 영끌, 빚투해서 집을 산 청년이 제일 먼저 절벽끝에 내몰려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 등 고가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잠실주공 5단지 82㎡의 경우 최고가 대비 10억원 가량 떨어졌다. 더 많이 떨어진 채 거래된 급매물도 있다. 강남, 서초 등은 물론 서울 전역에서 두달새 급락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하락 폭은 더 커졌다. 고금리, 경기 침체 우려로 급매물마저 거래 실종사태를 맞았다. 서울뿐 아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도 낙폭이 커졌다. 분당, 일산도 마찬가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발표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다시 반등할 거라는 조짐은 없다. 규제완화로 서울의 집값 하락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 맞다. 그러나 서울, 경기는 물론 세종 등 전국 모든 곳에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제2기 신도시의 경우 하락세가 가파르다. 역전세도 심각한 상황이다. 1억∼2억원 정도 낮아진 것은 보통이다. 그래서 이번엔 집주인들이 울상이다. 계약 갱신기간이 되면서 떨어진 가격 만큼 돈을 돌려줄 수 없자 반대로 집주인이 하락분을 월세로 환산,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사례마저 나타났다.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려 해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태산이다. 역전세로 그런 난리가 없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역전된 상황을 가리킨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역전세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더욱 많다. '깡통전세'도 또다른 태풍이다. 전셋값이 아예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깡통전세가 확산될 경우 분쟁을 넘어 세입자에게 강제경매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짐을 짊어질 사람들이 바로 '영끌족', '빚투족'이다. 올해는 전세 물량이 지난해보다 5만가구 가량 더 늘어난다. 전세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늘어난 입주물량 만큼 전세값이 조정되는 정도가 아니다. 그 누구도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없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집값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난날 젊은이들을 '영끌', '빚투'로 내몰았던 이들의 반성은 언제쯤 이뤄질까.

2023-02-14 09:22:2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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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유통군, 튀르키예 피해 복구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롯데 유통군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 전 채널을 모금 창구로 동원한다. 14일 롯데 측에 따르면 롯데의 유통 관계사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방한용 의류와 핫팩, 치약·칫솔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구세군을 통해 현지에 지원한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사 채널을 동원해 고객과 임직원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롯데온은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성금 모금 캠페인 페이지를 운영한다. 롯데온 성금 캠페인 페이지에 달린 응원과 위로의 댓글 한 개마다 롯데 유통군이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여 기부한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주요 점포에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함을 설치, 운영해 성금을 모금한다. 모금함에는 QR코드가 부착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다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임직원 전용 모금 계좌도 개설한다. 모금된 기부금은 3월 중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HQ 총괄대표는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롯데 유통군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2-14 09:17: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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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소방히어로 6호 부천소방서 정관수 소방교 선정

타이어뱅크가 전국 소방안전 공무원 노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방히어로' 6번째 주인공을 선정했다. 주인공은 경기소방본부 부천소방서 정관수 소방교로 2월 13일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정관수 소방교는 지난 2016년 임관하여 8년 여간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부천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온 청년 구급대원이다. 정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하트세이버' 인증 6회,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처치로 생명유지와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 1회 등 다수의 재난현장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해 온 '생명 지킴이'로 불린다. 또 요구조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훈훈한 미담글 다수가 경기 소방재난본부 칭찬 게시판에 게재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방관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바, 소방히어로 6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정관수 소방교는 "소방관으로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이어뱅크는 ESG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전국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소방히어로'를 선정하고 직접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응원의 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국민이 좋아하는 타이어뱅크'라는 경영철학으로 업계 최초 타이어 안심보상 서비스를 도입했고, 세계최초 타이어호텔 프리미엄 보관 서비스, 타이어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종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환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3-02-14 09:07: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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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구인·구직난 해소 앞장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2017년부터 운영 단기 인력 매칭 성공하며 채용 트랜드 반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구인·구직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14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일자리허브'는 고임금 지급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여성기업을 위한 '단기 프로젝트 인력 매칭플랫폼'이다. 특히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단기채용 수요가 늘면서 '긱 경제(Gig Economy)'가 새로운 고용 채널로 주목받으면서 요즘의 채용시장 트랜드도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 패션 다이렉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패션온라인 MD를 찾고 있던 와중에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알게 됐다. 이 회사는 2022년 창업 초창기에 청년 채용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찾고 있었다. 이 회사 곽모 대표는"비교적 까다로운 구인 조건이었는데도 일자리허브 매니저가 친근하게 인력매칭 관리를 세심하게 해줬다"면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해 인재를 찾고 지원자를 관리하며 면접을 조율해주신 일자리허브 매니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B사는 성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1대1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업체다. 이 회사 고모 대표는 잡포털 구인사이트에서 외국인 강사를 관리하는 영어회화가 가능한 관리직 직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사람을 찾는데 실패했다. 영어회화가 능통한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조건임에도 일자리허브 매니저는 고 대표가 요구하는 조건의 인재를 찾아 계속 매칭을 시도했다. B사는 결과적으로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이정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채용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에 없던 근무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응해 여성 기업과 전문인력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맞춤 채용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3-02-14 08:32: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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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하단 3%대? 신규대출 문턱 낮아지나

#. 올해 신혼집을 사기 위해 준비중인 안 모(33·남) 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할 지 고민이다. 지난해 말 8%대까지 치솟았던 금리가 4%대까지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 들고 있는 데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4%대까지 내려간 데 이어 3%대에 다가서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줄줄이 인하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비판한데 이어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20~6.21%로 집계됐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4.86~6.40%다. 올해 초 최고 8%를 돌파했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2개월 만에 1.71%포인트(p) 급락했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12개월 기준 5.34~6.74%다.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 금리는 4.92~5.82%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은 6개월물 금융채 기준 5.659~6.259%다. 우리은행의 아파트촌(일반자금)은 신잔액 코픽스 12개월 기준 5.60~6.40%다. 농협은행의 주담대는 4.31~6.21%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6일 기준 인터넷 은행에서는 3%대 주담대 상품도 등장했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혼합형 상품 금리는 3.98~4.98%까지 내려갔다. 다만, 3% 후반대에 진입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금리는 전일 4%대로 올라섰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5년)는 이날 4.06~5.06%를 나타냈다.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49~6.00%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선 앞으로 주담대 고정형 금리 3%대 진입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변동금리도 고정금리를 따라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월 기준 코픽스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된다. 오는 15일 공시되는 1월 코픽스가 예·적금 금리 하락을 반영해 떨어지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내려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0.25%p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월 코픽스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차주들은 금리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대상이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올 상반기가 지나야 하락분이 신규 금리에 반영돼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로 갈아타는 방안도 대안일 수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만기 전 대출을 해제할 때 잔액의 0.7~1.4%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액이 크다면 줄어들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갈아탄다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환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2023-02-14 08:31: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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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9,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2023-02-14 08:2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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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4 08:2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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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새해 첫 소통 행보’ 시민 인사회서 189건 의견 청취

신상진 성남시장은 새해 첫 소통 행보로 '시민과 새해 인사회'를 개최해 189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 시장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 등 지역 4곳 장소에서 시민 4000여 명을 직접 만나 건의 사항에 대한 즉답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원도심 재개발 ▲중원지역은 섬말공원 정비, 광명로 교통체증 해결 요구 ▲분당지역은 서현지구 공원화, 빌라단지 주차문제 등과 1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시민 인사회에서 중원 도촌동 주민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섬말공원에 토사가 유입돼 시설물이 훼손됐다며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신 시장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계속해서 복구 중"이라면서 "섬말공원도 재해재난 복구 공사 시행중이며 안전난간 및 데크는 공사발주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복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대원동 대원공원 연결 경사면에 수목이 높게 자라 이번 여름 폭우 시 전도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신 시장은 "오는 4월 중 공사 착공 후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시작된 금광1동 아파트 입주(총 5320세대)로 출퇴근 시간 광명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주말에는 도로 2개 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불편하다는 건의에 신 시장은 "광명로가 좁은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가 쪽 주차 면수를 늘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빠르게 건립해 주민들께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직접 소통 전화인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인사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189건)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처리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2023-02-14 08:27:11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