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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플페이'와 카드사

지난해 결제업계를 뜨겁게 달군 것이 있다. 바로 애플페이다.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뜨거운 관심사다. 애플페이가 일본과 중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국내 도입 소식이 무성했지만 매번 루머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다. 현대카드와 애플이 국내 서비스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금융당국 또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점 계약은 물거품이 됐지만 한동안은 현대카드만 등록 가능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뿐 아니라 모든 카드사에 애플페이 서비스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해외 결제망을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 부족이다. 금융권에서는 애플페이 성패 여부를 두고 잡음이 나온다. 대개 물음표를 던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부족이다.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NFC단말기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보급률은 10% 수준으로 추산한다. 카드업계는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애플페이 서비스 참여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힘을 더해야 한다. 업계 합의를 통해 NFC단말기 설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십여 년 전 한국에 아이폰3가 첫선을 보였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은 커녕 와이파이가 뭔지도 잘 몰랐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옵니아와 갤럭시, LG전자의 옵티머스 등이 함께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했다. 이제는 공공와이파이까지 생겼다. 대중교통은 물론 길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것이다. 관련 시장의 파이도 함께 커졌다. 카드업계가 힘을 합쳐 결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 결제 시장의 파이 또한 커질 수 있다. 금융업계의 우선 과제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등이 화두인 요즘 새로운 인프라 도입은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가 유력하다. MZ세대, 특히 'Z세대'에서 아이폰 선호도가 갤럭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페이 서비스 진출은 필수다. 경쟁을 위해서나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나 지금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23-02-14 11:28:3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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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에 쌍특검 촉구 "김건희 檢에 맡기면 국민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는 정의당에 쌍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11: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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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김 여사 주가조작 가담 판결문 '자의적' 해석…가짜뉴스 퍼뜨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결문을 해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4일·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1:2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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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는 주총은 3월 15일…온라인 중계로 실시간 시청 가능"

삼성전자는 3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2020년부터 주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4시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 측은 "ESG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천 5백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30년산 원목 약 3천 여 그루를 보호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 3월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인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와 동일하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좌석간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등 방역 지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02-14 11:09: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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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진상 면회 논란 정성호, "위로·격려 차원, 檢 유출 저의 무엇인가"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을 특별 면회해 논란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공적, 사적 인연으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 구속 수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눴고 과거 변호사 경험으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특별 면회 형식을 통해 접견한 것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일부에서 특별 면회를 해서 의원이 특혜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장소 변경 접근이다. 일반인도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접견을 신청했고 신청서를 구치소에 보내는 것이다. 해당 구치소장이 심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허가한 것"이라며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적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교도관이 입회해서 작성한 접견록을 공개하면 된다. 제가 변호사 1990년 개업해서 2014년 폐업할 때까지 20년을 넘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며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알리바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과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메모하는 등 변호인보다 피고인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무죄가 나는 것이라고 (대화의) 60~70%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신문 다 보고 있지 않나'고 물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힘들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푹 쉬고 나오라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정 부원장과 정 전실장은 2016년 말에 만나서 (당시)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캠프가 꾸려졌을 때 만났고 제가 거기 총책임자였다"며 "그 이후 쭉 알게 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같이 했고 대선 때는 저는 특보단장을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했다. 인정상, 의리상 간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두 달 전에 만났다. 문제가 됐다면 그 때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정 전 실장도 기소됐다고 해서 설 전에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와서 검찰에서 접견 일부를 뽑아서 정 의원이 마치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한 것 아니냐. 저의가 무엇이겠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증거 인멸 우려나 범죄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 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미 수사 끝나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대표와의 관계는 회유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아니면 유출할 수 없다. 공무상으로 취득한 비밀 아닌가. 과거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인 사담, 공개적인 법적 절차 거쳐서 교도관 입회 하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유출한 저의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민주 공화국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적 대화를 노출해서 정치적 공세로 쓰려는 것은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11:09: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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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심야시간대 이동소음 규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안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특히,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심야 시간 95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를 규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웃을 배려하여 심야에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급가속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시 전역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미부착하거나 비정상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할 방침이다.

2023-02-14 11:00: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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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반도체 수출 -43.5%… ICT 수출 7개월째 감소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33.2% 감소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업황 부진 지속으로 1년 전보다 43.5%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주요 품목별로 2월 중순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23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만 증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ICT 수출은 131.0억달러로 전년 동월(196.1억달러) 대비 33.2% 감소했다. ICT 수출은 작년 7월 193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9% 하락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휴대폰(24.4%↑)은 증가했지만, 나머지 반도체(-43.5%), 디스플레이(-37.7%), 컴퓨터·주변기기(-58.7%) 등이 감소했다.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 S23(2월 중 출시 예정) 등 주요 업체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로 전환했다. 휴대폰 해외 주요 생산 공장 정상화 등에 따른 완제품, 부분품 수출도 함께 증가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IT 수요 약화로 시스템은 3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고, 메모리는 재고누적, 단가 하락 지속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LCD(액정표시장치)는 국내 생산축소와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동시 감소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둔화로 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부품과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수출이 크게 줄었다. 주요 수출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42.9%), 베트남(-30.5%), 미국(-18.7%), 유럽연합(-15.7%), 일본(-10.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정책은 완화됐으나, 기존 공장 중단 영향 등이 지속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각각 절반 이상 빠졌다. 베트남은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주요 부품 단가 하락 등이 이어지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감소했고, 미국은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받은 휴대폰만 113.8% 증가하고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가 감소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입액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 주요 수입 지역은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별로 휴대폰(70.1%↑)은 증가, 반도체(-10.5%), 컴퓨터·주변기기(-13.6%), 디스플레이(-28.2%)는 감소했다. 1월 ICT 무역수지는 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산업 수출액(462.7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28.3%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11:00: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