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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평택시는 2018년 제도 신설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초 시는 평택시를 포함 6곳뿐이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도에 대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택시는 지표 대부분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특히 협업 추진 성과, 조직문화 혁신,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며, 평택시는 2018년부터 4년간 총 2억 2천만 원의 재정 특전을 지원받아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2023년은 혁신과 변화로 100만 특례시 기틀 완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혁신행정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2-20 11:49: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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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새로운 ‘미래가치’ 창출기대

'고양'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을까.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세계문화유산 서오릉과 서삼릉, 보물 태고사 원증국사탑, 사적 북한산성과 행주산성 등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유적과 유물을 품고 있다. 또한 시가 보유한 89개 국가·도 문화유산과 66개 향토문화유산은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탄탄하게 뒷받침한다. 시는 문화유산 정책·보존팀을 구성해 국가유산의 원형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고양의 대표 유적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등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 대표 성곽유산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까이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년)에 높고 험준한 북한산 지형을 이용해 쌓은 11.6Km의 석성이다. 서울 한양도성, 탕춘대성과 연결돼 유사시 왕과 백성이 피난할 목적으로 축조한 거대한 '수도방어성곽'이다. 북한산성 안에는 북한승도절목, 산영루 등 9개 문화유산과 중흥사 등 8개 전통사찰이 있어 수도권 최대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며 내부는 모두 고양특례시 관할이다. 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 2015년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학술적 고증을 거쳐 체계적으로 성곽·성랑지 보수, 유적 발굴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약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문에서 서암문 사이 성벽 여장(성 위에 낮게 쌓은 담) 550m와 수문 성벽 1곳, 초소 역할을 했던 성랑 6개소, 행궁의 건물지와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의 문화재 구역(3,904㎡)에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적의 범위와 구조 등을 파악하면 당시 관방 체계와 군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북한산성은 한양도성, 탕춘대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올랐다. 북한산성은 한반도에서 수도방어시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경기도, 서울시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로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북한산성 행궁지', '벽제관지'… 디지털 기술로 원형 복원 북한산성 부속시설인 행궁은 임금이 머무는 임시 궁궐로, 지난 1915년 대홍수로 매몰돼 터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시는 1998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영역별 발굴조사를 실시해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왔다. 2015년부터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 정비를 진행 중이다. 행궁지가 북한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복원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원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원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북한산성 행궁은 임금이 머무는 내전, 집무를 보는 외전, 내부 부속 건물과 담장 등 총 129칸의 규모를 고증해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벽제관도 3D 스캔 작업으로 옛 모습을 재현한다. 벽제관은 조선과 중국을 잇는 육로인 의주길에 위치한 '객사(客舍)'로, 당시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벽제관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소실돼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벽제관지의 약 50%에 달했던 미발굴 부지(2,000㎡)를 대상으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서쪽 담장지와 동쪽 건물지 등을 확인했으며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향후 정청과 월대, 삼문, 담장 등이 위치한 벽제관 전체 모습을 복원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디지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향유 기회 또한 확대해 나가겠다"며 "열린 방식으로 고양의 미래유산 가치를 공유해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1:49:0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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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대노조에 정부 예산 지원…투명성 따져 지원 당위성 검토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각각 1300억원,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맞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양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한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제제는 물론, 노조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도 못 생긴다. 철저히 회계를 따져보고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대형노조 327곳 가운데 63%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 요구를 거부한 적 있냐.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 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2023-02-20 11:4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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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 많은 병력 참전으로 한국에 큰 힘을 보탰던 '형제국' 튀르키예(구 터키)의 지진 대참사의 아픔을 같이하며 따뜻한 우애를 다졌다.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김창남)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UN군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한 튀르키예에서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의원 전체(40명)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금 410만 원을 마련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구호 활동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의원 40명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 소식을 듣는 즉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에 뜻을 모았고, 언론을 통해 매일 튀르키예에서 전해지는 안타까움과 기적의 소식을 접하며 슬픔과 기쁨을 현지 국민들과 같이 하고 있다. 이봉락 제1부의장은"갑작스러운 지진 참사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지진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혁 제2부의장도 "지진 발생 후 최근까지도 생존자가 구출되는 장면을 보며 '정말 기적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 순간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등 슬픔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빠르게 복구가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지진 피해의 슬픔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박종혁 제2부의장과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상섭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박은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고, 인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 이봉락 부의장이 직접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처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2023-02-20 11:47: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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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고양시(시장 이동환)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2023년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날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의 고양시 소재 중·저신용 소상공인 업체 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이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50억 원 한도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1개 업체당 보증금액도 기존 사업의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신용보증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11:47:0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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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똑똑똑' 찾아가는 복지팀 확대 운영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1동과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추가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만안구 안양2·6동, 석수2동, 동안구 관양1동 등 4개 동을 포함해 총 6개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복지팀은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으로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맞춤형 복지팀과 복지 업무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복지팀은 위기가구 1945세대를 발굴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위기가구에 필요한 공적 급여, 후원금품 지원은 물론 LH,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가구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보건, 주거, 고용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집중 관리한 통합사례대상자도 176세대에 이른다. 대상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개최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회의만 132회에 달한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팀은 주민과 소통이 많은 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며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했다. 30대 황씨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경매로 집이 매각돼 어려움을 겪던 중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신고로 대상자에 선정돼, 긴급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공적 급여가 신속하게 결정됐다. 또 LH 안양지사와 대한적십자사에 황씨를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를 도왔다. 60대 송씨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도시가스 검침원의 제보로 찾아가는 복지팀의 방문 상담이 진행됐다. 찾아가는 복지팀은 상담 과정에서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과 당뇨 질환 이력을 확인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송씨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 서비스를 연계했다. 현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송씨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복지팀 운영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으로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1:46: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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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한국의사창업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남김해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인 인제대 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이 의사창업연구회와 함께 지난 16~17일 이틀간 '한국의사창업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인제대 의사창업기업과 바이오 분야 교원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의사창업연구회를 통한 예비·초기 창업기업 간의 지식교류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됐다 스케일파트너스 이태규 대표의 디지털 의료 전용 펀드 필요성과 밸류업 전략 강연을 시작으로 ▲의사창업기업의 IP R&D 전략(에스와이피 홍성욱 대표변리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바이오코어사업 및 의사창업 글로벌 협력전략(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박진현 실장),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성공전략(메디헬프라인 박옥남 대표), 의사창업연구회 및 협업프로그램(한국의사창업연구회 송해룡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송해룡 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메디컬헬스분야 창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진 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유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1:32: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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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운영에 대한 갈등과 분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상 행정청의 관여가 어렵고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규약 설정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문 보존·관리·변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1:32: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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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마치고 오는 24일 재개관

통영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휴관에 들어간 통영수산과학관을 오는 24일 재개관할 예정이다. 통영수산과학관은 통영시 산양읍 척포길 628-111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와 인간, 과학이 어우러진 친환경 자연학습장'으로 2002년 6월 개관하였으나 오래된 전시콘텐츠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공모사업(지방공립과학관 노후 콘텐츠 개선)에 신청, 선정되어 지난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총 8곳의 전시실 중 4곳의 전시콘텐츠 및 시설을 리모델링하였다. 이번 공사로 디지털 방명록, 포토존, 장난감 낚시 체험 및 인터렉티브 드로잉 체험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전시패널, 바닥 및 조명 교체, 휴게공간 조성 등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자체 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전시실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수산해양 전문 과학관으로 차별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통영수산과학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11:32:1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