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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또한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 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3-02-20 13:17:3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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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네배움터 기능 강화...주민·마을 성장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2023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8억5100만원을 들여 '동네배움터' 약 170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동네배움터는 서울시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민의 촘촘한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배움터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서포트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시는 작년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구를 선정해 218개 동네배움터에 12억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주민자치·마을활동가 교육을 포함해 배움터별 평균 6.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학습-실천 프로젝트 341개도 수행됐다. 학습-실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생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실천 활동을 해 보는 것이다. 시는 동네배움터를 통해 생활권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학습 욕구가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성과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시 보조금 13억7500만원을 투입해 14개 자치구 내 111개 동네배움터에서 125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시 보조금 12억600만원을 들여 18개 자치구, 218개 동네배움터에서 139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보조금은 약 12.3%(1억6900만원) 줄었지만, 학습자 수는 1만3307명에서 1만5895명으로 19.5%(2588명) 늘었다. 이는 동기간 자치구 대응투자금이 5억1700만원에서 15억5600만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사업 안정성 약화 ▲자치구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조금 지원 체계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같은 타 기관 프로그램 대비 차별점 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키로 했다. 우선 시는 동네배움터 프로젝트를 자치구 고유 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적 절차(예산 및 사업 변경 신청)와 예산 집행 기준 등 배움터 운영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시는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평생학습 전문가 인원, 동네배움터 개수, 자치구 대응투자, 배움터 운영 조건 충족 여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동네배움터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평생학습기관과의 차별성을 키운다는 목표다. 시는 "시민 근거리에 동네배움터를 조성해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주민과 마을의 성장 플랫폼으로서 동네배움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0 13:15: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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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에 新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

서울시는 세텍(SETEC·Seoul Trade Exhibition & Convention) 일대 복합개발계획을 위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코원에너지(4만9109㎡), 세텍(4만444㎡), 동부도로사업소(5만2053㎡) 부지로, 총면적은 약 14만㎡ 규모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세텍 일대 개발 정책을 구상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본 용역을 공고했다. 이달 21일에 제안서를 접수받고, 용역 결과는 2024년 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주 내용은 역세권에 입지한 대규모 부지의 성장 방안과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적정 도입용도, 지역기반 시설 검토이며, 양재천과 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개발 구상으로 대상부지의 점진적·융합적인 활용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복합용도구역을 검토해 세텍 일대를 전시·문화·업무·주거가 복합된 국제명소로 개발하고, 양재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시민을 위한 수변친화 생활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금번 용역을 통해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개발구상(안)을 마련하겠다"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서울의 새로운 국제문화복합지구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13:14: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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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 런칭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CODE(코드)는 회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트래블룰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Travel Rule Operation Supporting System)'을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 법적 시행 국가다. 이번에 출시한 코드의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은 대시보드 타입의 UI를 적용해 회원사가 트래블룰 운영 현황과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송·수신 유형, 조회 기간,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별 데이터를 조건 별로 조회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을 높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국가에 속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드 관계자는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의 AML 담당자가 가상자산 이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세탁 이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규제를 준수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드는 트래블룰과 관련한 금융감독 및 규제기관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규제 준수를 위해 빗썸, 코인원, 코빗 3사가 합작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약 30여 곳의 거래소와 지갑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2-20 13:13:3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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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 지역 온라인축제 ‘대상’ 수상

여수거북선축제가 '2022지역온라인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최근 5회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여수거북선축제'가 축제장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상식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K-문화융합협회(이사장 신현규) 주최로 열렸다. '2022지역온라인축제'는 전국 지자체의 온라인축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 서비스와 시민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년에 개최된 전국 310여 개의 온라인축제(온·오프라인 병행 포함)가 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어디서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게임 '임진왜란',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거북선을 찾아라', '온라인 전 국민 거북선 퀴즈' 등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한 바 있다.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박정명 이사장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노력이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며 "올해도 여수시와 협업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온라인 축제 첫 시도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도 온?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3:13:20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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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즐겁고 따뜻한’ 학교급식으로 감동교육도시 만든다

광양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지원, 친환경 매실청 지원, Non-GMO식재료 차액지원)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품질의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배송을 책임질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역 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200개소, 24,000여 명의 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약 11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피로 회복으로 건강과 학업능력을 높이고, 지역특산물인 매실청 생산업체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친환경 광양매실청 지원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은 지역 내 친환경쌀 생산농가들이 생산한 유기농쌀로 전면 공급하고, 사립·단설유치원도 40일 추가해 230일을 지원하며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비 100%를 시비로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원예농협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잔류농약 및 유전자 변형 여부 검사, 지속적인 공급업체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명종 농업지원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아동·학생들의 칸막이 없는 즐겁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 '양육하기 좋은 도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3:12:2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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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이 주인 되는 명품 자족도시 만들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18개 동에서 2,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동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은 우리 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다"며,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의 명품 자족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동 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가 권역별 주요 거점 시설에서 인근 여러 동이 함께 개최한 것과 달리 올해는 더 많은 시민과 의견을 나누고자 동별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 장소를 늘려 진행했다. 박승원 시장은 18개 동을 방문하며 민생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정원도시 실현,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지역공동체 회복 등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023년 광명시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건의 사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답변했다. 시민들은 도로보수, 교통신호 변경 등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과 같은 광명시 미래 100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황 및 개발로 인한 불편 사항과 어르신 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 환경,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총 360건의 제안과 건의가 이어졌다. 광명동 권역 등 뉴타운 및 공공재개발 지역주민들은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과정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학온동과 일직동 주민들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개발 사업에, 하안동과 소하동 주민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주변 교통 개발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승원 시장은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 동행한 관련 부서장에게 빠르게 조치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한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지막 한 사람의 건의까지 세심히 살피는 모습에서 진정한 시민참여 시정을 펼치는 의지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18개 동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에 대해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 한 분 한 분에게 검토 결과를 알림톡, SMS 우편 등으로 안내하는 한편, 3월 중 '건의 사항 처리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2023-02-20 13:12: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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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송 탄소중립 “무공해차 총 990대 191억 원” 지원

광양시는 전기차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총 990대로, 전기승용(초소형포함) 500대 전기화물(소형, 초소형포함) 200대 전기버스 12대 전기이륜차 80대 전기굴착기 10대 수소전기차 188대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530만 원, 전기화물(소형) 2050만 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넥쏘(현대) 차량으로 34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은 전기차?수소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함으로써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까지 2087대 전기차(승용 1298대, 화물 456대, 버스 18대, 이륜차 186대, 수소전기차 129대) 보급했고 322억 원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률에 맞춰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공용 완속충전기 219대 281백만 원을 지원했고 현재 공용·부분공용 충전기 484기(급속 63기, 완속 421기)를 운영 중이며, 공용충전기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홈페이지(무공해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다. 전기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 1대, 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 3대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기후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2-20 13:11:40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