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칼럼] 비임금 자영업자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비임금 자영업자, 비급여 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돕는 이들을 말한다. 보통은 가족이지만, 친구나 지인인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26여 만명으로 2019년 대비 약 0.9%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적 소비가 늘어난 데다 불황이 길어진 게 요인이다. 다만 직원 유무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69만명으로 약 7만여명(4.5%)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3만명으로 12만4000명(3.0%) 증가했다. 여기에 신규창업의 감소와 함께 휴·폐업 소상공인들의 증가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은 2015년 통계 이후 -4.8% 줄어들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폐업률이 높은 것은 매출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고정비용을 감당키 어려워지는 것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악화하면 고용인원이 줄어든다는 당연한 이치다. 동시에 비급여 종사자는 늘어났다. 비급여 종사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 보면 60세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207만9000명으로 5.5%증가해 전체의 30.3%를 차지한다. 40대는 8만4000명(-4.8%). 30대는 4만2000명(-4.9%)으로 감소했다. 고령인구의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가족관계에 포함한 이들의 힘을 이용하는 유노동 무임금적 고용관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시장에 유입하는 창업자들의 연령별과 직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신규 창업자들의 56.9%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나 회사를 다녔던 입금근로자들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와 30~50대의 직장인들이 대거 창업시장의 유입에 따라 비급여인구들의 종사자 규모도 동반 증가했다. 산업별 편차는 크다. 산업별 비임금 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143만4000명으로 5만3000명(-3.6%) 줄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2만8000명(-5.3%)와 1만9000명(_4.5%)감소했다. 반면 농·어업 종사자는 136만9000명으로 7만6000명(5.9%) 증가했다. 귀농·귀촌인구의 증가가 원인이다. 비급여 종사자의 증가는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하락시킨다. 경상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혈연' 등을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체에나 가족 관계에서나 문제가 된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창업시 가장 수익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당연히 인건비다. 고정비와 고정형 변동비라 칭하는 인건비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다. 경기와 수익성의 연관성이 급여자나 비급여자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짐은 자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혈연과 지연등의 관계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임금이나 현저히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희생이 당연한 일일까? 노동의 건전성 및 노동자의 삶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비급여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건전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