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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개통하자 주차요금 40% 인상'… 공정위, 오송역 3개 주차장 가격담합 적발·제재

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3곳이 지난 2016년말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주차요금을 40% 담합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1월~2021년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주차장 사업자는 오송파킹(B주차장, 대표 한지선), 선경주차장(D주차장, 대표 양소영),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 대표 이병진·이승종·강석봉·이시형)이다. 오송역에는 이들 주차장 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A,C주차장, 개인이 운영하는 K주차장이 있다.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오송역 전체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2016년 11월 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 시점에 맞춰 2017년 1월부터 일일요금과 월정기요금 등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서역-오송역 구간 SRT 개통으로 2017년 오송역 이용객은 전년대비 30.7% 증가했다. 주차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자 이용객 민원이 증가,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을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기존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 요금을 합의 하에 올렸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 요금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3개 사업자들의 행위는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3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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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 25개社 선정

부분별로 최대 1억~3억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깎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 기업을 선정했다. 23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 부분에는 에코남양주협동조합(사회적기업), 크리에이터스랩(소셜벤처), 늘디딤(사회적기업) 등 18개 기업,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부문'에는 코끼리공장(사회적기업), 세븐포인트원(소셜벤처), 마인드디자인(사회적기업) 등 총 7개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기업은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원유형별(도약지원, 스케일업)로 최대 1억~3억원(자부담 비율 20~2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개별부처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력 4~10년 차 사회적경제기업을 추천하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가 있다. 지는 2021년 처음 신설한 이 사업 예산은 지난해 32억원(30개사 지원)에서 올해엔 26억원(25개사 지원)으로 줄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사회의 양극화 및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3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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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참석…ESG 공시기준 논의

한국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에 참석했다. SSAF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시행하는 만큼 이번 논의를 반영해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1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ISSB의 공식자문기구인 SSAF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SSAF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S1(일반)?S2(기후) 제정작업 진행경과, ▲차기 기준제정 주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회계기준간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ISSB는 오는 6월 IFRS S1(일반)과 S2(기후) 최종기준을 발표한다. 지난해 3월부터 ISSB는 IFRS S1(일반)과 S2(기후) 초안을 발표한 뒤 전 세계 의견을 받아 재심의 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당국 협의체인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도 최종기준을 검토한 후 공식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기준제정 작업은 기후 외 다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ISSB는 생물다양성, 인적 자본, 인권을 차기 기준제정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차기 기준제정 주제가 포함된 향후 2년간의 작업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SSAF 회의는 1년에 4차례 개최되며, 차기 회의는 오는 7월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기준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내도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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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美 시장 개척위해 '中企 대표단' 파견

윤 대통령 美 순방에 경제사절단 동행…한미 첨단산업 포럼등 소화 중소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93% '미국과 교류 확대 희망'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에 김기문 회장(사진)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동시에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미국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25일(현지시각)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뷰티기업으로 성장한 한인기업 인코코(INCOCO)를 방문한다. 국립암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29일(현지시각)에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릴 '제21차 한상대회'에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과 양 기관 간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최근 미국과 교류하거나 교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한·미 경제협력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가 향후 미국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했다. 현재 미국과 교류하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이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래에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21.3%였다.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화장품(15.4%)과 자동차부품(15%)이 많은 가운데 기계류(7%), 전자기기(5.1%), 식품·의약품(4.2%) 등의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수출입 거래처 다변화(76.7%) ▲미국 시장 매력도 상승(65.6%) ▲한미FTA활용 확대(25.4%) ▲IPEF 등 공급망 강화 예상(6.5%) ▲한미동맹강화 기조(6.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신규거래처 발굴 지원'(69.7%)이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 시장 정보제공(37%) ▲인증서 발급 비용 지원(25.3%) ▲미국 내 물류창고·내륙운송 등 물류지원'(25%)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철우 국제통상실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의 미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3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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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천공항공사, LS 일렉트릭과 태양광 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1일 오후 공사에서 LS 일렉트릭 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단지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공사가 지난해 2월 가입한 RE100 달성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협약은 공항시설 내 재생에너지 직접 발전량을 증대하고 총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공항부지 내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공항 시설 전력 공급 ▲공항 전력계통망과 직접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최대 2044년까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은 지난해 9월 시행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는 공항 부지 내에 LS 일렉트릭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하고, 생산된 전력은 자체 전력망을 통해 공항 운영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활용해 발전단지를 유치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달성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한전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고, 타 기관을 거쳐 구매할 경우 망이용료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어왔으나 직접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한 태양광 발전단지는 협약기간(2025~2044년)동안 387GWh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63스퀘어(63빌딩)가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최대 18만 톤으로 추산하였으며, 소나무 2만6000그루를 심어 1년간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같다고 덧붙였다. LS 일렉트릭 김동현 대표이사는 "인천국제공항의 RE100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전력판매 사업에 진출한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발전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3 11:59: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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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내버스 재정 과다 지급분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

포항시는 지난 4월 21일 최근 감사원의 시내버스 공익감사를 통해 확인된 중복·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외부 전문 용역사를 통해 4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회계사, 시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결정해 집행된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과정에서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받았으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중복계상으로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감사 통보된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며,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사실이 없으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오랜 감사 기간('21.9.~'23.4.) 동안 선제적으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제정해 재정지원의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환수를 완료했고, 타이어 구매 방법은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서민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의 공공성과 재정지원의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의 세심함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의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등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4-23 11:42:2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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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3 최무선 과학 꿈잔치 개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최무선과학관에서 제56회 과학의 날을 맞이해 '2023 최무선 과학 꿈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의의를 두고 영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과학문화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34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금호중학교에서 진행한 '자율주행 AI 로봇 만들기'와 평천초등학교에서 준비한 '나만의 전사 머그컵 만들기'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래 먹거리 곤충체험 또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즐거움을 채워 주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리랑태무시범단에서 준비한 태무 공연, 최무선과학관의 진포대첩 애니메이션, 4D·VR 체험, 함포체험 시뮬레이션, 유물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영천 출신인 최무선장군의 위대함과 우리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의 꿈나무들이 다양하고 신나는 과학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과학자가 되길 바란다"라며 과학 꿈잔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개회식을 마치고 영천의 중요 시정 가운데 하나인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영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펼쳤다. 한편, 영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공립과학관 전시개선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변화하는 문화콘텐츠 요구에 발맞춰 과학문화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과학체험 공간도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2023-04-23 11:41:4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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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옛길박물관 무료화 후 관람객 폭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장 천도진) 옛길박물관이 무료화 이후 관람객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22년까지 입장료 징수를 해왔던 박물관이 2023년부터 무료로 전환되자 관람객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22년 1분기 관람객 수가 2453명이었던 것에 비해 금년 1분기 관람객 수는 4배나 증가한 10360명으로 집계된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끝난 데 따른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입장객 증가 및 박물관의 끊임없는 특별기획전과 전시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신현국 문경시장의 무료화 정책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박물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문경지역 문화재 관련 전시물로 전시내용을 개편하는 등 증가하는 관람객 수요에 발맞추어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근도형지안 및 문경옥소고, 출토 복식이 그것으로 특히 2004년 산양면 연소리에서 출토된 금선단 치마(국가민속문화재 제254호)는 전체가 금실로 짜여 특유의 화려함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옛길박물관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전시수장고 1동(1200㎡)을 증축하고, 전시실의 내용도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의 옛길박물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문경시에서도 이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 앞으로 박물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2023-04-23 11:41:2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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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북도민체전' 울진에서 화려하게 막 올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 21일 오후 5시 근남면 울진종합운동장에서'하나되는 화합울진, 미래향한 경북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23개 시군, 1만 2천여 명의 선수, 임원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시부 30개 종목, 군부 16개 종목에 참가하여 주경기장인 울진종합운동장 외 36개 보조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군부 최초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울진군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로 상처를 입은 군민들에게 마음의 치유와 함께 청정 울진의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개최를 통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울진군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시대를 선도할 도민들의 화합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점두 경북도 체육회장, 임승필 울진군의장, 주성열 울진군 체육회장 등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식전행사로 국악공연과 가수 최누리와 풍금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개회식 분위기를 돋울 계획이다. 식전행사 후 각 시군별 선수단 입장, 환영 공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의 개회선언, 손병복 울진군수의 환영사, 대회기 게양,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개회사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회사, 체육인 헌장낭독, 내빈축사, 선수·심판 선서 후 개회식의 꽃인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 축하행사로 이무진 밴드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정미애, 박군, 홍자, 스테이씨, 정동원 등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개회식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앞서 도민체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화봉송은 4월 20일 망양정 해맞이공원과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를 시작해 울진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계각층 군민들이 참여하는 봉송으로 이뤄진다. 울진군청 소속 사격 국가대표 권은지 선수와 울진 출신 프로배구 신영철 감독이 성화를 최종 점화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와는 별도로 지역을 찾아온 선수단과 임원,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대회기간 중 미술·사진전 등 문화공연 행사는 물론 23개 시·군 농특산품 홍보 부스와 채험부스를 운영해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내 대표적 청정도시이자 문화관광 지역인 울진군에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울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체전을 통해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4-23 11:40:57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