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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추경호 "나라살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냉철하게 생각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들 공히 걱정하고 있는데 35조 원(민주당 측 제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들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12조 원을 비롯해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11조 원, 주거안정 7조 원 등이다. 또 미래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 측 제안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추가적인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8월, 늦어도 9월에는 세목에 대해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과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한시적 세제감면과 관련해서는 세수상황과 경제상황, 세 부담 등의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 원 정도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탓에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연세, 박태홍기자

2023-06-13 16:4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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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212개 공약사업중 22건 완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기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인의 발전을 위해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엄정하게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212건 가운데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등 2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건은 진행 중이다. 용인특례시는 기흥중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외에도 청년창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한얼초교·성지초중고교 통학로 개선, 아르피아 파크 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4개 분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건설 분과는 용인특례시에 세계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 구간 연결 등 주요 도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교육문화분과는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에 대해 특구 지정 자체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관광명소를 테마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버랜드에 오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창의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환경분과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사업 관련하여 기업 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복지분과는 장애인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에 은퇴 의사 등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조언했다. 시민평가단 김순태 단장은 이날 총평을 통해 "용인특례시 민선8기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2개의 공약을 세웠고 공약실천계획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행 평가 결과와 의원들이 모은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용인특례시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2023-06-13 16:41: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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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찾아가는 시민고충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협업으로 참여하며, 주요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불공정 거래 ▲신용회복 ▲행정·복지·환경 등 행정 전 영역이며,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민원 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은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활 속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13 16:39: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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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7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기반, 협력, 교육 서비스 제공 등 환경교육 활성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내용 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 분야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나선 것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대응력을 키워 환경문제 해결 기반을 닦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이는 광명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력'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해결책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이 자치력과 시민력을 기를 수 있었던 키워드는 바로 평생학습의 힘"이라며 "시민 주도의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해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환경교육 비전과 기반, 환경교육 계획 적절성, 계획 이행 충실성, 단체장 의지 등을 평가해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는데, 광명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교육 전담 부서 설치, 환경교육센터 운영(예정),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추진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 특히 환경문제 해결과 시민 환경교육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에는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교육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교육지원청, 시민들과 함께 '환경교육도시 선포식'도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환경문제와 광명시 생태 환경 보존 등을 위해 시민 모두가 협력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다. 올해 4월에는 환경교육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KEI)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한국정책연구원, 환경보전협회 단짝)을 통한 광명 맞춤형 환경교육을 운영해 시민들의 환경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환경교육도시 민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환경교육 거점이 되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통합 관리하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평생환경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2020년 수원, 성남, 2022년 용인, 안산, 서울 도봉구, 서산시 등 6곳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 공모와 실사 등을 거쳐 9월경 환경교육도시를 지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2일 '환경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비롯해 2023년 환경교육 분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명시환경교육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자문회의 등이 진행됐다. 위촉직 공동위원장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기용 사무총장이 각각 선출됐다.

2023-06-13 16:39: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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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서명운동 펼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3일 구월동 문화의 거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11월까지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고등법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방법무사회,인천항발전협의회, 해사인 등 법계 및 항만·시민단체를 필두로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다. 오는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도 서명운동을 병행해 100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양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이 없어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서 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해양경찰청 등이 위치해 있어 외국인의 입국이 편리하고, 국제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이 잘 갖춰져 있는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3-06-13 16:39: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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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자료 신뢰할 수 없다"· · ·개회 직후 파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집행부의 자료 부실·오류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13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로 예정됐으나, 업무보고 자료 내용 불일치‧오류 등이 다수 발견되면서 개회 직후 자료 부실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총괄표와 사업내역이 다르거나, 직속기관의 근무 직원의 수가 다른 등 수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문제는 지난 결산심사 회의 때에도 성인지 결산 자료 오류 등으로 지적이 되었음에도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고가 된 것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준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2023-06-13 16:38: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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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플루이드 시스템즈, 인천에 '전동화 혁신센터' 개소…현대차·기아 등 국내 車 산업 발전 적극 지원

"한국 완성차업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 자동차 열관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TI 플루이드 시스템즈(이하 TIFS)가 아시아 최초로 '전동화 혁신센터'를 한국에 개소했다. 한스 디엘트젠스 TIFS 최고경영자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법인 한일튜브 본사에서 아시아 최초 전동화 혁신센터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맞춤형 전기차 열처리 아키텍처 개발 및 설계로 한국 완성차업계의 혁신적인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기아와 협력을 시작한 TIFS는 이번 전동화 혁신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미래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견고하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5을 시작으로 아이오닉6, 기아 EV9 등에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독일 라슈타트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교통의 허브'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설립된 '전동화 혁신센터'는 가상 엔지니어링, 설계, 가공, 프로타이핑과 제품 및 차량 테스트 등 전기차 아키텍처 개발 및 설계를 위한 6가지 핵심 공정과정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총 면적 574평에 건립된 '전동화 혁신센터'는 최첨단 가상 현실 시스템, 3D 프린팅 기능 등 제품 및 차량 테스트가 가능한 연구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차세대 모빌리티 전동화에 최적화 된 최신 성능의 전기차 충전소도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TIFS는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 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전략적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내외 유수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요하네스 헬미히 TIFS 최고기술책임자는 "자동차의 튜브 및 커넥터, 모듈 및 전체 열관리 시스템은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 되어야 한다"며 "전동화 혁신센터는 가상 시뮬레이션부터 시운전 테스트까지 진행해 실제 차량별 맞춤형 열관리 아키텍처를 2주이내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전동화 혁신센터는 총 6개 공정과정을 한 공간에서 소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상엔지니어링' 공간에서는 가상으로 제품을 구현하여 부품의 주요 기능, 구성, 성능확인 및 분석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후 '설계' 공간에서는 제품의 공자분석, 해석, 시뮬레이션, 설계프로그램 등을 조합하여 최적의 제품 설계를 구현한다. 세 번째 '가공' 공간에서는 용접 및 열성형 등의 공정 및 고강도, 고기능성 제품 제작용 3D프린터를 사용해 프로토타입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의 제작 및 가공 공정을 진행하고, 다음 공간인 '프로토타이핑'에서 프로토타입의 형상, 조립 및 3D스캐너를 이용한 최신기술을 사용한 프로토타입 비교 및 분석 과정을 거친다. 앞서 네 가지 공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제품은 다양한 장비를 통해 성능과 내구성 검증과정을 거친 이후 실제 차량에 장착해 시운전 및 제품 검증까지 통과하면 맞춤형 솔루션이 완성된다. 한스 디엘트젠스 TIFS 최고경영자는 "완성차 기업들은 전동화 혁신센터에서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3 16:32:5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