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에…與 "어떻게 실천" 정의 "만시지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을 주장한 데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면전환용'으로 평가하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정의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을 다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김 대표는 "작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 공약했으면서 안 지킨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는 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이 대표가 당내로부터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불체포특권 포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든 만시지탄"이라며 "이번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일단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는 말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윤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폭등 등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전통을 보여왔다"며 "무조건 현 정부와 대통령 탓을 하는 이 대표의 연설은 내로남불의 교과서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김남국 코인으로 '도덕성'을,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온갖 성비위로 '성인지 감수성'을, 불체포 방탄으로 '민심'까지 포기한 '5포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5포 정권'이라 비판하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우리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 대표의 선언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씻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민주당의 자정과 혁신, 민생을 위한 실천과 실력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며 이 대표 연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정권 심판 주요 고비마다 민주당의 부패 비리 정치, 구태 정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온 현실을 분명히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