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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요즘 가장 흔히 듣는 시사용어 중에 '반시장적(反市場的)'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시장주의에 반대하거나 반대되는 현상이나 행태를 뜻한다. 과거 좌파정권 때에 비교적 흔하게 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거의 시시각각 듣고 보는 일상 문구가 된 형편이다. 최근에는 라면값을 내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정부가 제분업체들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한덕수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료품 가격 담합여부를 더 열심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장을 압박했다. 소주,맥주업계는 지난 4월 주세인상,수입맥주가격 인상 등 명확한 가격상승 요인이 생겼는데도 국세청을 동원한 정부의 제동에 눈치만 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기에 선제 대처한다며 대형 증권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실화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의 대출을 막아주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자제령에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창구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금리인하를 끌어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반시장적'이라며 '무언의 항변'만 할 뿐 이내 꼬리를 내린다. 국제 밀값이 내렸다는 둥, 업계가 PF대출로 이익을 많이 챙겼으니 스스로 시장방어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둥 정부가 펴는 논리를 따질 생각은 없다. 정부와 시장주체들 각자의 생각에 나름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정부에서도 직전 문재인 좌파 정부 못지 않게 '반시장적'이란 지적을 받는 국정이 넘쳐난다는 점이 의아하다. 또 현 정부가 좌파정권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반시장적 정책을 공격하며 정쟁화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어 적잖게 혼란스럽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팔비틀기'식,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시장개입이나 관치 행태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자유시장경제 생태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MB)정부 시절 'MB물가'로 불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물가관리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장에 돈이 시중에 대거 풀린데다 외환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치솟았다. 고유가와 수입물가 상승에 시중통화량까지 넘쳐나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독점·경쟁정책을 챙기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물가잡기에 나서는 모습도 판박이같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의 후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국민, 특히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급여생활자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MB물가'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다소 주춤했으나 압박이 느슨해지자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3년동안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상승한 것에 비하면 부작용만 키운 셈이다.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도 대출금리는 불과 몇달만에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증권사 PF대출 문제는 연체율이 지난해말 10%대에서 최근에는 16%수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을 급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 통제에 대응해 당장은 이익을 낮추거나 질량을 조절해 타산을 맞추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당면한 고통이 이월될 뿐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도 언급했듯 "인위적 물가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 정권이 알고도 애써 도외시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보수 포퓰리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3-07-06 17:55: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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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 상장 2일 만에 개인 145억 순매수"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가 상장 2일 만에 개인 순매수 145억원을 기록했다. 6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은 상장 첫날 75억원에 이어 둘째 날에도 70억원가량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됐다.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은 양극재 전문기업 포스코퓨처엠(19.7%), 에코프로(17.5%), 에코프로비엠(15.5%), 엘앤에프(14.3%), LG화학(14.2%), 코스모신소재(6.5%)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 상장지수펀드(ETF)의 총 보수는 연 0.39%며, 연금저축계좌는 물론 퇴직연금계좌(IRP·DC)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핵심 소재주 10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극재 기업 비중이 80% 이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양극재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연금계좌에서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 등이 이 ETF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06 17:37: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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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울산Complex, 협력사와 함께 안전일터 워크샵 개최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6일 오후, 본관 하모니홀에서 '함께하는 I(나) & U(너) 안전문화 워크샵'을 개최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와 협력사들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시작해 올해로 2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협력사의 안전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은 물론, 실무자와 경영층간 안전관련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규모를 키워 설비/비설비 업종 구분 없이 183개의 협력사와 5개의 관계사를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문화 워크샵은 ▲모든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제대로 된 TBM 수행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라는 3개의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무진 대상 세션과 경영층 참여 세션으로 분리 운영해 참석자들이 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자 세션에서는 현장 안전관련 익명 질의응답, 대표 협력사들의 TBM 노하우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경영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션은 연세대학교 권혁면 교수의 중대재해 감축 해법 특강에 이어 사업장 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권혁면 교수는 강의에서 철저한 안전 확인으로 유명한 솔베이 그룹의 예시와 해외 각국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해외 유수의 안전문화 우수기업은 잠재된 위험발굴 및 제거에 근무시간의 30%를 할당하고 있으며, 성과급 책정 비율도 이와 연동된다"고 소개하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칙 개정과 인센티브 측정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크샵 마지막 순서로 SHE 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사 포상이 진행됐다. 유재영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총괄부사장은 ㈜제이콘 등 8개 협력사에 총 3천 5백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재영 총괄부사장은 폐회사에서 "앞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을 것"이라며 "안전이라는 가치가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06 17:13: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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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 위한 '유수지 유지관리 사업' 적극 추진

김포시가 올해 4월부터 유수지 정비 사업을 실시해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민들과 안전한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로 거듭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수지는 강우 시 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수했다가 천천히 하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 저류시설이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유수지 2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복개형 및 작업 범위가 좁은 곳을 제외한 총 20개소에 대해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유수지 유지관리 사업은 예초 작업 3회, 관목 전정 1회, 청소작업 2회로 계획했다. 한가람 초·중학교, 신양초 인근 유수지의 경우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예초 작업을 연 1회 더 추가해 4회까지 실시한다. 또, 이달 중 예초 작업 2회차를 실시하는 등 10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진 하천과장은 "유수지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자연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해충 발생 억제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작업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6 17:13: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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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 수상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5일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주민 만족도 조사, 4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다. 곡성군은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축제를 전략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를 개최하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곡성만의 3대 명품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곡성 심청어린이 축제를 탄생시켰다. 특히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은 기차플랫폼 준공, 장미공원 2배 확장, 365테마가 있는 달달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며 관광 가치를 높였다. 이 밖에도 관음사 동종과 광명대, 설산산성 전라남도 문화재 신규 지정 등 문화재 보전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곡성의 문화관광정책이 인정을 받아 매우 기쁘다. 이 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곡성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한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색다른 감성이 돋보이는 생태힐링의 지역특화 G-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2022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섬진강기차마을은 한국관광100선에 5번째로 선정됐다.

2023-07-06 17:02: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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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UAE와 中企·벤처 협력 추가 강화나서

UAE 경제부 장관과 서울서 양자 회담…韓 기업, 현지 진출 방안등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아랍에리미트(UAE)와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는 이 장관이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압둘라 UAE의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경제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시 처음 만났다. 지난달엔 관련 후속 조치로 두바이에서 우리 기업 78개사가 참여하고 중동 바이어 및 투자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를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공동 개최하며 재회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양 부처 간 향후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다시 한번 마련됐다. 회담에선 한국의 대표적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과 UAE의 투자 네트워킹 행사인 Investopia 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UAE에 진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중동 전역으로 다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지난달 두바이에서 양국 교역 확대, 기술교류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한 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며 멋진 팀워크를 보여줬다"면서 "이번 회담에선 그동안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및 내년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한-UAE 경제협력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7-06 17: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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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면역 높이는 건강기능식품 '면역칸에스' 출시

조아제약이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돕는 건강기능식품 '면역칸에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면역칸에스는 아연을 비롯하여 맥주효모추출물(베타글루칸 함유), L-아르지닌, 비타민C,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니코틴산아마이드, 비타민D3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맥주효모추출물은 맥주효모 전문 업체인 독일 라이버의 맥주효모추출물로 첨가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맥주 효모 자가분해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타 추출물보다 안전하고 순도 높은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면역칸에스는 특허받은 용기 '조아 세피지 앰플(Cho-a Safeasy Ampoule)'을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조아 세피지 앰플은 '안전하고 쉽다'는 의미를 지닌 용기로 미국 약전(USP)에서 인증한 안전성 최고 등급 소재를 적용했다. 고온(121℃,1시간)에서도 독성 물질이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 이식 시에서도 특이적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면역칸에스가 바쁜 일상 속 안전하고 쉽게 면역력을 챙기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06 16:58: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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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돼...1만2000원 對 9700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지난 1차 수정안 1만2130원(시급 기준) 대비 130원(1.07%) 내린 1만2000원을 써냈다. 사용자 측은 9700원을 제시해 종전보다 50원(0.52%) 올렸다. 이로써 간극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럼에도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양측은 오는 11일 12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협상 과정에서 (격차 등을) 좀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상대방 주장을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폄훼한다"며 "일방적 책임 전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지자 행보 (등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이미 높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상징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성장을 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2023-07-06 16:53:5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