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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위해 긴축 재정운용 돌입

창원시가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해 긴축 재정운용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마다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감소액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폐지했으며, 2022년 지방채 343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세수 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해 가용 재원을 조성했다. 또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최대 86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창원시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창원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꾸준한 건전 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11 15:56: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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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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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 시장 친환경차 성장…재생 합성연료 현실적인 대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재생 합성연료(E-Fuel)와 바이오연료를 통한 연료와 기술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바이오연료 효율적인 이용과 원료 수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곡물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 서울에서 '2023 친환경연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재생 합성연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통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대열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은 "완성차 회사가 전동화 전환을 선언하며 전기차, 수소차를 만들고 있지만 전 세계 운행 중인 차량 15억대 대부분은 여전히 탄소연료를 활용해 움직인다"며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해운 분야처럼 전동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바이오연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재생 합성연료란 재생 에너지 전기로부터 생산한 수소(H2), 메탄(CH4), 합성 가솔린, 디젤 연료 등을 반응시켜 만든 연료를 말한다. 재생 합성연료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는 재순환되고, 이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 배출가스의 경우도, 재생 합성연료는 완전 연소 비율이 높아 기존 경유 자동차 대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0% 수준이다. 이기형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전기·수소차가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기나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탄소 배출이 없고 기존 연료 공급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합성연료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재생 합성연료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바이오연료를 적극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료와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EU가 지난 3월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법에서 재생 합성연료 구동 자동차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합성연료의 제조 기술 개발과 대규모 제조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합성연료 도입을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병인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재생 합성연료는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연료로 부상하고 있어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에 비해 내연기관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7% 저렴한 만큼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전기차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생 합성연료 같은 대체 연료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한 각국의 정책동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프레드 가탈라 워터폴 그룹 파트너는 "EU는 2025년부터 SAF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SAF 관련 목표를 수립한 상태"라며 "탄소 감축과 경제적인 효율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바이오에탄올은 SAF 생산에 있어 가장 적합한 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는 "바이오에탄올의 혼합 사용은 2050 넷제로 목표를 위해 자동차와 정유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탄소 저감 대안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수송용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내 58%에 달하는 휘발유 승용차 소비자에게도 탄소중립 연료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면서 "바이오에탄올의 혼합 정책 도입은 한국의 2세대, 3세대 바이오에탄올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오에탄올은 석유제품과 화학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석유제품과 혼합을 전제로 생산 및 공급된다"며 "정유업계와의 상생이 전제돼야 바이오에탄올이 신재생에너지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바이오에탄올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 정유 산업과 대립하는 에너지 소재가 아니다"라며 "최근 정유업계도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시장과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직접 바이오연료 생산 및 공급 사업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2023-07-11 15:53: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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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벼 친환경재배단지 병해충 공동 방제 총력

남해군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는 물론 고령농 위주의 작목반이 처한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및 광역살포기를 투입해 공동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친환경 공동 방제 면적은 63만㎡으로 남면 남구·북구, 서면 서호마을에서 시작된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10여 곳의 친환경농업단지에 광역살포기 및 드론이 집중 투입되며, 2~3차 공동 방제는 7월 하순 남해군친환경농업협회 및 작목반장과 함께 방제 일정과 방법, 약제 등을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역살포기와 드론 방제는 먹노린재·도열병·혹명나방 등 벼에 치명적인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친환경 공동 방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 작목반 및 농가이나 친환경 인증 필지 연접, 인증 준비단계 벼 재배농가 가운데 항공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은 이번 친환경 공동 방제로 병해충 밀도를 최소화 시켜 친환경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장마철에는 공동 방제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기상 상황에 맞게 즉각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수시로 본인 논을 살펴 병해충 발생 시 즉각 자가 방제도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 방제를 위해 올해 총 48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3-07-11 15:50: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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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글로벌에 삥글뺑글 돌고 돌고 도는 '진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여다 보는 취미가 생겼다. 굳이 살 물건이 없어도 괜히 들어가서 구경하곤 하는데, 정말 세상 별별 요지경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니,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내다니 감탄이 나온다. 가끔 홀린 듯이 사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일주일에 오고, 운이 나쁘면 계절이 바뀐 후 기억조차 흐릴 때 온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한국어 고객 센터를 열고, 5일 배송 서비스 등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후부터는 사정이 나아졌다. 읍소할 데가 생겼다. 알리익스프레스를 구경하기 시작한 후 또 다른 버릇도 생겼다. 사려는 공산품이 있으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해본다. 대부분 똑같은 물건이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판매자와 제작자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기념품을 샀더니 'made in CHINA'라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많은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 내 공장과 제작자, 도매상에게서 상품을 선별해 오고 또 구매대행 하는 만큼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별난 건 바로 아이디어와 레퍼런스(참고), 저작권이다. 워낙 열심히 구경하는 탓에 SNS를 챙겨 보고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작소가 생기기에 이르렀는데, 한 번은 국내에서 똑같은 모양과 재질의 소가구를 발견했다. 가격은 중국 상품의 2배 수준.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통경로겠거니 했는데, 한국 상품의 상세설명을 읽다 보니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다는 구절이 있었다. 허먼 밀러(Herman Miller)가 '가구 모조품 주의'를 신문에 알린 게 1957년, 66년 전인데 변한 바 없다. 저작권 의식이 드높아졌지만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 그림을 캡처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하면 같은 것은 물론 유사한 것까지 찾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렇다. 이런 일은 어디 읍소하면 되나? 내가 좋아한 중국 제작소의 가구를 베껴 만든 한국 제작자를 상품을 보게 되는 일, 상품을 소싱하고 선전하는 플랫폼이 베껴 만든 한국 제작자를 신진 디자이너로 소개하는 일,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중국 제작소가 베낀 '진짜' 진짜 상품을 찾아내는 일. 정말 어디다 읍소하나?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11 15:50: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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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종 추진

산청군은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제공 기관을 활용해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서는 신체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12종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털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노인 두뇌건강지원서비스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인 가구 사회성향상지원서비스 등이다. 특히 오는 19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대상자 70여 명을 모집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내(1인 가구 291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의 만 60세 이상 노인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에 대한 증빙을 위해 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주 1회 회당 1시간의 전신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체 서비스 가격(월16만 8000원)의 10%(월1만 6800원)로 이용 가능하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11종 사업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공공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1 15:50:0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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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4318만원 부과

하동군은 주택·건축물·선박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3110건, 27억 431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 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 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 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 납부 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00분의 43~100분의 45로 과세표준 산정 비율이 변경돼 재산세 부담이 줄 수 있다. 그 외 재산세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 재무(민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2023-07-11 15:49: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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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e스포츠 토너먼트 메이커' 참가자 모집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e스포츠 대회 제작 및 운영 교육 '2023 e스포츠 토너먼트 메이커'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23 e스포츠 토너먼트 메이커는 부산 지역 대학생·청년들이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e스포츠 대회를 직접 기획·운영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30명을 선발해 2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팀별 'e스포츠 대회'라는 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e스포츠 산업 직무 6개 분야(e스포츠 PD, 작가, 해설위원, 장비 운영, 마케터, 심판)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교육 이수 이후 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선택해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게 된다. 최종 리허설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과정까지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팀별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e스포츠 대회 개최 가이드 및 팀별 전담 서포터 인력 지원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부산이스포츠경기장 주경기장 등 대회 장소 제공 및 장비 지원 ▲대회 시상품(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패드 등)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 신청 접수는 부산 내 대학교 재학생 및 부산 지역 거주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부산이포츠경기장 공식 누리집 및 진흥원 공식 누리집 사업 공고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별도로 일정 안내문을 통해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성필 콘텐츠진흥본부장은 "직접 e스포츠 대회를 기획·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 첫 참가자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는 직무 교육 확대 및 팀별 멘토링을 강화하는 등 더 고심해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e스포츠 진로의 꿈을 키우는 지역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 e스포츠 토너먼트 메이커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부산이스포츠경기장은 프로 이스포츠 매치업 'TEN'을 비롯해 아마추어 e스포츠 참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 대회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산업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상시 방문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2023-07-11 15:49:4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