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대통령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된다"…3차 국민제안 13건 확정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제고 등 13건의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차 17건, 지난 4월 6일 2차 15건 등 32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가 선정됐다. 공정성 제고에 대해선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담았다. 육아·청소년 지원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이 채택됐다. 또,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이 선정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3 14:41:3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로봇 서비스 대중화에 4년간 2029억 투입

서울시는 로봇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향후 4년간 2029억원을 들여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로봇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로봇기업을 위한 특화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강화하고, 전문기업과 현장 인력 육성에 집중한다. 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로봇벤처·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2026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로봇산업 성장펀드‘를 마련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 로봇 기술개발 지원에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분야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전문투자기관과 협력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컨설팅과 투자유치, 대기업과 기술 제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실무 중심의 로봇 인재를 2026년까지 700명 육성한다. 작년 문을 연 ‘로봇 아카데미’(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소재)를 통해 로봇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실내외 식음료 배송, 병원의 의료 소모품 이송 등 공공·민간 서비스 현장에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 ‘서울시-로봇기업-연구기관’이 협력해 도시에 필요한 로봇 서비스와 기업 혁신기술을 매칭, 신사업으로 개발한다. 프로젝트는 ‘공공서비스형’, ‘민간 로봇비즈니스 창출형’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울의료원, 서울어린이병원, 시립노인요양센터 등에서는 돌봄로봇 실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범위는 혈액·검체·입원환자 물품 이송, 인공지능·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치료, 다리재활·정서치료·배설·식사보조 업무 등으로 다양하다. 자치구 현장 맞춤형 로봇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투입 예산은 10억원이다. 구청·주민센터·도서관에 행정서비스 로봇을 도입하거나, 배달·순찰로봇 등이 오가는 로봇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로봇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시민들은 오는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노원구 창동 소재 로봇 인공지능과학관(연면적 7405㎡)에서 최신 로봇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수서 일대에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시는 앵커시설인 ‘서울 로봇테크 센터’를 구축해 로봇 스타트업 사업화 전진기지로 삼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센터는 수서 환승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로봇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로봇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로봇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3 14:23:5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동아시아·태평양 금융감독수장과 '은행감독'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12회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 EMEAP는 1991년 설립된 이 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간 협의체로, 현재 한국·중국·일본·호주를 포함해 11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금감원을 비롯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일본 금융청(FS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등 감독당국 5곳과 한국은행, 호주 중앙은행(RBA), 중국 인민은행(PBOC), 홍콩 금융관리국(HKM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일본 중앙은행(BOJ),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필리핀 중앙은행(BSP),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태국 중앙은행(BOT),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등 중앙은행 11곳의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복현 원장은 두 번째 세션의 주요 발제자로 나서 '최근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감독'이란 주제를 논의한다. 최근 미국· 유럽 은행사태에 대해 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거시경제 측면의 변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이 개별은행의 취약요인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해 유동성·금리리스크 감독 강화와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협력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리스크 취약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취약부문을 적시에 시정·개선 하도록 하는 한국의 감독 노력을 소개한다. 그 밖에도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이 비전형적인 사업 모델을 영위하는 '특이은행'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과 소셜미디어, 온라인 뱅킹 등 금융의 디지털화로 파생되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감독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본 회의 행사에 앞서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 신임 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한·일 금융감독 고위급 정례회의로 2012년 11월 첫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6차례 개최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3 14:15:2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예방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수해 대책 입법 처리와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 관점으로 접근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입법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법안 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법안과 관련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도 6개월째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다"며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예방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이번 지하터널의 경우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사후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토록 하는 방안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엔 민주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돼 있고, 건축법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위주의 내용"고 했다. 이어 "특히 노웅래 의원이 낸 도시침수방지법을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한다"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하고 사건 이후 모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최근 아동 관련 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해제'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제기를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청취해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3-07-23 14:12: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4대금융 상반기 순익 역대최대…하반기 충당금이 변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급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까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연체율까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3분기부터는 대손충담금 규모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손충당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출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쌓을수록 이익이 줄어든다. 23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순이익) 추정치는 4조356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4조3718억원)와 비교해 0.34%(14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1조3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33억원) 증가하고, 신한금융은 1조2382억원으로 같은기간 6.2%(822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1년전과 비교해 15.3%(1265억원) 늘어난 9517억원, 우리금융은 10% 줄어든 8302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256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상반기(8조9658억원)과 비교해 3.2%(2902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실적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가계대출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비은행 부문의 실적 또한 개선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잔액은 6월말 기준 732조3129억원으로 올해 1월과 비교해 24조7086억원 늘었다.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도 지난 5월 1년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늘었다. 일각에선 4대금융의 실적이 하반기에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부실확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금융의 1분기 신규충당금 규모는 1조7338억원이다. 1년 전(7199억원)과 비교해 140.8% 늘었다. KB금융이 1분기에 6682억원을, 신한·하나·우리금융이 각각 4610억원, 3432억원, 2614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더구나 오는 9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상환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충당금 환입으로 부담은 일부 해소될 예정"이라면서도 "은행 및 비은행 모두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대손비용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금융이 한화오션에 적립한 충당금 규모는 4000억원으로, 환입가능한 충당금은 KB금융 1500억원, 신한금융 300억원, 하나금융 1500억원, 우리금융 70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확대 모멘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부진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성장보다는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3 14:03:4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민, 개 식용 종식·공공시설 예약방법 개선·어르신 일자리 사업 제안

서울시민들이 개 식용 종식, 공공시설 예약방법 개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3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제안에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13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민원인은 "그간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수차례 이야기돼 왔으나, 육견협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매년 40만마리가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법안 상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첫발을 내디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시 식품정책과는 "개 식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개, 고양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공공 체육시설 예약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은 올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4명의 지지를 얻었다. 김모 씨는 "잠실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은 매월 15일 13시 30분에 다음달분의 예약을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처리해 최대 50초 내에 끝나버려서 PC나 일반 휴대폰으로는 도저히 예약이 불가능하다"면서 "젊은 사람이나 광속으로 휴대폰 예약이 가능한 일부 회원에게만 계속 기회가 부여된다"며 예약 방법을 손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동일 아이디로 월 횟수 제한 없이 1일 1회만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운영 방식을 같은 아이디로 월 4회만 사용할 수 있게 바꿨다. 이용자의 과도한 예약 및 부정 방지를 위해 시는 내달부터 타인이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에 접속해 신청자 정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구 내 노인 인구 증가와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미만 어르신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청원자는 본 사업을 통해 꿈나무카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는 6월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57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3-07-23 13:59: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