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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 선정 돌입했지만...지난해엔 22건 중 3건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취지로 마련한 주요 입법과제 22건 가운데 3건만 처리해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활동한 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올해 7월 임시국회까지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3건이다. 그나마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22대 입법 중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일부 처리됐으며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은 노란봉투법 1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도하고,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재정 수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였던,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이하인 경우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는 '학자금부담완화법'과, 장애인의 이동·평생교육 권리 보장·탈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자금부담완화법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에 시달렸고,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예산 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협동조합을 통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을 꾀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1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국 빅테크 발목 잡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에 그쳤다. 보이스피싱방지법도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만 포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야가 정쟁 끝에 입법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 추가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으나,'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정부 입장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 동안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민생채움단'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2023-08-02 11:35: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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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ELS 3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일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총 3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3468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4.00%(연 8.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0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3469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90%(연 7.3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3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3470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2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2일부터 4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2 11:33: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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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CHECK Expert+에 가상자산 서비스 신규 개시

코스콤이 투자분석 정보 플랫폼인 'CHECK Expert+'에 가상자산 콘텐츠를 신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코스콤은 지난달부터 전문투자자 투자분석용 정보단말기인 CHECK Expert+에 가상자산의 시세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내·외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네 곳의 홈페이지에 모두 흩어져 있는 각각의 시세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은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현재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동일 종목이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이들 자산의 거래소별 가격을 한눈에 비교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과의 성과 비교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코스피, 코스닥, S&P500, 나스닥, 금, 미국채10년물 등과 비교해 각 자산 간 성과 비교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각각의 가상자산 시세를 1W, 1M, 3M, 6M, YTD, 1Y 각 거래소 별 상승률 TOP20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해 제공한다.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는 "코스콤이 가상자산 관련 시장 데이터 서비스에 첫발을 뗐다"며 "CHECK Expert+ 운영 경험으로 오랜 시간 쌓아온 자본시장 데이터 가공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에도 좋은 투자 정보를 발굴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콤 CHECK Expert+는 자본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공시와 올바른 투자 판단 지원을 위해 거래소 시장 정보, 외환, 채권, 해외 시장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2 11:33: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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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상반기 당기순이익 1838억원 '역대최대'…건전성 관리는 과제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최대 순이익을 냈다. 주거래 은행으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중저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이 확대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2일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상반기 18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년전(1238억원)과 비교하면 48.5% 성장한 수준으로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2482억원으로 전년대비 52.5% 늘었다. ◆급여계좌 등록 고객수 매년 32%↑…예·적금 비중 늘어 순이익이 증가한 배경에는 주거래로 이용하는 고객이 늘며 예·적금(수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수신잔액은 43조6000억원으로 1년전(33조2000억원)과 비교해 31.3%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월간 사용자수(MAU)를 보면 2분기 1735만명으로 1분기(1635만명)과 비교해 100만명 늘었다. 고객수도 중장년층인 40대 이상 고객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40대 고객 비중은 1년 사이 55%→64%로, 50대는 30%→40%로, 60대는 7%→10%로 늘었다. 카카오뱅크를 급여계좌로 등록한 고객수도 해마다 32%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요구불계좌 잔액도 연평균 14% 늘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자(COO)는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MAU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하는 고객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예·적금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성장룰 10%중반 초과달성…연내 30% 중반 목표 아울러 중저신용자대출과 전세·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여신금액도 확대되는 추세다. 여신잔액은 2분기 기준 약 33조9000억원으로 1년전(26조8000억원)과 비교해 26.4% 성장했다. 지난해 말(27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21.5% 성장한 셈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2조4000억원과 비교해 3억원가량 늘었다. 2분기 신규취급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이중 약 60%가 대환목적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6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02%로, 16개 은행 중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2.61%로 최저수준이다. 김 최고운영책임자는 "대출성장률이 1분기에는 기대에 못미쳤지만, 2분기 시장이 움직이면서 당초 목표치였던 연 10% 중반대 대출성장률을 초과 달성했다"며 "하반기 대출성장이 최소 30% 중반대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연체율 상승가능성 높아…CSS 고도화·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다만 건전성 관리는 과제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해 중저신용고객의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2분기 카카오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52%로 전년 동기(0.33%)대비 0.19%포인트(p) 인상했다. 전분기(0.58%)와 비교해서는 0.06%p 낮아진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이 평균 0.26%인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김 최고운영책임자는 "경제상황과 시장금리 등을 살펴봤을 때 하반기에는 연체율 상승가능성이 있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 6~7월 중으로 안정적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를 통해 보수적인 적립기준을 마련해 충당금을 적립해왔고, 하반기 정책방향에 따라 추가 적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기준 대손충당금잔액은 3264억원으로 1년전(1976억원)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 연체)에 대한 총대손충당금잔액의 비율인 대손충당금 적립률 은 229%다.

2023-08-02 11:33: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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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지방서 1만4000여가구 분양...전월 대비 42.5%↑

이달 지방에서 1만4067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효과에 상반기부터 이어진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 주요 입지에 대규모 단지들이 출격을 예고하면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약 1.43배 가량 증가했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는 1만4067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달 분양 물량(9871가구) 대비 42.5%(4196가구)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4596가구 ▲강원도 3121가구 ▲대전광역시 1974가구 ▲경상북도 1417가구 ▲부산광역시 1062가구 ▲충청북도 644가구 ▲경상남도 532가구 ▲전라북도 291가구 ▲전라남도 226가구 ▲제주도 204가구 순이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에서도 미뤄오던 분양을 서둘러 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청약 흥행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등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지방에서 청약을 받은 신규 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북 전주시에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85.3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강원도 춘천시에 분양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47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23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2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남구에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은 12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83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각종 부동산 지표는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2221건으로, 지난 1월(1만1509건) 대비 93.1%(1만71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2에서 86.4로 9.2포인트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지방에서 신규 분양이 이례적으로 집중되는 만큼 그동안 청약 통장을 아껴왔던 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입지나 상품에 따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주요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달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세대로 이중 20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일원에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아파트 644가구, 오피스텔 225실 총 869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용면적 99~129㎡ 644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8-02 11:31: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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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수원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오문섭 부의장을 비롯하여 화성시의원 일곱 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8월 1일 활동 전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및 수원시 하수과로부터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방식 및 향후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5년 처음 설립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는 수원시이지만,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제2처리장과 2010년 하수슬러지처리시설까지 늘어나면서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영향권 내 거주하는 화성시민 및 수원시민의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수백여 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방식과 악취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현황, 민원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보고 하였으며, 앞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도입할 계획인 RTO, 공간탈취시설, 배가스 온도저감설비 설치 등의 효과에 대해 청취했다. 오문섭 임시위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화성시민의 고통임을 잊지 말고 현실적으로 체감가능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수원시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미영 의원은 "28년이나 운영되어 오래된 시설이니만큼 최신화된 시설들에서 악취저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도입하는 데에 적극 투자하여 악취를 최대한 잡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문섭 의원, 김미영 의원, 박진섭 의원, 임채덕 의원, 명미정 의원, 김종복 의원으로 활동하며, 2023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3-08-02 11:30: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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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해 응급 복구율 92%...일상회복에 '총력'

경북 영주시는 8월 2일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 복구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기준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과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접수 720건 중 92%인 660건의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주택 84곳, 축사 6곳, 문화재 10건의 침수 피해 응급 복구는 모두 완료했다. 도로 파손 350건과 하천 유실 270건의 복구율도 각각 95%, 88%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누적 인원 1만 2000여 명, 장비 6800여 대를 투입해 수해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완료된 영주지역 공공시설 피해액은 287억 원이며 1일 오후 6시 기준 피해액 130억 원이 접수된 사유 시설에 대한 입력은 6일까지로 연장됐다. 시는 피해 현황이 누락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응급 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이 수해의 상처를 딛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공식 피해조사에 나선다. 피해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주시는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2023-08-02 11:29:00 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