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경제의 복병 ③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오래 살려고 안간힘을 다했어도 단 50여년 밖에 살지 못하고 간신 조고의 눈 흘김을 받으며 이승을 하직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65~74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0.7%, 75세 이상 비율은 7.7%에 달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18.4%로 본격 고령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평균수명이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에 도달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다. 동시에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서 자칫 저주를 받으며 생을 마감해야 할 위험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는지 몰라도 노인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에 한해서 가족 개념이 존재하는 모습이 보인다. 소위 핵가족 현상이 진전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은 그가 애지중지했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반인륜적 장면들이 언뜻언뜻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해진 수많은 노인들이 '수용소군도'와 다름없는 시설에 들어가면 요양원 실력자의 지시에 따라 옴짝달싹 못하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환자로서 신체적 자유도 말살 당하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일부 요양장(療養葬)은 고려장의 다른 명칭이라고 한다. 보호자들이 노인을 미리 저승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찌 찾아볼 수 있겠는가? 신체적 고려장 외에도 '사회적 고려장' 이야기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어떤 정치인은 벌써 오래 전에 "60세가 넘으면 투표할 필요 없이 푹 쉬어도 된다."며 노인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투표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을 풍겼다. 최근에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는 발언을 듣고 노인들은 나대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뉴앙스를 느꼈다. 더하여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란 말을 들으면서 노인은 쓸데없이 오래 살지 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했다. 노인을 깔보는 게 아니라 '생각의 지도'가 좁디좁아 자신들의 말이 세상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노인들이 이해해야 할까? 노인의 과거는 모두 청년이었듯이 청년들의 미래는 틀림없는 노인이다."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일찍 저승길을 떠나야 한다. 인생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西山大師)고 하지 않는가? 어느 누구나 순식간에 늙을 수밖에 없는데 늙어서 감방 같은 수용시설에 격리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동력은 과정의 보람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그 열매를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하기 까닭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에게 몇 배 신경을 쓰는 까닭을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권을 행사하지만 노인들은 늙어 갈수록 투표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리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젊은이의 지식과 재능이 노인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가능성이 크게 열려간다. 어린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노인을 멸시하는 가정이나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려장 풍향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수렁이다.

2023-08-02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

폴스타 2, 하반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폴스타2의 상품성 개선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OTA)를 진행한다. OTA는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출고 이후에도 차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최신화 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이다. 폴스타코리아는 지난해 1월 폴스타 2를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총 8번의 OTA 업데이트를 통해 총 38가지의 항목을 개선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하반기 업데이트 예정인 항목은 티맵(TMAP) 고도화를 비롯해 티맵(TMAP) 스토어 내 애플리케이션 추가, AI 플랫폼 누구(NUGU) 2.0 출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인 카 페이먼트(In Car Payment) 시스템 도입 등이다. 주행 편의성 향상과 혁신적인 엔터테이닝 경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9월 운전자의 주행 패턴 학습 및 분석해 최적의 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티맵(TMA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티맵(TMAP) 스토어에는 뉴스와 파이낸스, 팟캐스트(팟빵), 오디오북(윌라), 그리고 웹브라우저 비발디(Vivaldi)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다. 10월에는 강화된 AI 플랫폼 누구(NUGU) 2.0을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중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Wavve, OTT 서비스)', 차량 내에서 전기차 충전 결제까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인 카 페이먼트(In Car Payment)'을 도입할 계획이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OTA 업데이트의 가장 큰 이점은 '소유한 차량의 기능이나 상품성이 차량 구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거나 새로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와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2 14:03:49 양성운 기자

"8월 2~5일 바닷가 저지대 주의"...지구·달 근접 탓 해수면 급상승 우려

정부가 2일 밀물이 거센 '대사리' 시기를 맞아 해안저지대 침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구와 달 사이가 가까워지는 8~9월 대조기에는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크게 상승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라며 "(특히) 이번 보름 대조기(8월2~5일, 8월31일~9월3일)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사원은 "조위 예측 결과, 인천·군산·마산·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이달 4일에 968㎝·내달 2일에 975㎝까지, 군산은 이달 4일에 759cm·내달 2일에 758㎝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1개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 평택, 충남 보령, 장항, 전북 군산, 전남 영광, 목포, 여수, 거문도, 경남 통영, 마산, 제주, 서귀포 등이다. 조사원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해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중사리(8월31일~9월3일) 기간에는 해안 침수가 발생한 바 있는 보령과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침수우려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02 14:00:46 김연세 기자

한투운용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국내 TDF 가운데 가장 높다고 2일 밝혔다. 평균 수익률은 TDF에 포함된 각 빈티지(목표시점)별 수익률을 평균해 산출됐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는 2030·2035·2040·2045·2050·2055·2060 7개 빈티지로 운용되고 있다. 펀드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4.7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34개 TDF(ETF 포함) 시리즈 중 1위에 해당하며, TDF 평균 수익률을 약 5%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연도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점까지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 주는 대표적인 연금 특화 상품이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는 한투운용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상품으로, 한국인의 생애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한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글라이드패스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TDF 상품이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곡선을 말한다. 글라이드패스 설계에는 한투운용이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공개한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이 활용됐다. 장기자본시장가정은 40년 이상의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물로, 미국 달러 투자자뿐만 아니라 원화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 시 잠재 수익률 및 위험 분석이 담겨 있다. 박희운 한투운용 솔루션본부장은 "장기시장전망에 따르면 원화 투자자는 환노출한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는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 대형 성장주와 국내채권에 집중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2 13:59:14 신하은 기자

교사 면담 원하면 ‘예약’해야…수사 중에도 교사 소송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고,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교사에게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 CCTV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사와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이 응대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한다.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악성민원에 대비해 녹음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한다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은 강화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했지만,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나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이를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등 관련법 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벗어난 법 개정은 국회에 요청한다. 관련법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3가지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02 13:57:42 이현진 기자

LF, 빠투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매장 열어

LF는 프랑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빠투(PATOU)'가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매장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에는 1일 개점했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는 오는 11일 매장을 연다. 빠투는 앞서 올해 5월 더현대 서울에 1호점을 연 바 있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빠투 매장은 3층 명품패션 조닝에 위치하며 규모는 약 91㎡(27.4평)이다. 빠투는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을 액세서리 상품 특화 매장으로 구성해 신명품 액세서리에 집중된 영앤리치 강남권 고객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장은 2층 럭셔리 패션 조닝에 위치하며 약 77.6㎡(23.47평) 규모로 구성됐다.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는 빠투의 레디투웨어 토탈 의류 라인과 이와 함께 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 라인을 전략적으로 선보여 브랜드 볼륨 확장의 거점 매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LF 수입사업부 관계자는 "명확한 브랜드 콘셉트와 차별화된 스타일로 한국 소비자 사이에서도 브랜드력을 인정받은 빠투가 국내 론칭 첫해에 2호점, 3호점 매장을 연달아 오픈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며, "파리지앵의 핫한 감성과 브랜드 색깔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시그니처 스토어를 통해 신선한 해외 뉴럭셔리 브랜드에 목말라 있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8-02 13:57:11 김서현 기자

중기중앙회, 하남시와 '하남 K-스타월드' 협력 이어가

하남 K-스타월드 내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설명회 별도로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경기 하남시와 하남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하남시와 '하남 K-스타월드 내 공연장 유치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월28일 두 기관이 맺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설명회에선 이현재 하남시장이 사업 추진 경과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규정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와 협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을 끌어내면서 큰 걸림돌을 하나 넘었다"며 "최근에 MSG 컴퍼니 등 글로벌 엔터테이먼트 회사들도 K-스타월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MSG 스피어 설립 등을 먼저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정 개정으로 부지 조성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유수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남시의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K-스타월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02 13:54:39 김승호 기자

LG전자, 협력사 생산성 우수사례 공유…제조경쟁력 강화

LG전자가 해외진출 협력사들과 함께 생산성 개선 우수사례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제조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 법인에서 베트남·태국·중국·인도 등 아시아 진출 해외협력사 28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성 개선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력사의 제조공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진출 협력사 6곳의 생산, 품질, ESG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DX)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우수사례로 소개된 베트남 법인의 가전부품 협력사는 세탁기 인쇄회로기판(PCB)에 부품을 투입 후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불량검사과정에 비전검사 장비를 도입해 수율을 대폭 개선했다. 또 다른 자동차 부품 협력사는 부품도장 과정에 신규 공법을 개발·적용해 생산성을 3배 이상 높였다. LG전자는 우수사례 3곳의 생산라인 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토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다른 협력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왕철민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협력사의 생산성 개선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외진출 협력사들이 업계 최고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의 제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협력사가 생산라인을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지원' 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4년간 200여 협력사에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총 100억원을 지원했다. 올 하반기 재협약을 통해 27년까지 5년간 250여 협력사에 총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02 13:52:05 양성운 기자

"휴가길 안전용품 받아가세요" 현대글로비스, 고속도로서 사이드미러 방수필름 등 배포

현대글로비스가 여름철 졸음 운전과 운전자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이 담긴 키트 1만5000명분을 제작해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먼저 3일 평택복합휴게소, 4일은 양평휴게소(원주방향)에 부스를 설치 한 뒤 각 휴게소를 방문한 고속도로 이용객 1만 명에게 안전용품 키트를 배포한다. 해당 세트는 졸음방지패치, 쿨링패치, 사이드미러 방수필름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달에는 현대글로비스 지방사업장의 위수탁 기사를 대상으로 5000명 분의 안전키트 세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용품키트 무료 배포 행사는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대표 물류회사로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간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위주로 안전용품을 전달했으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 운전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현대글로비스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자사 지방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인 대구 파호초와 장성초, 광주 마재초 금당초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등 구조물을 설치했다. 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여름에는 차량 내 장시간 에어컨 가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등 졸음운전 유발 요인이 많고, 폭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이런 활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2 13:52:04 양성운 기자

서울시, 인공지능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나선다

서울시가 인공지능 CCTV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팔을 걷어 붙인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CCTV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 발생시 AI(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 시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를 운영한다. 지능형 CCTV에 객체인식 선별 관제 기술을 적용, 사회적 약자(아동·치매환자·정신지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실시간 객체인식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차로 용산·동대문·노원·서대문·서초·송파구에 과거 영상 고속검색 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엔 2차로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실종 위치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객체를 인식하고 비교·검색·추적하는 기능을 갖췄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CCTV 실시간 영상을 제공받아 검색하는 방식(1단계)에서 자치구에서 직접 CCTV 실시간 및 과거 영상을 검색하는 방식(2단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원본 영상 검색으로 검색 속도와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고도화도 추진한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 수요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골목길 같은 안전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관제와 영상정보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후 범죄가 잦은 지역에 있는 노후 CCTV를 우선 교체한다. 메트로신문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자치구 연도별 CCTV 설치 현황'과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 수는 5대(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2021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6775개)다. 이어 관악구(5234개), 성북구(4504개), 구로구(4450개), 영등포구(4194개) 순이었다. 같은해 서울에서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역시 강남구(6146건)였다. 송파구(4714건), 관악구(4444건), 영등포구(4179건), 강서구(3896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CCTV가 많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치구 가운데 3곳에서 5대 범죄가 상위 20% 수준으로 자주 일어난 것. 이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CCTV가 많이 설치된 곳이라면 검거율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서울시내에서 CCTV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다섯 개 자치구 중 5대 범죄 검거율이 서울시 평균인 72.5%를 넘은 곳은 성북구(74.1%) 하나였다. 강남구(71.5%), 관악구(70.5%), 구로구(69.7%)는 평균을 밑돌았고, 영등포구는 5대 범죄 검거율이 66.5%로 서울시 전체에서 꼴찌였다.

2023-08-02 13:51: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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