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 방향 마련' 연구보고서 발간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 방향 마련"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대 소상공인과 제조업 창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극화되고, 정보화 지원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주요 정책현안으로 짚고 있다. 20대의 소상공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준비사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제조업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미하여, 소공인을 포함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또한, 코로나 이후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인천시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큰 것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전후에 꾸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창업 교육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 및 적응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창업과 폐업 등의 단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분야의 지원을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대기업 영향력과 대형 유통자본의 진입으로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e음, 전통시장, 정책금융 등 지원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확대보다는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서히 연착륙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군·구별 사업이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정책의 총괄 시스템이 부재하여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결과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