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여야, 8월 결산 국회…잼버리·청문회 전방위 충돌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현 정부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안별 다툼도 이어가는 셈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등 쟁점별로 치열하게 다퉈왔다. 최근에는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박성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의 준비 부실과 무능한 운영으로 잼버리대회가 파행을 거듭했는데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니, 정부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예령 대변인 논평에서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와 관련,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잼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여야는 현안질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야 모두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새만금 지역에 잼버리 대회 유치가 확정된 만큼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회가 윤석열 정부 때 개최한 만큼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여야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치열한 공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로 보고, 청문회에서 야당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문제 보도'로 관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우자 증여 의혹,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여야 간 다툼 요소로 지목된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고, 최근 태풍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 없이 8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제3차 수해 예방 및 복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월 국회에 올릴 수해 복구 및 예방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14일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18일까지 처리할 법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2023-08-09 14:10:4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 비축기지 현장 안전점검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지난 8일 동해비축기지를 방문, 지상탱크와 파이프라인 등 현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김동섭 사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데 이어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등 사업장 내 피해발생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 8일 국내 전 비축기지의 현장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태세 확립을 긴급 지시하고 동해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동해 비축기지에서 김동섭 사장은 먼저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주재한 후, 지상 제품유 저장탱크지역과 육상 입출하 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이행상태와 시설물 유지보수 상태를 세밀히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사장은 각 석유저장 탱크와 수송 파이프라인 압력상태 등을 확인하며 입출하 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동행한 관리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태풍진행 시기 발생할 수 있는 강풍·폭우를 대비, 주요 시설물과 부속 지지대의 결속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토록 지시했다. 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상태를 마친 김동섭 사장은 한편, 현장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선제적 사고 예방활동, 안전사고 재발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안전점검을 마친 김동섭 사장은 동해 비축기지 구성원들에게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석유공사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공사 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석유공사는 여수, 서산, 동해 등 전국 9개 지역에 96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저장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약 127일 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사는 1980년 석유비축사업을 개시한 이후 IEA 등과 공조해 지금까지 여섯 차례 국내에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3-08-09 14:08:47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부산보건대학교, 전체 교수 대상 교원연수 진행

부산보건대학교는 'AI와 대학교육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3학년도 교직 주기별 교원연수를 재직 15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9일 오전 9시부터 캠퍼스 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부산보건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최로 재직중인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법과 Chat GPT 혁신 교수법 활용방안 그리고 학습자중심 교육방법에서의 Chat GPT활용에 관한 내용 등으로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원연수를 기획한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김영경 교수(간호학과)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번 교원연수를 기획하였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등의 첨단 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공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고 강의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보건대는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2024년까지 3년간 90억의 지원금을,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에 선정되어 6년간 120억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산지역에서 취업 잘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2023-08-09 14:07:34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오산시,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9 14:07:1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