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발등에 불'...佛 보름 후 보조금 이의신청 마감

프랑스 내 전기차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기로 프랑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궤를 같이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에너지전환부·경제부·생태전환부 등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 프랑스는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의 쟁점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차량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과 알루미늄, 기타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재료와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보조금 지급기준 개정 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안 발표가 나온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유하고, 현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시장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현지 점유율 5위에 오른 바 있다. 차종별로 코나와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아이오닉5와 EV6(31.6%)는 보조금 상한가격(4만7000 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르노·닛산(프랑스·일본), 스텔란티스(미국·프랑스), 테슬라(미국), 폭스바겐(독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