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선언한 韓美日…안보·경제협력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는 최초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하고, 미국·일본 정상과 함께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1박을 한 뒤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외교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하는 1박 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최초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새 시대'를 천명하며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때 이곳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굳건한 결의를 갖고 함께 이 가능성을 포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을 조율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안보 협력 강화 ▲인태지역 및 태평양도서국과 협력 증진 ▲비핵화 및 핵비확산 공약 수호 ▲한미일 3국 간 핵심 신흥기술의 개발 ▲신흥기술 이용을 위한 표준관행과 규범 발전 모색 ▲금융안정 및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관행 추구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17일)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추구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운영 중인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협력과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핵 개발 자금원 차단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과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새 시대를 선언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공조가 굳건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안보 위협으로 지목된 북중러 3국의 대립 구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냉전' 구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만,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기존의 한미·미일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해석에는 거리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