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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면책' 등 은행 불공정 약관 조항 129개 시정된다

은행이 인터넷 장애나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29개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대출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대출 실행일에 변동되는 경우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한다고 돼 있다. 또 모 은행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약관 변경 시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바일앱,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모바일앱 혹은 서비스 내 공지 화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항상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은행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상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 데는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 2305개에 대해서도 신속 심사해 각각 오는 10월, 12월까지 심사 완료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며 "현재 심사 중인 타 분야 불공정 약관도 신속히 심사 후 시정요청해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2:5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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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회사채보단 은행대출'…2분기 기업대출 24.3조원 증가

2분기(4~6월)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이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에 회사채보다 은행을 찾아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4~6월) 산업별대출 잔액은 184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4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의 메리트가 줄었다"며 "기업들이 자금마련시 회사채발행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것을 더 선호하며 대출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은 확대됐다. 제조업 대출금은 44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폭(11조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서 팀장은 "수출기업등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며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의 대출금은 118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 어음 매입 대출이 축소되고, 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동산업 역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며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시설자금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운전자금은 임금·이자등의 지급, 원재료 매입등을 목적으로 실행된 단기대출을, 시설자금은 건물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를 목적으로 실행된 장기대출을 말한다. 운전자금은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제조업 증가폭이 축소돼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증가폭(11조4000억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시설자금은 제조업 중 반도체, 자동차업의 시설투자 등이 늘고,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15조원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폭이 17조4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7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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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OECD, 서울서 '한국·아시아 대기오염' 대응 논의

환경부가 오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공동 연구협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예정된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기후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객관적 수치(모의계산·모델링)로 제시된다. 참석기구·기관은 △OECD 환경경제통합국을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한국환경연구원(KEI) △인천대학교 등이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대기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대기오염 정량화 연구 진전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난제와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부 주제는 탄소중립 전환이다. 우리 측은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환경경제통합국 등 해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질정책의 통합평가를 주제로 OECD 환경경제통합국이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대기오염정책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 전문기관의 기후-대기질 통합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 연구 최종 결과물을 국·영문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기오염저감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7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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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 전문대 입시, 학교 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모집유보제 등 실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이외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그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해 진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하는 '정원외 전담학과' 운영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필수로 반영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학도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특별전형'명칭 표준화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학년도 처음 도입되는 '모집유보제'도 2026학년도 유지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감축분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은 정원의 최대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정원외 전담학과'도 운영된다. 전문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해 별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6학년도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전문대학 입시는 수시모집 2차례, 정시모집은 1차례 운영된다. 2026학년도 1차 수시모집 기간은 2025년 9월8일~9월30일까지, 2차는 2025년 11월7일~11월21일까지다. 정시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1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07 12:00: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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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밍기뉴, 짙은의 '백야' 재해석…목소리로 감동 위로 전한다

싱어송라이터 Mingginyu(밍기뉴)가 리메이크로 새로운 감성을 전한다. (주)문화인은 7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밍기뉴의 신곡 '백야' 음원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개한 신지훈의 '사랑은 봄비처럼...이별은 겨울비처럼...'에 이어 시도하는 리메이크곡이다. '백야'는 지난 2011년 발표된 곡으로 밍기뉴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노래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혹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리는 등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다. 이와 함께 어쿠스틱 기타 위주의 편곡, 밍기뉴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원곡과는 색다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식 유튜브 채널 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밍기뉴는 데뷔 싱글 '나 같은 거랑 함께 하느라 고생했어'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나랑 도망가자', '나의 모든 이들에게,' 등의 노래를 통해 감미로운 가사와 읊조리는 듯한 담백한 창법을 선보였다. 지난 2021년에는 첫 EP 'Dreaming' 전곡 작사와 작곡에 참여해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펼쳤다. 또한 Jaw(죠), 알레프(ALEPH), 최엘비 등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기도. 과연 '백야'에서는 어떤 색깔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9-07 11:45: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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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압록' 신인배우 발굴 나선다…공개 오디션 개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태안사 전투에서 순직했던 경찰관들의 위령제와 영화 '압록' 제작발표회가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사 경찰 충혼탑에서 지난 8월 4일 개최된 가운데, 본 영화작품의 제작사 메이플러스와 액터빌리지가 공동으로 영화 '압록 신인배우 공개 오디션'을 실시한다. '압록'은 한국전쟁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경찰전투로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퇴하라는 당시 상부의 명령에 굴하지 않은 채 '내 조국과 국민은 내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300여명의 경찰과 의용대 그리고 고등학생들 등 총 520명의 대원으로 물밀 듯 밀려오는 인민군 603 기갑부대와 격렬한 전투 끝에 대승을 이끌었던 한정일 곡성경찰서장과 의용대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화 '압록'은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이 기획하고 영화 '여고생 시집가기', '우키시마호', '위선자들' 등의 작품에서 역동적인 스토리 전개와 영상미로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진홍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곡성 태안사 경찰 충혼탑에서 김용인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도 고인들의 빛나는 경찰정신과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경찰추모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순국 경찰관들의 넋을 추모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일, 그리고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영화 '압록'흥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인 회장과 영화 후원사 관계자는 "아직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배우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는 만큼, 많은 신인배우들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오디션은 인덕대 방연과 교수, 액터빌리지 연기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욱 교수가 신인배우들이 오직 캐릭터에만 몰두, 연기 시너지를 최대한 도출 해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 압록 오디션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액터빌리지 홈페이지 혹은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0월 16일부터 오디션을 실시한다. 오디션 장소는 차후 발표된다.

2023-09-07 11:40: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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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 보이그룹 파우, 데뷔 전 뉴욕패션위크 공식 초청!

다. 신예 보이그룹 파우(POW)가 정식 데뷔 전부터 뉴욕패션위크에 뜬다. 7일 그리드(GRID) 엔터테인먼트는 "파우의 요치, 홍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뉴욕패션위크 헬무트랭(Helmut Lang) 2024 S/S 패션쇼와 애프터 파티에 공식 초청받아 정식 데뷔 전부터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하게 됐다. 또한, 패션쇼에 이어 삼성 갤럭시에서 후원하는 애프터파티(After Party Powered by Samsung Galaxy)에도 함께하며 글로벌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예정이다. 요치, 홍이 속한 파우는 오는 13일 프리 데뷔 싱글 'Favorite (페이버릿)'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론칭 필름을 시작으로 'Favorite' 뮤직비디오 티저와 멤버별 무드 필름 등을 통해 공개된 파우만의 유러피안 유스 컬처가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정식 데뷔를 향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실제로 'Favorite'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태국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핫한 현지 반응을 이끌고 있다. 개인 SNS 팔로워만 200만 명을 보유한 멤버 요치는 태국에서 배우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빅히트뮤직 데뷔조 트레이니에이(Trainee A)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리드엔터테인먼트에서 파우로 정식 데뷔를 앞두고 태국에서 대규모 팬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파우의 프리 데뷔를 알릴 첫 번째 싱글 'Favorite'은 오는 1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3-09-07 11:37:5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