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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연구 용역 준비 돌입· · ·내년 5월 마무리 예정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산업부 공모 시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과 동시에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여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의결해 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4 14:00: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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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학부모도 돌봄 차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및 급여지원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기존 5일에서 전체휴가기간(10일)으로 확대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04 14:0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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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45곳 점검· · ·미매각된 107곳 해소 추진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6곳(학교3, 주차장2, 의료시설2, 주유소5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사회복지 등 22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특히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용인구성·흥덕, 파주운정지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에게 보류 중인 용지에 대해 매입의사 확인 및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포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 및 가격 재산정, 납부조건 완화 등 적용 가능한 판촉방안을 통해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장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주차장, 현장사무소, 홍보전시관, 텃밭, 초화원, 버스차고지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나대지 상태인 미매각 용지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입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잡초 제거, 환경 정화, 휀스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권고했다.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조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10-04 14:00: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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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차 추경 불발… 도로 사업 추진 ‘비상’

고양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고양시의 전반적인 도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로건설사업소는 총 112억 2천만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대표적으로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 수립,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도로 제설 대책 수립 큰 차질… 겨울철 도로 안전·편의 우려 도로 제설은 겨울철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성 등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와 선제적 제설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시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는 적시에 제설제 확보, 살포기·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장비 점검, 유관 기관과 제설 공조 체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15.1억 원 추경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 제설 장비 운용 임차 용역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제설 창고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유가 상승에 따른 제설 장비 유지 관리비, 노후 제설 장비 수리비 등 예산에도 제동이 걸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 불투명 지난 9월 기준 고양특례시 관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터널 등 도로시설물은 319개소이고, 도로 파임(포트홀), 신축 이음 장치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4.8억 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민원 처리 제한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 보수 등 안전 조치, 2024년 상반기에 추진할 보수·보강공사 등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안곡육교도 공사가 어려워져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소재 방음시설 교체사업에도 비상에 걸렸다. 해당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화재안전 대책 시행을 통보했고, 내년 2월까지 삼성당지하차도, 성사주교지하차도에 방음판 교체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덕양구 강매지하차도와 행신지하차도에 예정돼 있던 침수 차단시설 설치공사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침수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수위 계측을 통해 호우로 인한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대표 민생예산 도로개설·확포장 사업 지연 불가피 지난 임시회에서는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 15건에 대한 50억 4천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1건에 대한 2억 원의 예산이 심의 예정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보상예산 4억), 서삼릉길(농협대학교) 도로확장공사(보상예산 2억), 사리현인터체인지(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공사예산 10억),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예산 13억) 등이 있다. 오랜 주민 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신규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중로3-161호선) 도로개설공사, 식사동(중로3-9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2회 추경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업들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인 만큼 조속한 예산 처리로 민생 현안 해결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3-10-04 14:00: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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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 차원의 1, 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지며,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한다.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화교육원 '온빛 프로그램'은 2박 3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백록학교 'WITH 프로그램'은 3박 4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라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원 98%, 학부모 80%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3-10-04 13:59: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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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 나선다

경북도는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로 첨단 지식정보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달 열린 「2024년 신규 시책 보고회」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 보급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경북도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KT의 투자로 예천군 호명면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10월 말 착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포스텍이 지원하는 양자컴퓨터 기술과 연계해 기업과 도 및 시군의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육양국 및 해저케이블 구축사업과 연계해 한층 빠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OTT 사업자-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결합한 '지속가능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8일 산업부, 포항시, SK에코플랜트(데이터센터 시행사), DCT텔레콤(육양국 구축), 한국전력 등 8개 기관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메타버스 데이터 수집·관리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 구조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도내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를 활용해 도정 전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경북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13:59:3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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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2월에 등록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영훈 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시도교육청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0-04 13:59: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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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등 대도시서 목회자 초청 말씀대성회 이어진다

올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또 한 번의 '신천지 말씀대성회'가 열린다. 상반기에 참석했던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다시 성사된 것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 대전, 15일 대구, 21일 부산, 28일 광주에서 말씀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것이 예정돼 참석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총회장은 5회에 걸친 강연에서 '계시록 전장 실상 강의', '재림 때의 약속한 목자 실체' 등 계시록을 여러 주제로 나눠 심도 있게 설교할 예정이다. 이번 말씀대성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열린 신천지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목회자 및 일반 성도들의 추가 강연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던 '새 언약 계시록 실상 공개 말씀대성회'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당시 말씀대성회에는 목회자 830여 명을 포함해 68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다음 말씀대성회 혹은 후속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68.9%, 74%가 '있다'고 답했다. 말씀대성회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55.3%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4월 22일부터 4회에 걸쳐 이 총회장이 매주 강연자로 나섰던 말씀대성회 역시 기성교단 목회자 1500여 명을 포함 총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기록한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4월과 7월 말씀대성회 이후 '계시록을 이처럼 명백하고 체계적으로 교육받는 경험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때문에 지난 말씀대성회에서 다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한 강연 요청도 꾸준히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말씀대성회는 6000년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이자, 누구도 풀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풀어주는 강연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인류 최고의 진리가 만방에 알려지는 자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번 5회에 걸친 말씀대성회에서는 지난 강연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주제별 계시록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교계가 과거의 잣대나 편견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인 성경 안에서 하나 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외는 이미 상당한 교류가 이뤄졌다. 국내도 말씀 교류와 동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 말 현재 신천지예수교회와 말씀 교류 MOU를 맺고 있는 교회는 80개국 8555곳이다. 또 현재까지 열린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국내 목회자 1500여 명 중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수강하고 있는 목회자는 282명이고, 해외에서는 5069명의 목회자가 수강 중이다.

2023-10-04 13:58:56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