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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코트라 해외전시사업 지방기업 참여 저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전시사업에 지방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8월까지 해외전시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 참여 기업 9854개사의 70%가 넘는 6986개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에 온·오프라인 한국관을 조성하고, 해외마케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경비와 해외마케팅 비용 등을 제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코트라 해외전시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 참여 기업이 2630개사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406개사 대비 약 23% 감소한 수준이다. 관련 예산도 2022년 349억원에서 올해 316억원으로 줄었다.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시기에 오히려 예산과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용호 의원은 "해외전시회는 해외마케팅의 왕도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수출기업의 핵심 마케팅 수단"이라며 "해외전시사업 지원 확대는 물론,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06 16:4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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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개 공항·30분 거리' 등 이점 활용…이민청 유치 본격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 등을 살려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김포시는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있어 국제교류 요충지로 평가받는 점과 다문화인식전환 및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 등 선도적 정책으로 문화적 기반을 둬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이민청 유치 TF를 구성하고 실질적 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TF는 김포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인천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GTX와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연장계획이 있는 등 접근성 부분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며 항공교통,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내 7개 대규모 산업단지 및 제조업 등 풍부한 일자리가 있고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 재생사업 등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도 예정돼 70만 대도시로의 급성장과 풍부한 개발 가용지로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 중에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 현재 김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만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자리, 교육, 복지, 정책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갖춰져 거주 외국인 지원책 등도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 시장은 "그간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 개발제한 구역, 한강하구 환경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수도권에 위치했지만, 지금까지 교통, 복지, 문화 등 부족한 시설로 희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사업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이 발표됐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차원의 시각에서 봐도 국가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포시는 일방향적인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선도적인 다문화정책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김 시장은 "2018년에 2235명이었던 이주배경청소년이 2021년에는 3156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귀하다. 이주배경아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내국인 아이들도 상호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15:51: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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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특집연재-선진 한국의 아버지 '그가 남긴 유언' ③

그자의 품에 안겨 거짓 신음으로, 간드러진 목소리로,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자 몸속의 정자(精子)를 야금야금 은밀한 곳으로 받아 챙김으로써 서서히 그자를 무력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녀의 깊숙한 곳에서 곪은 정자를 그녀의 냄새 나는 그곳에 혀를 대는 자들의 입속에다 골고루 뿌려줄 것이다.  뭐라고? '유신(維新)'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서실장, 김 장군!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한가? '유신'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나 해보았느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전을 똑똑히 목격한 자들, 특히 약삭빠른 지식인들과 기회주의 장사꾼들의 속마음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제 한반도가 적화(赤化)의 다음 차례이니 김일성에게 일찌감치 점수를 따놓자는 지식인들과 여차하면 한몫 쥐고 외국으로 튀어버리겠다는 장사꾼들!  너는 모른다. 사이비 지식인들의 간사함을!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겉치레일 뿐, 그들이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김일성 치하에서라도 상아탑의 특혜만 누리면 된다는 심보이다. 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들의 음흉스런 갈퀴에 또다시 순진한 젊은이들의 코가 꿰여 이리저리 잘못 끌려 다닐 세상을 상상해보니 …… 가슴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뭐라고? 그래도 '유신'을 좀 더 일찍 끝냈어야 했다고? 끝내야 한다는 말은 맞다. 나 역시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낼 때가 아니었다. 김 장군, 비서실장! 지난 7년의 '유신' 기간 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되돌아보아라. 자주국방 의지는 확고히 세웠다고? 그래, 김 장군 말이 맞다. 우리의 국방을 외세에 맡기려는 나쁜 버릇은 없앴으니까. 그리고 그뿐만은 아니다. 경제 분야의 성과를 말하자면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뭐라고?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아니, 장군을 지낸 사람이 어찌 그리 구닥다리 소리만 하느냐? 내가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 "추상적인 언어는 정치꾼들의 음모"라는 말이다. 오직 숫자만이 진실일 뿐이다.  지난 7년의 '유신'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느냐? 뭐? 그런 사소한 숫자는 알 필요가 없다고? 아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알려줄 테니 국민에게 꼭 전해다오. 1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에서 1,700달러로 증가했다. 드디어 한반도의 동체가 위대한 비행을 위해 이륙한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신천지를 향해…… 그리고 그 신천지에서 드디어 '선진 한국'이 탄생되는 것이다. 바로, 바르고 밝은 사람들의 고향, '선진 한국'이 탄생되는 것이다.  비서실장! 김 장군! 무슨 짓이냐? 청와대 정문을 그냥 지나치다니! 어디로 가려느냐? 비서실장! 제발 부탁이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는 데려가지 말아다오. 그 육체는 이제 땅속 깊숙이 묻혀야 한다. 어떤 영혼도 그 육체 속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순간,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궁정동 안가의 한곳에서 기다리게 했던 육군참모총장에게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에게 유고가 발생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권한다. 육군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두 사람은 육군본부의 지하 벙커로 가게 된다. 대통령의 영혼은 독백을 계속한다.  남산이 보이는구나. 남산 기슭을 돌아 육군본부 영내로 들어가는 차가 보이는구나. 뒷좌석에 앉아 있는 중앙정보부장과 육군참모총장이 보인다.  정 총장! 옆에 있는 자의 어리석음을 잘 보아두어라. 늙은이의 어리석음은 늙은이의 성욕이 주책없듯이 자기 분수를 망각하게 하고, 아첨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강한 자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마력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자는 지금 치즈 냄새를 풍기는 '이아고'의 비열한 거짓말에 넋이 빠져 조국의 자존심과, 민족중흥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줄 '핵(核)'이라 이름 지어질 뱃속의 생명을 목 졸라 죽인 줄도 모르고 있다.  정 총장! 약삭빠른 미국의 변덕에 놀아날 우리의 후손들을 상상해보았느냐? 악랄한 일본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의 후손들 모습을 그려보았느냐? 지금부터 1년 반 후면 세상에 얼굴을 내밀 '핵'이라는 옥동자, 그 아이는 한국의 모세가 될 수 있었다. 박해받는 유대인을 이끌어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듯이 우리의 치욕스러운 역사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줄 아이였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뚜쟁이짓을 해왔던 우리 역사로부터의 탈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구나. '이아고'로 변신한 교만한 미국인이나 야비한 일본인들이 내뱉는 달콤한 말에 넘어간 중앙정보부장의 어리석음 때문에…….  정 총장! 그렇다고 그들을 탓하지는 말아다오. 소련을 견제하려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원폭피해를 입은 일본을 우방으로 꼭 둬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 된다. 멀리 있는 강한 친구는 가까이 있는 강한 자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강한 자는 또 다른 가까운 강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두 강대국, 일본과 중국, 두 거대한 기관차가 앞뒤에서 우리를 당겨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정 총장! 이 말을 내가 후세의 지도자에게 남기는 충언으로 전해다오.  아! 안개가 나에게 몰려오고 있구나. 내 뺨에 닿는 산뜻한 안개의 촉감. 내 손으로 안개를 걷으리라.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돌층계를 내려와 내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노인이 짓는 인자한 미소, 전쟁터에서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노모가 짓는 미소보다 더 따스하고 살가운 미소. 저 미소가 품고 있는 관대한 수용의 힘이 내가 세상에서 저지른 어떤 죄업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다. 이제야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자신이 생긴다. 노인이 손을 내미는구나. 저 손을 잡아야지. 어! 저 여자가 왜 저럴까? 뒤에서 모습을 감추고 서 있던 소복을 한 여인이 갑자기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나에게 내밀었던 노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왜 그럴까? 아,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구나. 아아! 영수다!  "영수! 영수!"  영수가 나에게 가라고 손짓하는구나. 영수!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소. 자식들이 어리다고? 어려도 별수 없소. 난 돌아가지 않으리다. 나를 버리지 마시오. 영수, 당신한테만은 버림받을 수가 없소. 죽음도 구할 수 없는 고행 속에서 나를 구원해준 것은 악마와 천사의 만남, 바로 우리의 만남이었소. 영수, 당신과의 첫 번째 만남은 눈과 눈의 마주침이 아니었소. 당신은 나의 뒷모습만을 보고 나를 택했소. 등을 구부려서 구두끈을 매고 있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당신은 '남성답고 듬직하다'고 말했소.  영수! 당신의 순진함은, 당신의 고운 마음씨는 따스한 햇볕이 되어 망망한 대해의 몸부림치는 격랑을 잠재웠소. 파산 직전에 있는 노후한 한 척의 배를 구해낸 것이오. 당신의 아량은, 당신의 인내심은, 당신의 아름다움은 한 송이의 가련한 목련이 되어 발광하는 악마를 시인으로 변모시켰소. 그래서 나는 희망의 시를 썼소.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착되어  한 개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되고 완성하리  이 시는 한 사람의 필부(匹夫)로서 남은 인생을 살며 인자한 아버지, 애정 어린 남편이 되겠다는 엄숙한 맹세였소.  아! 그러나 그 맹세는 애초부터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소. 내 가슴속을 꽉 채운 꿈 때문이었소. 일본 육사 생도 시절에 시작된 그 야망은 우리 조국에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배고픔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하자는 것이었소. 생도 시절에 견학한 중화학 공업단지에서 일본 국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오. 그것은 용광로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한없이 이어진 철 파이프의 미로였소.  정치 난봉꾼인 지주의 아들이나 파락호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소. 그들은 조국의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농민 위에 군림하며,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했소. 그러나 농민의 아들인 우리 군인은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또 보아왔소. 거기다가 우리는 현대교육을 받은 유일한 집단이었소. 조국근대화를 이끌 의무가 주어진 거요. 그리고 그 무리의 맨 앞자리에 불행하게도 내가 서게 된 것이오.  아!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소. 천년이 넘도록 같이 잠자리를 한 패배주의자인 독사가 좀처럼 국민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소. 밤이면 밤마다 그 독사는 국민의 이부자리로 파고들어와 그들 옆에 넌지시 드러누워 동침하기를 원했소. 그러곤 혀를 날름거리며 지껄이기 시작했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네 운명이야!"  그때 나는 과거란 어떠한 현재도 지울 수 없는 끈질긴 상처라는 걸 알았소. 과거를 감출 수 있는 길은,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를 창조하는 길뿐이라는, 바로 그 진실을 깨달았던 거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미래를 창조하기로 결심했소. 보릿고개를 모르는 농민들의 미래, 초가지붕이 없는 농촌의 미래, 거지와 빈민이 사라진 도시의 미래, 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조국의 미래, 푸른 들판으로 변한 조국 산야의 미래, 선박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조국 산업의 미래, 천시받는 국민이 아니고 존경받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국 국민의 미래…… 나는 이 모든 것을 조국근대화, 민족중흥, 자립경제, 자주국방이라 부르고, 과거라는 독사와 맞대결하기로 한 것이오.  나는 당신과 숨어 있던 둥지에서 움츠렸던 몸을 일으켜 칼을 빼고 혁명가를 부르며 독사에게 맞대결을 선포했고, 마침내 독사는 겁에 질려 땅속으로 기어들어갔소.  영수! 나는 독사에게 이겼소. 적어도 이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소. 아!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자만이었소. 독사는 땅속에서 꿈틀거리다 다시 기어나왔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대중의 가슴속에 들어가 다시 둥지를 틀고 배신감을 잉태시키고 있었소. 사랑했던 순박한 처녀가 실제로 창녀라는 사실을 '선거'라는 진흙탕 속에서 알아냈소. 한 남자가 느끼는 배신감을 당신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오. 설득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환영,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수(數)의 힘을 가진 대중은 결국 고마움을 모르는 건망증이 심한 창녀와 같았소.  빈곤이라는 음탕한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창녀는 그들의 구원자를 무시하고, 이제는 몹쓸 뚜쟁이들의 부추김에 속아 자유라는 더 깊은 오르가슴에 달하고 싶다며, 허망한 '자유'를 부르짖는, 힘센 젊은 남자에게 은밀한 유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소. ◆ 홍상화 작가는 1940년 대구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거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문예지 '한국문학' 주간과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겸임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 장편소설 '피와불'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작품을 영화로 각색해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최우수각본상을 수상했다. 2005년 소설 '동백꽃'으로 제12회 이수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작품으로 장편소설 '정보원' '거품시대'(전 5권) '사람의 멍에' '범섬 앞바다' '디스토피아' '30-50 클럽', 소설집 '내 우울한 젊음의 기억' 등이 있다. '거품시대'는 조선일보에, '불감시대'는 한국경제신문에 연재됐다.

2023-10-06 15:29:0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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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과 함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10월 5~6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를 가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 4월 전남 여수에서 가진'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 이후 올해 두 번째 성사된 만남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경북 두 교육청 국장, 각 실·과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 양 교육청 패널 토의 ▲ 우수 교육 사례발표 ▲ 본청 연계 부서 간 업무 협의 ▲ 발명체험교육관·경주안전체험관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두 교육청은 공통으로 직면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국제직업학교 설립과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등의 추진 사안을 공유했고,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입학 추진사업, 경북미래교육지구 및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진 교육정책 우수 사례발표 시간에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 경북·전남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영호남 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워크숍을 통해 두 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두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전남과 경북이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며 교육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3-10-06 15:15:2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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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도약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소상공인은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3고(3高, 금리·물가·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 연체액이 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바락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이 든든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도약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2023-10-06 15:15: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