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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센인 마을 40년 숙원 '공유지 갈등' 해결

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숙원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종특별시청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은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73년경 이후 세종 부강면 등곡리 산143번지(구 청원군 부용면) 폐광산 일대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경 충광교회 건립 이후 주변 한센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촌으로 형성됐다. 충광마을 정착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열악한 복지와 환경 속에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착민들은 "구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해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세종 부강면 등곡리 400-12, 400-13 시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기 위해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착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3 11:2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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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LH 독점적 사업구조, 지방공사로 이관해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택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편중이 가중되는데다 개발사업 이익도 대부분 중앙에 귀속돼 지역주민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한 편"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전면 이관 ▲LH의 독점적인 사업구조의 지방공사 이관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해 지방공사 사업참여 지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관련 국토분야 12개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우선 이양하는 등 지역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개발권한을 온전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김세용 GH 사장 역시"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요구 수렴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이 지역 내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용창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2023-10-13 11:19: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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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복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창전동 행복충전소' 운영

이천시 창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2023년 마을복지계획 특화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창전동 행복충전소'를 운영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선정된 관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청소 및 정리정돈, 이불빨래 서비스 연계 등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의 집안 곳곳이 거미줄과 곰팡이로 가득하여 1차로 대한적십자 이천 하나로봉사회에서 도배·장판 및 싱크대와 몰딩을 교체하였고 2차로 창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힘을 합쳐 집과 가전제품의 찌든때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지원하고 정리물품과 겨울이불을 전달하였다. 사업 대상자 정OO씨는 "집이 너무 깨끗하고 밝아져 다른 사람 집에 잘못 찾아 온 줄 알았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혼자 생활하다보니 청소를 하려면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청소에 도움을 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경자 민간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희종 창전동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전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3 11:18: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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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4일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아시아 최대 공연예술 유통의 장 '2023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 14일 공식 개막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하 BPAM)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부산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일터소극장, 가온아트홀 1·2관, KT&G 상상마당 등 부산 전역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공연산업 관계자 130여 명, 예술인, 시민 등 1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올해 최초 개최하는 BPAM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A new wave of performing arts)'을 주제로, 전세계 대표 공연예술도시와 부산 간 연결과 협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공연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식적인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14일 오후 4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 밖에도 오는 16일까지 ▲92개의 공연유통 ▲공연예술 생태계의 주요 경향을 토의하는 콘퍼런스 ▲공연산업관계자와 예술가의 연계를 위한 1:1 데이트 ▲자유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BPAM 나이트 ▲공연유통 실행을 위한 파빌리온과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연유통 플랫폼을 위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시작에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공연예술의 연결과 협력으로 공연예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산이 해외 유명 공연예술도시 중 하나의 기착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연예술의 유통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3 11:15: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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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파주개성인삼축제 개최된다

본격적인 인삼 수확철을 맞아 6년근 인삼을 만날 수 있는 제18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파주시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6년근 파주개성인삼은 재배부터 수확, 선별, 봉인 전 과정을 파주시 공무원이 입회해 차별된 인삼인증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즐거운삼', '맛있는삼', '함께인삼'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즐거운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파주개성인삼 전시관, 인삼개발요리 전시관, 천연염색 전시관 및 청소년 댄스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맛있는삼' 프로그램은 6년근 파주개성인삼 및 파주 농특산물 및 가공품, 파주개성인삼 음식거리, 향토음식점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함께인삼'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으로는 인삼경매, 전통체험마당, 인삼 머그컵 만들기, 전통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로 제18회를 맞는 파주개성인삼축제를 찾아주신 방문객에게 파주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다양한 체험공간, 전시 및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방문객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엮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축제 이틀 동안 이를 만끽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13 11:13:5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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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골프 꿈나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다

KB금융그룹이 국내외 골프 꿈나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 13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현재 골프선수로는 박인비와 전인지, 이예원, 안송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정상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방신실과 박예지, 이정현 등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위, 태국 여자 골프 신성으로 떠오른 나타크릿타 웡탑위랍 등 5명의 차세대 골프 유망주들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KB금융은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선수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한국 아마추어 골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한골프협회(KGA)에 매년 발전 기금 3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여자 아마추어 골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해 차세대 골프 스타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2022년 KLPGA 투어 신인왕 수상자인 이예원 선수다. 이 선수는 지난 2018년 KB금융이 골프 꿈나무 발굴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2021년 KB금융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이예원 선수는 2022년 KPLGA 30개 대회 중 29개 대회에 출전해 26차례 컷을 통과했다. 그 가운데 13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었다. 그 밖에도 상금랭킹 3위(8억4978만원), 대상 4위(530점), 평균타수 8위(71.0549타) 등 개인 타이틀 전 부문에서 모두 톱10에 들었다. 상금은 역대 신인 중 최다로 신기록을 썼다. 특히 2023 시즌에는 상금랭킹 1위(10억 44백만원), 포인트 1위(492점), 평균타수 2위(70.7)를 기록하며 국내 탑 랭커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한국의 골프 꿈나무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어린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 윤 회장은 후원하는 선수들의 생일에 과일꽃바구니와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보양식을 보내는 등 평소에도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해 전화나 카톡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 9월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KB금융 스타챔피언십(7~10일)' 공식 연습일에서 박인비와 이예원, 방신실 선수가 '골프 꿈나무 레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레슨에는 구본주(아메리칸스템프렙5), 임선아(위례초6), 김아란(중일초6), 정보민(판교중1), 이다함(고양중1), 허소윤, 이다경(이상 동광중2), 고서진(성서중3), 조지윤(신성중3) 선수 등이 참석했다.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진행된 스킬 레슨에서는 꿈나무 선수들이 평소 어려워했던 스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인비, 이예원, 방신실 선수는 꿈나무 선수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스킬 레슨에 이어 진행된 실전 레슨에서는 프로 선수 1명과 꿈나무 선수 3명이 한 조를 이뤄 2개 홀 라운드를 진행하며, 꿈나무 선수들에게 프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코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코스 매니지먼트 방법 등도 전수했다. 평소 KB금융 윤 회장은 "KB금융은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앞장 서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기업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날 레슨은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3 11:12: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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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광주시는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고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2040까지 계획인구를 52만5천명으로 설정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만큼 도시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거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중심지 체계를 1도심 2부도심 5지역 중심에서 1도심(경안) 3부도심(오포, 삼동, 곤지암) 4지역중심(신현, 퇴촌, 초월, 도척)으로 재편했다. 또한, 생활권은 생활 반경,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4개에서 3개(자족 기능 중심의 '경안·오포생활권', 신성장 육성 중심의 '곤지암·초월생활권', 역사 문화 중심의 '남한산성·퇴촌생활권')로 통폐합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전체 행정구역 430.99㎢ 중 24.502㎢는 시가화가 형성된 '시가화 용지', 12.543㎢는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하고 나머지 393.945㎢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역세권 및 국도 43·45호선, 개발 추세 등 동서·남북의 개발축에 맞춰 주거·상업·용지와 도시 지역외 지구 단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개발 등 시의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며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계획,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보전계획, 안전 도시를 위한 방재안전 및 범죄 예방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했다. 방세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3 11:11:5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