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지표 악화에 尹 정책 기조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자 정부여당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한 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도 긴축적으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에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힘이 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도 1.4%다. IMF는 일본은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을 일본에 역전당한 것은 25년만이다. 무역수지도 최근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적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였다. IMF는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경제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를 예상했지만, '상저하저(상반기 부진, 하반기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현황과 4분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시황과 매출이 84와 82로 전 분기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악화를 드러냈다. BSI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기준선인 100이면 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에 올해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2%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정신 승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 턱이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제 사령탑을 신속하게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확장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