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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식품차관 "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자체 흡수해달라"

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목동 소재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피자알볼로, BBQ 등과 같이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식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외식물가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차관이 방문한 피자알볼로는 지난 6월부터 원가절감을 통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000원, 최대 6500원, 사이드메뉴 평균 가격은 730원 내렸다. BBQ의 경우 지난 4일 기존 올리브오일100%에서 50%블랜딩오일로 변경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한 바 있다. 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외식물가 상승은 올 9월 9.0%로 최고점을 찍은 뒤 4.9%까지 하락한 수준이나,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에 참석, 최근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엘리뇨 등 이상기후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감심을 갖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 국제 설탕가격과 관련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설탕은 제당업체가 약 4~5개월분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탈지·전지분유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추가 품목도 지속 발굴할 계획을 밝혔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전문취업(E-9) 음식점업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높은 외식물가는 소비자의 지출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식업계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5:2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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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서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업무 협약 체결

함양군은 26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12월 10년 기간으로 체결한 '삼봉산 생태 산약초 단지 조성'협약의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3년 10월까지 연장·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대상지는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에 있는 22ha의 국유림으로, 함양군은 협약 후 지난 10년간 산양삼을 꾸준히 파종·식재·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영세 농가를 위한 산양삼 묘종 공급, 교육 장소 및 홍보 장소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산양삼 캐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함양군 산양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군은 이날 협약에 따라 기존 산양삼 파종·식재·관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10년간 함양 산양삼 종자 품종 등록 등 산양삼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 공익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권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함양군의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와 함께 산양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협약이 공동산림사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함양군 산양삼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양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협업해 전국 공동산림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30여 개 지자체와 18개 조합, 법인, 연구소 등과 공동협약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공익시설, 연구사업, 소득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0-26 15:09: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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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日과 양국 中企 교류 확대 '본격 시동'

김기문 회장, 日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金 "가업승계, 공제사업등 분야서 시너지효과 낼 것 기대" 상호 교류 활성화, 지원정책·사업 정보 교환등 협력키로 의료장비 CEO 미팅·'J-GoodTech' 연계 행사등도 계획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과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판로 확대, 기술 협력, 가업승계 및 공제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분야 등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모색해나가기 위해서다. 내년 1월엔 양국의 의료장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행사와 'J-GoodTech' 사업과 연계한 양국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 등이 2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에 의해 기존의 '중소기업사업단'을 개편, 2004년 7월 설립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중소기구)는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중소기구는 우리의 '노란우산'과 같은 소규모기업공제, 경영세이프티공제와 유사한 중기공제기금 뿐만 아니라 판로지원, 경영애로지원, 가업승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경영자, 관리자, 기술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9개 지역본부, 2개 지방사무소 등을 포함해 8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중기중앙회와 일본의 중소기구는 공제사업, 판로지원, 중소기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많은 접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 기관간 협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가업승계, 공제사업 등 서로 강점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중소기구 도요나가 아츠시 이사장은 2010년 당시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한일 CEO 포럼' 이후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다. 도요나가 이사장은 당시 일본 중소기업청 차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했었다. 이날 양측의 업무협약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경제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한·일 중소기업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상호 교류 활성화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 교환 등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내년부터 중소기구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인 'J-GoodTech'와 연계한 한일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협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 일행은 또 같은날 중소기업대학인 도쿄교(校)를 방문해 대학 시찰과 교장(하시모토 타카시)을 면담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인재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교육기관인 도쿄교는 1962년부터 약 17만 명의 교육생이 수강했고, 일본 가업승계 2세를 위한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본 대표 중소기업 기관인 중소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일본이 1960년대부터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중소기업대학교를 설립하고 2세 경영자들이 기업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일행은 27일엔 일본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회장 모리 히로시)를 방문해 한일 중소기업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약 8곳(76.6%)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확대'(84.1%)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적·기술교류 확대'(14.6%), '통관 등 물류 원활화'(12.9%), '소재·부품·장비 수입 원활화'(11.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또 한·일 경제교류 확대 시 협력 또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복수응답)로는 '일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65.5%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교류 확대'(34.5%), '원천기술 협력'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이 각각 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23-10-26 15:08: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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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발전 없는 금융 환경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합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합이 맞지 않고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한은은 올해 2월부터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p) 올렸다. 한은은 치솟은 가계대출과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목표로 통화정책을 '긴축'모드로 들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증한 가계대출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통화정책은 '긴축'모드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서 집값 상승과 대출 확대를 부추긴 것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지시했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주력했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가 있고 고평가와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금융당국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행 연체율 역시 0.43%를 기록해 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되려 차주들의 고통만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선제적인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다. 주요국들은 실물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기업대출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고 대출 신청을 거부하는 은행이 늘어나면서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어 상업용 대출액(2조7000억달러)은 연초대비 500억달러 감소했다. 가계부채 축소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책이 결국 현 상황까지 왔다. 이제는 박자를 맞춰야 될 때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26 15:05: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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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野 주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과방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뒤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심판이 인용돼서) 개정안이 법사위로 가고, 다루지 않는다면 60일 후에 상임위로 내려온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기각된다면 절차대로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6 14: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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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약&바이오포럼]6兆 오가노이드 시장 선점 '표준화'가 답이다

아직 태동기 상태인 전 세계 오가노이드(Organoid·장기유사체)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기 위해선 '표준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장기를 실험실에서 키워낸 것을 말한다. 그런 만큼 윤리적인 문제 등이 수반되는 예민한 분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 공인된 시험법이나 지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이 발빠르게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표준화 작업 왜 필요한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제약&바이오포럼'에 모인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은 표준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가노이드 기술 표준화라는 것은 어떤 오가노이드가 인체와 가장 유사하고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모두가 합의한 기준·표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가노이드의 상용화와 실용화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지만, 아직까지 오가노이드의 품질과 관련한 기준이나 표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들은 오가노이드와 관련한 법률, 제도,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다퉈 착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균관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산학연관 합동으로 '오가노이드 표준 연구회(OSI)'를 구성하고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 가운데 간, 장, 신장, 심장, 뇌, 폐, 피부 등 7개 분야 오가노이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평가법을 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할 계획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가노이드 시장이 향후 4년내 5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지만, 표준화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오가노이드의 표준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뤄야 선점한다 한국이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먼저 이루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안선주 교수는 이탈리아의 커피 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탈리아는 커피 원두가 생산하지도, 로스팅(커피 원두에 열을 가해 향과 맛을 끌어내는 과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1800년경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커피 머신을 선보였고, 로스팅 기법을 표준화해 시장을 장악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로스팅 머신의 대부분은 이탈리아 제품이다. 특히 라떼와 카푸치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 제조법도 모두 이탈리아에서 나왔을 정도로 커피 산업을 장악했다. 안 교수는 "국내 오가노이드 역시 개발에 필요한 세포와 시약, 분석장비 등을 모두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오가노이드의 제작 프로토콜이나, 최종단계에서 품질 평가 기법을 표준화해 주도해 나간다면 잠재적인 경제 효과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졌는지 구조와 크기, 세포의 생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어 유전자 발현 기반 평가와 재현성 평가, 인체 장기와의 유사성 평가, 생체 내에서(in vivo) 체내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가와 같은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안 교수는 "현재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며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구들,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26 14:56: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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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추진

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투기방지 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도 포함된다. 시는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3-10-26 14:54:2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