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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교육위 종합감사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두고 “교육부 뭐하나” 일갈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된 종합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집중 추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가장 의아한 건 이 현안 중심에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친다)식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적극적 행보를 하지 못하는 이주호 부총리를 두고 '왕따 수준'이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유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이야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 의료 인력 공백을 질타하며 안동, 경남, 전남 지역 대학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취업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금 상황에서 이 경우 기존 대학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대 의대 출신이 울산에 취업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며, 전체 의대 졸업생의 0.7%만이 울산에 취업한다는 게 서의원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어 수도권과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방 사립대 많은 의대가 수도권 소재 협력병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이공계 우수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열풍을 언급하며 "의대 신입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직업적인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업이 안정되고 돈 많이 버니 죽기 살기로 가려는 곳이 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앞으로 유치원반부터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의대 입시 광풍이 더 요란해질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의대 쏠림 현상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되레 '의대 정원 확대'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현재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방향을 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인력 수급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의대 열풍이 완화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6 15:3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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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5일 건전한 토큰증권(ST)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산 평가 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 간담회를 열고, 참여사들과 함께 주요 섹터별 기초자산의 평가 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토큰증권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객관적인 평가는 투명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의 조기 정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7월 첫 토큰증권 간담회 개최 이후 꾸준히 토큰증권 사업을 진행해 온 IBK투자증권은 이번 워킹그룹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 기업들과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증권사(IBK투자증권 포함 10곳) ▲삼일회계법인 ▲NICE평가정보 ▲무궁화신탁 ▲특허법인시공 ▲토큰증권 중개회사(한국ST거래) ▲토큰증권 컨설팅회사(STO HUB; 한국경제TV, 헥토파이낸셜, 법무법인 바른, 블로코) ▲토큰증권 회계지원(썸이프) ▲법무법인(태평양)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 ▲기초자산 보유회사(투게더아트·알티너스·핀고컴퍼니·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원컵·카룸·소셜러스·미트파트너스·와사비팜·트레져러·씨지테일, 로똔다)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 IBK투자증권은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상품 구조화를 추진, 내년 중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심완보 IBK투자증권 DT부문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평가 관련 주요 기업들의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간담회 참여사들과 함께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26 15:29:4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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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 공모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11월 2일까지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제467회 ELS'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S&P500 지수와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스텝다운 구조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되며,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이뤄진다. 만기평가일에 65%(36개월) 이상일 경우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세전 연 14.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인 '제468회 ELS'의 경우 3개월마다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되며,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되고, 만기평가일에 65%(12개월) 이상이면 만기상환이 실행돼 세전 연 23.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은 모두 낙인(Knock-in)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이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만기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제467회 ELS'는 30% 미만, '제468회 ELS'는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상환되어 원금 및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단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해당 상품 2종은 온라인 전용상품인 관계로 오는 11월 2일까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입 가능하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 증액)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26 15:29:1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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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그린뉴딜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창원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경남생태관광협회 문미경 연구원은 국내외 ESG 경영 사례와 창원시 기업 경영, 우수 사례 분석 등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환경 중심의 실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 경영 체계 구축과 분야별 목표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천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폐기물 감축 ▲에너지 사용량 관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창원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기업의 ESG 경영 인식도 조사 결과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자금·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ESG 경영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홍표 대표의원은 "지난 5월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애쓰고 있다"며 "창원시 기업이 ESG 경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창원시의회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특강 및 에너지시설 현장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2023-10-26 15:26: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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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선 “재난안전부·재난안전청 신설,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연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호우, 태풍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26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160명이 부상을 입어 인명 피해가 428명에 달한다. 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3조 89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과학자들은 1977년부터 2013년까지 해수 표면 온도가 지속 상승했고 이 기간 태풍의 강도는 12~15% 강력해졌다고 한다.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대본이나 기상청, 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등 자연재난 관련 기관들은 그 기능이 분절적이고 사후 대응 위주"라고 지적하며 "사전에 재해·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 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이 도입을 제안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은 기후, 소방, 구조,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재난 상황별 피해 상황과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 및 대피 훈련까지 행하는 기능을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상청의 기후 예측 데이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관리 기술, 중대본의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알림 기능까지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기술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다. 김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격 대응을 반복하며 국민의 피해를 누적할 수는 없다"며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대응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15:26: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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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3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66억원 유치

산청군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2023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산청군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내외 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수도권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산청군은 300여 개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상담 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산청군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산청군은 산청F&B와 66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산청F&B는 2024년까지 금서면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에 3960㎡ 규모의 식품 제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청 청정쌀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24명의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준희 산청F&B 대표가 경기도 용인에서 현미마을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산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에 감사를 표한다"며 "기업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산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15:25: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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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APEC 사무총장 접견...경주유치 당위 피력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에 위치한 APEC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경주시는 10월 26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APEC 사무국의 수장인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r. Rebecca Fatima Sta Maria) 사무총장을 만나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도 교환하는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보고로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도시로서, 숙박 및 회의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정상 경호와 안전에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등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주가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경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와 e-모빌리티 산업과 인접산업도시인 울산, 포항, 구미 등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경제정책 공유를 통해 APEC이 지향하는 무역 투자 자유화,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의 3대 비전 실현에 부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경주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SMR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학도시의 면모 또한 겸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경제의 근간이 되어 온 경상북도와 경주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APEC의 비전과 가치가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전했다. 이에 레베카 사무총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 "APEC의 가치가 경주시와 대한민국에게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방문한 도시가 경주가 처음은 아니지만 가장 준비돼 있고 매력적인 도시인 것은 분명하다"며, "정상회의 주간에는 여러 다양한 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상 경호와 함께 대표단 동선에 따른 이동 편의성과 안전 대책을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0월 25일에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TB ASIA 2023'에 참가한 경주시 홍보관을 찾아 현장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해외 바이어 미팅을 통해 경주의 마이스(MICE) 인프라 홍보 및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다.

2023-10-26 15:25:3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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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식품차관 "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자체 흡수해달라"

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목동 소재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피자알볼로, BBQ 등과 같이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식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외식물가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차관이 방문한 피자알볼로는 지난 6월부터 원가절감을 통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000원, 최대 6500원, 사이드메뉴 평균 가격은 730원 내렸다. BBQ의 경우 지난 4일 기존 올리브오일100%에서 50%블랜딩오일로 변경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한 바 있다. 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외식물가 상승은 올 9월 9.0%로 최고점을 찍은 뒤 4.9%까지 하락한 수준이나,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에 참석, 최근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엘리뇨 등 이상기후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감심을 갖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 국제 설탕가격과 관련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설탕은 제당업체가 약 4~5개월분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탈지·전지분유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추가 품목도 지속 발굴할 계획을 밝혔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전문취업(E-9) 음식점업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높은 외식물가는 소비자의 지출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식업계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5:20: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