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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치 있는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다. 또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차량 187대를 조사했고, 이 중 17대를 적발해 공매 처분 등으로 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차량 669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억 8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의 경우, 각 점포 구분이 돼 있지 않아 공매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사례, 사인간 거래,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연구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 성공사례는 2023년 경기도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수원시는 4년 연속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추적기동반은 도로 위 무법자인 대포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하겠다"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한 각종 유‧무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난제로 여겨왔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체납액 징수의 물꼬를 트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7 09:32: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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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럼피스킨병 발생 예방 흡혈곤충 선제적 집중 방역실시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 최초 확진 이후 23일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에서도 14번째(농림식품수산부 발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인 이천시 (시장 김경희)에서는 모기 등 흡혈 곤충 선제적 집중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신속대응 방역기동팀은 이천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 축산농가 주변에 아침부터 권역별 잔류 연무소독 및 유충구제, 서식지 제거 활동을 실시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여 과업을 수행 중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하여 전파되어 소과 동물에 주로 발생하며 피부· 점막·내부 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 부종 등을 일으켜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설성면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이모씨는 "농가와 소통하면서 축사 인근에 모기 등 흡혈 위생해충 방제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니 안심이 되며,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방역 관계자는 "럼피스킨 가축전염병과 감염병 발생 예방·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시민 건강증진 및 불편사항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마을 이천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09:3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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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동반상생 일터혁신 안전문화 합동 캠페인 펼쳐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안양시장 최대호)는 25일 안양시 고용노동분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반상생 일터혁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지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안양시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안양시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안양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양시 고용노동과 등 11개 단체 및 기관이 함께 명학역 일대에서 진행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준수 실천과 함께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와 안전문화 의식 향상으로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진행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노동계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중대재해 확대 적용 관련 산업 안전보건 문화 정착과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반상생 일터혁신 안전문화 2차 캠페인을 11월 1일 평촌역 일대에서 한차례 더 진행할계획이다.

2023-10-27 09:31:18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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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 특별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5일 오후 부산울산고속도로(동해선) 청량 요금소 진입 구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전국 화학사고의 약 20%가 운반 차량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시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이 주관하고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가 참여하는 유관 기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방재센터와 환경공단은 운반 차량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경찰과 도로공사는 차량 유도와 통제, 안전인력 배치 등 신속하고 안전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합동 점검팀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운반 차량을 점검한 결과 차량 내 노후 방재 장비 비치, 방재요령 카드 미소지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운반계획서 미제출, 차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이 위치해 화학물질 유동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매년 운반 차량에 의한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운반 차량 사고는 대량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일반 시민과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7 09:31: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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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주차장 이용 고객 대상 안전운전 캠페인' 시행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에서는 지난 25일 ESG경영의 일환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주차문화 전파를 위한 주차장 이용예절 안내와 더불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간과하기 쉬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깨우고자 실시됐다. 직원들은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시간대 주차장 이용 고객들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안전운전 및 주차장 이용예절을 당부하는 인사를 건네는 한편, 이용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특히, 음료수 병에 안전운전 스티커를 제작 및 부착해 다시 한 번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의 내용은 ▲주차 시 비상 점등하기 ▲저속 주행하기 ▲비상연락처 남기기 ▲공회전 금지 ▲이중주차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동선 사장은 "출·퇴근길 조급한 마음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며 "공사는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0-27 09:30: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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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제17회 마린머니포럼 한국행사 공동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전략적 파트너로 마린머니와 공동 개최하고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후원하는 '제17회 한국선박금융포럼'이 11월 2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공사 김양수 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선박 매매 시장 현황과 전망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와 조선 산업의 역할 ▲탄소 중립을 향한 대체 연료의 선박 급유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물류금융 확대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등 해운금융 관련 최신 정보들이 소개될 예정으로, 국내 선박금융 관계자들의 글로벌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마린머니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그리스 아테네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리딩 해양금융 정보제공 업체다. 매년 뉴욕·함부르크·싱가포르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연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해양금융 관련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양금융 중심 도시 부산에서 2007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사는 2022년부터 전략적 파트너로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제17회 마린머니포럼 참가 신청은 마린머니 홈페이지의 '2023 Korea Ship Finance From'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공사 김양수 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해운 산업 및 해양금융 관련 최신 주제들을 참고해 우리 선사들이 해양금융시장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0-27 09:30:2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