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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與 " GDP성장률, 시장예측 상회"...野 "경제정책 재고하라"

올해 경기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이 당초 예상보다는 낫다는 진단을 내렸다. 반면 야당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을 언급하고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0.4~0.5% 성장률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간 소비 0.2%, 건설투자 0.3%, 순수출 0.4%, 정부지출 0.2% 등 분야별로 고르게 성장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 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을은 벌써 절정에 왔는데 우리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년 7개월 동안에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특단의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연간 전망치인 1.4%를 향해 현재 정부의 전망 궤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그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실적도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그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며 '상저하고(전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예측을 재차 고수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비관적인 얘기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다"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 경로"라며 야당 등의 비관론에 맞섰다. 정부는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를 1.4%로 잡고 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일정 수준의 반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할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2023-10-26 15:3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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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두원하이스틸과 투자 협약 MOU… 525억원 규모

밀양시는 26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두원하이스틸과 투자 협약(MOU)를 체결했다. 두원하이스틸은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 내 5만1239㎡(5527평) 부지에 525억원의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건립해 천연가스 파이프를 생산할 예정이다. 2009년도 4월 설립돼 14년의 업력을 지닌 두원하이스틸은 1차 철강 제조업 산업 영위업체로,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 수요 폭등으로 국내 강관 수주가 증대해 기존 사업장과 가깝고 교통망이 우수한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두원하이스틸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강관은 천연가스 산업의 핵심 소재로 국내 천연가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박태수 두원하이스틸 대표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대돼 지리적 이점이 많은 밀양에 공장을 짓게 됐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업계 선두 주자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시에 투자를 결정해준 두원하이스틸에 감사드린다"며 "두원하이스틸의 뛰어난 강관 제조 기술과 밀양의 탁월한 접근성이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밀양시는 영남권의 허브 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경남의 미래 경제 도시로도 손색이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삼양식품이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에 1643억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2023-10-26 15:36: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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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지난 10월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근거 규정 미비로 다소 지연되었던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해 (구)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미래신성장 산업 복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구 미래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집중 조성하고자 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절차는 크게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진행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의 지구 지정 신청,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절차가 완료되며, 실시계획 용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신청, 국토부 승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토지ㆍ건축물 등의 보상 과정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최종 준공을 통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4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4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심 융합기술 연구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해 대구광역시와 기계부품연구원이 기획한 로봇 테마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평가에서 상위과제로 확정돼 국비 6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혁신산업 실증 및 구현 R&D 사업 등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다만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앵커부지인 (구)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실시계획안 작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부 심의ㆍ승인 등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15:35:5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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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몽골 도르노드州와 보건의료 교류 업무 협약

고신대복음병원이 26일 오전 10시 장기려기념 암센터 제 1회의실에서 몽골 도르노드 메디컬 센터와 보건의료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신대병원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뿐 아니라 몽골 두 곳의 주요 자치주와 해외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신대병원은 몽골의 군인경찰병원, 몽골 국립 1병원, 토파즈 병원등에 원격 시스템을 설치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실증 사업을 벌인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도 몽골 최대 자치주 가운데 하나인 아르항가이주 보건부와도 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과 병원을 연결하는 의료 시스템을 컨설팅했다. 도르노드 자치주는 러시아, 중국과 접해있는 몽골의 비전이자, 몽골 물류의 핵심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협약에 함께 참석한 어요나 보건국장은 "몽골 동부 지역의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차에 몽골 보건부와 칸 은행의 권유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고자 이번 협약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칸 은행은 지난 7월 고신대병원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의료봉사를 하기로 한 몽골 최대 은행이다. 뗀데브 떨진 도르노드 메디컬 센터장은 "고신대병원이 몽골에 선보인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진료 시스템을 몽골 제1병원, 그린병원 등에서 직접 보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르노드주에도 도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도르노드 메디컬 센터와의 교류로 몽골의 지방 자치주에도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보건의료 교류로 몽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15:34: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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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귀국 후 곧바로 與 지도부와 박정희 추도식 참석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진영에게 결집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1980년부터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순방에서 귀국하면 쌓인 현안을 챙기지만,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은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들이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등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추도식에 참석해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두 사람이 만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다"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어놓으신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며 "박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나서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함께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2023-10-26 15:33: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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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3>칠레와인을 십년 묵혀 마신다고?…몬테스 알파엠

<213>칠레 몬테스 알파엠(M) 2010, 2015, 2020 빈티지 2012년 미국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열렸다. 빈티지만 2004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와이너리는 물론 생산지 등은 모두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는 자리였다. 2004년 빈티지면 벌써 8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연히 그만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들이 대상이 됐다. 아니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되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거뜬히 갈 와인들이 명함을 내밀었을 터.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 등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1등급 와인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슈퍼투스칸 사시카이아, 미국의 오퍼스원 등이 모두 출품을 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니라 2등에 모아졌다. 다름아닌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 엠(M)'이 2등을 차지해서다.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창립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은 이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레에서 고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몬테스 알파 엠을 통해 칠레도 보르도 그랑크뤼 수준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보면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는 '국민와인' 그 몬테스 알파다. 몬테스는 와인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고, 단일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다. 첫번째, 처음이란 뜻의 '알파' 이름값을 한국에서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카버네 소비뇽에 카버네 프랑과 메를로 등을 섞어 전형적인 보르도 블랜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보르도 그랑크뤼 급을 목표로 잡은 이유도 여기있다. 맛의 깊이와 느낌이 고상하고 귀족적이다. 몬테스 알파 엠이 다른 프리미엄 와인과 구별되는 최대 장점은 마시기 쉽다는 점이다. 맘먹고 고른 비싼 와인이 막상 따라보면 텁텁해 마실 시기나 조건을 따져야 하지만 몬테스 알파 엠은 그런 고민이 필요없다. 칠레 와인 특유의 과실미에 잘 짜여진 구조와 균형감으로 어릴 때는 어린대로, 숙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을 발산한다. 2010년에서 2015년, 2010년까지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맛보는 이날의 버티컬 테이스팅에서도 선호는 그저 취향에 따라 갈렸다. 2020년 빈티지는 진한 루비색에 붉은 과일의 향과 시가, 가죽에 후추같은 향신료향까지 다층적이었다. 보여주는게 많지만 그렇다고 어떤 맛도 압도적이지 않고, 타닌은 탄탄하지만 부드럽다. 2015년과 2010년은 여기에 우아함이 더해졌다. 몬테스 회장은 "2015년은 병 안에서 우아해졌으며, 숙성을 통한 2차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풍미가 잘 녹아든 느낌이지만 여전히 견고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몬테스 알파 엠의 첫 빈티지는 1996년이다.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와인의 맛은 어떨까. 개인 저장고에 아직 6병을 가지고 있다는 몬테스 회장은 1996년 빈티지의 맛을 아름다운 석양으로 표현했다. 그는 "몬테스 알파 엠은 힘이 있고 숙성령이 좋아서 20년까지는 거의 보증이 되지만 그 후로는 아름답게 지는 해"라며 "사람의 취향에 따라 한낮의 태양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지는 석양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10-26 15:32: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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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했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6월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데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일부 조항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에서 각론별지침에 앞서 일반 원칙을 신설,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실무 중심의 편제 방식을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마지막으로 법규에 맞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 근거를 제공했으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 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26 15:31:24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