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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진숙)이 31일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그간 진행해 온 용역의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회에서는 필수조례 개선방안을 포함, 총 118건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회는 용역사 측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실시됐다.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안산시 525개의 조례(2023년 1월 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비 기준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등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중간보고회 결과를 포함해 최종보고회 자료에는 ▲안산시 필수조례 개선방안 62건 ▲현행 조례 개정ㆍ폐지 방안 43건 ▲조례 제정 제안 13건 등 총 118건이 수록됐다. 용역사는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안산시 의정법무과 관계자는 법제처의 일괄 관리 때문에 시의 필수 조례 정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됐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와 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앞서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 집행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 계획을 회신받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내달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12월에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 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2023-11-01 10:14:04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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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제교육원, 첫 학생 방문 프로그램 '국제이해교육' 실시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은 30일부터 3일까지 교육원에서 초등학생 5·6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나요! 세계문화 체험하러 국제교육원에서'를 주제로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체험활동을 통해 세계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융합인재로 성장토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제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글로벌 에티겟 교육 ▲글로벌 문화교육 활동과 세계문화 경험을 위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배우는 세계문화 활동 등이다. 이 외에도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세계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이학수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중초 후배들이 부스 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습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원이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췄다.

2023-11-01 10:13: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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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확대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지역을 넓혔다. 현재까지 총이용 건수는 710건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더라도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 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1 10:11: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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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박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023-11-01 10:09: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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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겨울 폭설 대비 주요 도로 책임제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겨울 폭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3~2024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폭설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담당자와 장비를 배정하는 책임제를 운영한다. 시가 정한 주요 도로는 처인구 삼가동 효자고개와 용인대 진입로(지방도 321호선), 기흥구 신갈오거리~고매터널(국지도 23호선),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와 죽전삼거리 등 38개 노선 187.1km 구간이다. 폭설로 길이 얼거나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처인구 원삼면 곱든고개(국지도57호선)와 양지면 정수리고개(국지도 98호선) 등 고갯길과 고속도로 연결도로, 시경계 지역도 책임제 대상 구역에 포함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시를 통과하는 3개 고속도로의 9개 IC 진입도로에 대한 제설은 한국도로공사나 민자 사업자 등과 협조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로 제설작업을 한다. 적설량 1㎝ 미만은 사전대비단계, 1~5㎝ 1단계 등으로 구분해 도로관리과와 각 구청 도로과가 비상근무반을 가동한다. 시 경계와 고갯길 등 취약지역을 우선 제설한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적설량 5㎝ 이상일 땐 2단계로, 대설경보와 20㎝ 이상일 땐 3단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반을 운영해 간선도로와 시가지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구에 설치한 13곳의 제설 전진기지에 친환경 제설제 1만7020톤과 염수 1090톤을 비치했다. 이곳엔 차량 135대와 굴삭기 13대, 살포기 135대도 준비했다. 정수리고개와 곱든고개, 말구리고개 등 116곳 50.04km에 설치된 염수분사장치와 심곡초등학교 등 7곳 1.5km의 도로 열선도 강설 즉시 총가동한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의 지시로 시가 도입한 인도용 제설기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낙상사고 위험이 큰 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9대를 투입해 인도에 쌓인 눈도 치운다. 시는 올해 23대의 인도용 제설기를 추가 구매해 3개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라며 "주요 중점도로와 상습결빙구간 등을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인도까지 살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차례 대설주의보에 장비 2935대와 친환경제설제 9862톤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경기도의 '2022~2023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 훈련을 벌였다. 기습적인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우측으로 유도한 뒤 긴급 제설하는 시연을 했다.

2023-11-01 10:09: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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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1 10:08:3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