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구역특구 5년' 투자유치 4조원 성과… "정책효과 탁월"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S팩토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본사를 이전한 3건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으로, 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현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10일 열린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경북대 이수출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