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투자자 우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31건으로, 2020년 13건, 2021년 17건, 2022년 2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역시 같은 기간에 68건으로 지난해(41건)에 비해 27건 늘어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제재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코스피 10점, 코스닥 8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까지 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자본조달이 잇따라 철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성실 공시 법인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올해가 확연하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더 나빠졌고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이런 재무적 어려움을 숨기고 싶어해 결국 불성실 공시 증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기간 공시불이행 유형의 지정사유는 실적, 영업관련 지연·번복, 경영권 분쟁 소송, 유상증자 철회 등과 관련된 공시 지연이나 미공시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관련 공시번복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6점을 받았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4월 경영 개선을 위해 결정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 CB 발행, 유상증자 결정 등을 올해 모두 철회한 공시번복의 이유로 벌점 12.5점 및 5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받았다. 또한 버킷스튜디오는 지난해부터 CB 발행결정, 타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유상증자 결정 등을 공시했다가 모두 철회한 공시번복의 이유로 벌점을 총 14점 받았다. 이외에도 기타 주주들에게 중요한 이슈의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케이탑스는 지난 2월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지연 공시해 제재금 3억2000만원과 벌점 32점을 받았다. 이는 올해 공시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제재금이다. 이아이디도 지난 6월 전·현직 임원 등 횡령·배임 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 사항 미기재 등의 이유로 제재금 2억1000만원과 벌점 10.5점을 받았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공시 위반 기업을 줄이려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주요 공시를 늦게 알리는 등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는데도 약한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고 기업들은 공시에 대해서 책임감을 조금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공시 위반 처벌을 지금보다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6 13:58:11 원관희 기자

대형 아울렛 4곳, 판촉행사 비용 매장 임차인에 떠넘기다 덜미

대형 아울렛 4곳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비용 등을 매장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아울렛) 4개사가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 대한 첫 적발·제재 사례다. '임대을'이란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임대갑'과 구분되며, 2019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전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유통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 ~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할인 금액이나 사은품 증정비용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형 아울렛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가격 할인이나 1+1행사, 정액 할인 등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러나, 할인행사 기획과 진행 과정이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돼 진행됐고, 행사 내용 또한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을 볼 때, 아울렛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관련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봤다. 이들 대형 아울렛 연간 매출액은 2021년 기준 롯데쇼핑은 8조40820억원, 현대백화점은 1조5120억원, 한무쇼핑은 5911억원, 신세계사이먼 190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별로 롯데쇼핑(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1억1200만원), 한무쇼핑(59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3:54:09 한용수 기자

하이트진로, 프랑스 RM 샴페인 '알랑 바이유' 5종 선보여

100주년을 앞둔 하이트진로가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로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프랑스 샴페인 라인업을 확대했다. 하이트진로는 1940년부터 프랑스 랭스(Reims) 근교에서 약 6세대에 걸쳐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는 하우스 '알랑 바이유(Alain Bailly)'의 샴페인 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알랑 바이유는 포도의 경작부터 샴페인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RM 생산자이다. RM(Recoltant Manipulant)은 샴페인 하우스가 소유한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양조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 알랑 바이유의 포도밭은 전체 13헥타르(약 4만평)의 면적이고, 86개의 각기 다른 구획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특색 있는 샴페인 양조가 가능하다. 알랑 바이유 브뤼 트라디시옹(Alain Bailly Brut Tradition)은 모래, 자갈, 콘크리트, 석회질 등 다양한 토양층의 떼루아에서 재배된 포도가 주원료로, 피노뫼니에, 샤르도네 두 품종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알랑 바이유 브뤼 뀌베 페트로닐(Alain Bailly Brut Cuvee Petronille)은 피노뫼니에, 샤르도네, 피노누아 각 품종에 맞는 최고의 떼루아에서 재배된 포도가 사용되었고, 신선하고 깔끔한 과일향이 풍부한 맛을 돋보이게 한다. 알랑 바이유 브뤼 뀌베 플뢰르 드 비뉴(Alain Bailly Brut Cuvee Fleur de Vigne)는 심층에 이회암이 누적된 모래성, 석회질, 백악질 토양층의 떼루아에서 재배된 포도가 주원료로, 피노뫼니에 품종의 산미와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알랑 바이유 브뤼 뀌베 프레스티지(Alain Bailly Brut Cuvee Prestige)는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뫼니에 각 품종에 맞는 최고의 떼루아에서 재배된 포도가 사용되었고, 다양한 풍미가 있으며 고품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알랑 바이유 브뤼 뀌베 엑셉시옹(Alain Bailly Brut Cuvee Exception)은 피노뫼니에, 샤르도네, 피노누아 각 품종에 맞는 최고의 떼루아에서 재배된 포도를 같은 비율로 배합해 사용했다. 과일 맛부터 강한 산미까지 폭넓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매혹적인 황금색 계열의 고품질 샴페인이다. 알랑 바이유 샴페인은 GS25 편의점과 현대백화점(목동점, 천호점, 판교점, 미아점, 신촌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강남점, 그리고 와인샵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1-26 13:53:07 신원선 기자

민주당 "정부여당, 예산안 심사 지연…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회피한다면 야당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위 심사 기한인) 11월30일까지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엔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한을 매년 11월30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예결위가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내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또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60개 부처 대상 663건의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확인된 기본 경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활비도 삭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국민께 약속드린 R&D,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그리고 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5대 생활예산 증액 심사도 정부여당의 시간끌기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감액한 R&D 예산 복원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의 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여당의 안을 저희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니다.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도 논의 테이블을 열고 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여지를 뒀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오는 30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카드로 탄핵 추진을 미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안과 탄핵안이 연계돼 있다는 걸 처음 듣는다"며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이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마련을 선언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지만, 아직 증액심사도 마치지 못해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할 경우엔 국회 수정안을 법정 기한 이후에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다.

2023-11-26 13:51:35 서예진 기자

[metro 관심종목] KT&G, 내년 호실적 예상…주가 상승 기대감 커져

연말 배당주 시즌을 앞두고 고배당주인 케이티엔지(KT&G)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주환원정책 강화에다가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엔 원가 상승 부담 및 부동산 사업의 성과 우려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KT&G에 대한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G의 주가는 이달 들어 6.21% 증가했다. 지난 13일 KT&G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3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현금 배당과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약 2조8000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 수준인 약 1000만주(발생주식총수의 약 7.5%)를 향후 3년간 소각하는 신주주환원정책도 공개했다. 이같은 주주환원책 발표 이후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8만원대였던 주가가 9만원 대로 다시 올라섰다. 투자자들은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어 십년 차가 되는 내년에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이 2배가량 인상했을 당시 KT&G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가격 인상 추진은 KT&G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KT&G의 영업이익은 1조3663억원으로, 2014년에 거둔 1조1969억원의 영업이익에 비해 14.1%가량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14년 29.1%에서 2015년 33.0%로 약 4%포인트(p) 급증했다. 주가도 37.32% 올랐다. 하희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실적 감소 및 원자재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기저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향후 담뱃값 인상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모멘텀 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KT&G의 내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하이투자증권은 KT&G의 2024년 연결기준 실적을 매출 5조9697억원, 영업이익은 1조2137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년 예상치보다 각각 1.7%, 4.3% 늘어난 수준이다. 이경신 연구원은 "원가상승, 부동산수익 축소가 눈높이를 낮춘 올해에 대한 아쉬움에도, 내년은 관련 우려가 축소되면서 개선 포인트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 구조적으로 빠른 대응과 대외변수 악화와 관련한 상대적 안정성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성 정책을 고려한 매수 전략 또한 유효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26 13:49:02 원관희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 'ESG 경영'에 적극 나서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의 필수요소로 변해가고 있다. ESG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투자(자본)를 유치하거나 외국으로 제품·서비스를 수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업법'을 제정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전 세계적인 ESG의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그 규모, 업종 등을 불문하고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ESG 경영은 콘텐츠 회사들에게도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ESG 경영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E(환경)'와 관련된 탄소중립 등의 문제다보니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는 ESG와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그러나 콘텐츠 회사 역시 ESG 평가 및 공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소비자들은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민감하게 살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콘텐츠 회사들 역시 ESG 경영에 다방면으로 동참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의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PC(Green Production Guide)',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BBC Albert',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AHA(American Humane)' 등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예스 엔드(Yes End)' 전략에 따라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CJ ENM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ECP 이니셔티브(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initiative)'를 발족한 것처럼 국내외 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국내 콘텐츠 업계에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8월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간한 바 있다.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ESG 경영에 대한 연구(2022년 2월)'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ESG 경영 실시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 업계 전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콘텐츠 업계에서의 주요 이슈로는 ▲콘텐츠의 친환경적인 제작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콘텐츠의 다양성 보장 등의 이슈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률들에서 여러 제도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컨대, 영화비디오법에서는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ESG 경영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콘텐츠 회사로서는 ESG 평가와 공시에 미리 대비하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등을 통해 최소한 법령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23-11-26 13:48:00 신하은 기자

尹, 英·佛 순방 마치고 귀국…거부권·개각·전산망·北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 오전 7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프랑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주재해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만나는 등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밀린 국내 현안들을 보고 받는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내달 초 예상되는 개각까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당일 국무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과 개각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최근 보폭을 확장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박민식 국가보훈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된다. 아울러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민간협의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확고한 한미일 공조와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현지시간) 새벽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19일 귀국해 영국 국빈방문을 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챙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26 13:43:28 박정익 기자

금융사 해외 지점 설치 시 사후보고…해외 진출·투자 쉬워진다

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운용사의 펀드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최초 보고후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보고절차가 까다로워 적시에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절차를 담고있다. 우선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시 사전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투자·설치후 1개월 내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업권법에도 금융사 해외 지점 설치 시 사후보고 신고·보고사항이 규정돼 있어 중복 신고·보고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한다. 앞으로는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면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금융사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사전신고해야 했던 절차도 없앤다. 금융회사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경우 최초보고에서 출자약정 총액과 역 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면 된다.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내달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6 13:41:26 나유리 기자

‘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위 ‘의사’…중·고교생 1위 ‘교사’·초등생 ‘운동선수’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고교생 대상 장래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운동선수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초등·중학생은 희망직업에서 의사는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안전성과 복지로 인기를 끌던 군인과 공무원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래 매년 실시된다. 교육부가 직능연에 의뢰해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과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1200개 초·중·고교 3만8302명의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초등 6년 연속 1위 '운동선수'…중·고교생 조사 '교사 1위' 이번 설문조사에서 1위 희망직업은 초등학생은 운동선수가, 중·고교생은 교사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광풍에 따라 초등·중학생의 '의사' 희망도는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으로 2018년 이래 6년 연속 운동선수가 1위를 지키고 있다. 초등학생은 희망직업으로 ▲1위 운동선수(13.4%) ▲2위 의사(7.4%) ▲교사(5.4)를 꼽았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조사에서 '교사'는 2007년부터 2012년을 제외하고 약 10년간 1위를 지키다가 2018년부터 '운동선수'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3위였던 크리에이터는 4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크리에이터는 2018년 처음 초등학생 장래 희망 5위로 10위권에 진입한 뒤 매년 3~4위권을 지키고 있다. 중학생은 ▲1위 교사(9.1%) ▲2위 의사(6.1%) ▲3위 운동선수(5.5%) ▲4위 경찰관/수사관(3.8%)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1위 교사(6.3%) ▲2위 간호사(5.9%) ▲3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3.6%)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사는 중학생과 고교생 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직전 진행돼 이번 사태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못했다. ■ 생명과학·컴퓨터공학자 10위권 진입…공무·;군인 '외면' 고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생명과학자·연구원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크게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의학과 생명과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게 진로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21년과 2022년 연속 3위를 차지했던 '군인'은 올해 11위로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 2015년 이래 중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에서 공무원이, 고교생 10위권에서 군인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컴퓨터 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초·중·고교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사회 변화가 학생들의 희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희망 비율도 늘고 있다. 고교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5.2%를 보였다.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최고치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활동 중 만족도가 높은 활동으로는 초·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초 4.24점, 중 3.86점)이, 고등학생은 '진로심리검사'(고 3.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으로 초·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응답했다. 교육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진로정보망 고도화, 진로체험 다양화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6 13:41:24 이현진 기자

한·일, 미야기현 도래지서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6일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1월27일~12월1일 일본 미야기현 조류 월동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공동조사는 지난 6월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에서 체결한 '조류인플루엔자 분야 질병예방 및 대응 협력에 관한 협약(MOU)'에서 공동연구가 제안됨에 따라 추진됐다. 양측은 오리류·기러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야생조류를 포획 후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겨울철 우리나라와 일본 월동지를 이동하는 야생조류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대응 및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철새 이동경로(동아시아-대양주, 서태평양 철새이동경로)를 공유하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총 28건이 검출됐다. 일본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이 검출됐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월동지에서 야생조류 위치정보 파악을 통한 감시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체결한 협약과 이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3:40:29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