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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장관, 中에 탈북민 강제북송 철회 촉구...日에는 '미래지향' 제시

한국이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비난하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을 제시했다. 오전 각각의 양자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한중일 3자회담이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호텔에서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탈북민들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중국에 재차 전달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하고,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회담에서 강조했다. 왕 부장도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은 예정시간인 60분을 훌쩍 넘겨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총 120분간 진행됐다.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및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박 장관은 1)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2)중국 내 우리기업 활동 보호 3)영화·게임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지난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측은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다시 표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일본 정부에 청구금액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직후 만찬 및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을 보류했다.

2023-11-26 16:3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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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기업규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집 발간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건의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채택한 주요 7개국(G7)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에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26 16:35:0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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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 대란'…수소차 시장 '먹구름'

국내 주요 수소 생산업체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생산설비가 고장 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 수급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회사는 해당 설비가 12월 중순 정도 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공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소차 판매 둔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6일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와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 튜브 트레일러 입고 현황 등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정상 가동 중인 여타 수소 생산설비의 여유 물량이 수소가 부족한 충전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들에 요청해 25일부터 대체 수소 물량이 충전소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추가 물량 확보를 통해 다음 주부터는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수급 차질은 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일부 설비 고장으로 정비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설비 고장으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줄어든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의 20~30%를 책임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설비 고장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21일부터 수도권 12개, 강원권 2개, 충청권 9개 수소 충전소가 단축 운영했다. 이 때문에 충전소마다 차량 대기가 길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소생산시설은 당진 외에도 울산, 여수, 삼척, 평택 등이 있다. 보통 생산시설에서 충전소까지의 거리와 한 번에 공급받는 양 등에 따라 ㎏당 가격이 정해진다. 거리가 먼 생산기지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생산시설 한 곳이 고장나면 수소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소차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 사태로 최악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고유가로 수소 생산량이 줄어 한 수소 충전소에서 차량 1대당 1㎏(주행거리 약 96.2km)씩만 수소를 충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해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동률이 낮아져 수소 생산량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준 국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3만3000여개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159곳에 불과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물량은 추가 외부조달까지 하면 공급하고 있다"며 "다음주면 수급상황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는 12월 중순을 목표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2023-11-26 16:31: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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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예보' 충청·호남까지 확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6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 및 호남권(광주·전북·전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대상권역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5시 예보부터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4년 11월에는 강원권과 영남권, 제주권까지 제공 범위를 늘린다. 과학원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예보는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초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28일 17시 예보부터 시작됐다"며 "이를 통해 예비저감조치 전국 확대·시행에 발맞춘 예보 정보 제공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예보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대상으로 하루 4회(05시, 11시, 17시, 23시) 시행되고 있다.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를 'O/-' 형태로 생산하여 공개해 왔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력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6:3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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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셀, '이뮨셀엘씨주' 최신 정보 공유...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도약

GC셀이 국내 면역세포치료제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공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씨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 암 면역세포치료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간암 수술 후에 사용하는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주'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재허가를 승인받은 후 열린 지씨셀의 첫 국제 행사다. 국내외 산학연 8명의 전문가와 150여 명의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뮨셀엘씨주'는 '살해 세포 기능'을 획득하도록 만든 자가 혈액 유래 T림프구가 주성분이다.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하고 2~3주 동안 배양 후 다시 환자에게 투여한다. 지씨셀은 초기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뮨셀엘씨주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재발 위험을 37% 낮추고 사망률을 79%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씨셀은 이번 행사에서 면역세포치료에 대한 연구 현황을 비롯해 환자들 사례와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면역세포치료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 공유했다. 도준상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면역항암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도준상 교수는 "암 면역 치료는 환자의 일부에서만 반응하고 자가면역 질환 및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필수 가톨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는 국내에서 간암 치료를 위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보조 세포 치료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필수 교수는 간암 항암 면역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미트 샤르마 독일 본 대학병원 박사도 '30년 동안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된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세타 클리닉 시게노리 고토 박사도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와 면역관문억제제의 병용요법은 매우 유망하다"며 "면역관문억제제는 이제 표준 암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권 건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선천성 면역에 초점을 맞춘 면역요법 및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현재 치료법을 보완할 수 있는 선천성 세포 또는 선천성 유사 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은숙 리리유의원 원장은 이뮨셀엘씨주의 고형암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탐색하고 있다. 현재 이뮨셀엘씨주의 누적 처방 환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씨셀은 광범위한 실사용증거를 기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26 16:13:0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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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8개월만 첫 OECD 10위권...최종순위 밀려날 수도

주요국 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간만에 상위권에 속했다. 올해 3분기 GDP성장률에서 7위를 달리고 있다. 단, 미발표 상태인 8개 회원국 수치에 따라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3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6%로, 라트비아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라 있다. 지난 2022년 1분기에 38개 회원국 중 공동 10위를 차지한 이후 첫 10위 이내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4분기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작년 2분기 공동 18위(0.8%), 3분기 24위(0.2%), 4분기 26위(-0.3%) 등이다. 올해 1분기에 공동 19위(0.3%)로 조금 만회하는 듯 보였으나 작년 4분기 역성장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컸다. 올해 2분기에는 0.6%로 공동 11위까지 올라섰다. 3분기 들어 10위권으로 진입했으나 변수는 남았다. 38개국 중 회원국 8곳 성장률이 아직 취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호주의 3분기 수치가 미발표 상태다. 30개국 수치가 취합된 이날 현재 한국은 간신히 OECD 평균(0.5%)을 웃돌고 있다. 또 미국(3위·1.2%)과 멕시코(공동 4위·0.9%) 등에 뒤져 있다. 폴란드가 1.4%로 1위에 올라 있다. 이어 코스타리카(2위·1.3%)와 헝가리(공동 4위·0.9%), 이스라엘(6위·0.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은 올해 1분기 0.9%. 2분기 1.1% 등으로 상반기에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3분기엔 -0.5%를 기록해 하위권에 처져 있다. OECD가 함께 비교한 비회원국 중에는 중국(1.3%)과 인도네시아(0.8%) 등이 한국에 앞섰다. 3분기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국가 평균은 0.6%로 우리나라와 같았다. 미국이 끌어올린 효과다.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은 0.0%로 집계됐다. 한국은 3년 전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분기 38개국 모두가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직전분기 대비 -0.3%로 경기후퇴가 가장 덜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각각 -7.9%, 영국은 무려 -20.3%의 역성장을 나타냈었다. OECD 평균은 -10.1%였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올해 1분기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올해 2분기(0.6%)에 가까스로 평균치(0.5%)를 넘어섰다.

2023-11-26 15:57:54 김연세 기자
[부음]

▲ 반대환(향년 75)씨 별세, 문금숙씨 남편상, 반재철·반은실(서울 금호새마을금고 부장)·반상엽씨 부친상, 최은석(월간중앙 기자)씨 장인상 = 26일 오전 2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4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2-2030-7904 ▲ 구삼례씨 별세, 공도영(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공정하(전 봉은중 교사)·공미정·공미월·공미숙(이룸산부인과 원장)씨 모친상, 박종일(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김병오·강경민씨 장모상 = 26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8일. 031-787-1500 ▲ 성병근(전 대한항공 상무·향년 83)씨 별세, 송기양씨 남편상, 성영자·성영선·성상연씨 부친상, 심홍구·정창훈·조재한씨 장인상 = 25일 오후 2시7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추모공원. 02-2258-5940 송고시간2023-11-26 13:10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 이순덕(향년 76)씨 별세, 유정열씨 부인상, 유지명(삼성증권 목동WM지점 팀장)·유지광(LG전자 LED 아웃소싱 개발운영팀)씨 모친상, 이효연(KBS 시청자서비스부 팀장)·송선정씨 시모상 = 25일 오전 0시 49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2-6986-4440 ▲ 김비함(본명 김정애·화가·향년 94)씨 별세, 윤평구(전 서울경제신문 사진부 부국장)·윤중구(개인사업)씨 모친상, 고성은·김태미씨 시모상 = 25일 오전 3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1

2023-11-26 15:55: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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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LG유플러스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평촌메가센터가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고객 서비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ISO 223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DC는 서버,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장비 등이 설치된 필수 인프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객 서비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은 위기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핵심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 지를 평가한다. LG유플러스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하이퍼스케일 평촌메가센터의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평가받고, 인증 획득에 적합함을 인정받았다. 향후 LG유플러스는 평촌메가센터 외에 다른 IDC와 주요 통신국사 전산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평촌메가센터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논현센터, 상암센터, 가산센터, 서초1센터, 서초2센터 등 IDC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버 20만대를 수용하는 평촌2센터가 가동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신규 IDC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CEO)는 "이번 ISO 223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평촌메가센터, 평촌2센터를 비롯한 자사 IDC의 입주고객사는 물론, 고객사의 IT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언제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26 15:51:1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