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여당 요구에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으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설립)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2024-01-25 15:05:38 박태홍 기자

차백신연구소, mRNA 전달체 '리포플렉스' 개발..항암백신 만든다

차백신연구소는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체 '리포플렉스(Lipoplex)'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강력한 항암백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리포플렉스는 리포좀(Liposome) 기반의 mRNA 전달체다. 리포좀을 구성하는 리피드(lipids) 제형을 최적화하고, 여기에 차백신연구소가 독자개발한 TLR2 기반의 면역증강제를 첨가했다. 그 결과 타깃항원의 발현 효율이 증가했고, mRNA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현재 mRNA 백신은 지질나노입자(LNP)를 전달체로 사용한다. 그러나 LNP는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간(肝)으로만 전달되는 특성이 있어 간독성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상용화된 LNP는 폴리에틸렌글라이콜(PEG)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성분의 불안정성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과도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여러 기업들이 LNP를 개량하거나, LNP가 아닌 다른 약물 전달체를 찾고 있다. 리포플렉스는 LNP에 첨가되는 PEG를 사용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 리포좀은 동결건조가 가능해 별도 콜드체인을 구성할 필요 없이 상온에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다. 차백신연구소는 mRNA-리포플렉스 백신 제형을 동물에 주입했을 때 mRNA를 단독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체액성 면역반응은 50배, 세포성 면역반응은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피부암을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 mRNA-리포플렉스 백신을 투여했을 때 mRNA 단독 투여보다 종양 형성을 막아 21일차에서 mRNA를 단독 투여한 대조군 대비 종양 성장이 41% 억제됐다. 또 LNP 사용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다른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차백신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 11회 국제 mRNA 헬스 컨퍼런스'에서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가능성을 확인했다. 차백신연구소 염정선 대표는 "리포플렉스의 안정성과 전달력, 그리고 면역 증가효능 등을 활용해 항암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LNP 관련 특허를 일부 글로벌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mRNA 백신 주권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25 14:58:05 이세경 기자

[인사] 금융투자협회

◇신규보임 △자산운용2부 부장 강민호 △산업협력부 부장 김영진 △IT지원부 부장 장영훈 ◇전보 △증권2부 부장 임병태 △전략기획부 부장 정수섭

2024-01-25 14:56:02 원관희 기자

영양군, 2025년도 제1차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1월 25일(목) 오후 2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및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예산 5,000억원 달성을 위한 202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제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현안사업 총 52건, 건의액 845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립 영양 자작누리숲 조성 20억 원, ▲죽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6억 원, ▲천체투영관[오로라돔]건립사업 15억 원 ▲지방917선(수하) 선형개량사업 10억 원 등이며, 주요 계속사업은 ▲국도31호선(입암~영양)2차로 선형개량공사 150억 원, ▲화매지구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34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72억 원, ▲바대들 주거단지 기반 조성사업 30억 원, ▲동부리 농촌공간 정비사업 29억 원, ▲숨쉬는 힐링스파 조성사업 14억 원 등 으로 연차적 사업비를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세수감소에 따른 국가 긴축재정 기조상황에서 군정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라며 '국·도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 논리를 갖춰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5 14:54:19 김태우 기자

[부고] 이철원(신한투자증권 일산지점장)씨 모친상

▲노양금씨 별세, 이철규·철승(개인사업)·철원(신한투자증권 일산지점장)씨 모친상, 김기성·박희무(개인사업)씨 빙모상 = 25일,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02-2030-4444

2024-01-25 14:54:04 신하은 기자

BNK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편'

BNK부산은행은 다음 달16일까지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신청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70만원을 불입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약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상품 개편을 통해 부산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고객이 일시납(최소 20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 가입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메가 커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용규 BNK부산은행 고객마케팅본부장은 "부산은행은 지역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다양한 정책상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상품을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25 14:47:31 안승진 기자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

김해시는 2년째로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자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 시는 고향사랑 최고액 기부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름, 소속, 금액 등을 게시하고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명예의 전당을 업데이트한다. 또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자 행사 초청 등 예우 규정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기부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발굴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매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 혜택으로 답례품(기부금 30%)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첫해부터 김해에 사랑을 전해주신 모든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김해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2024-01-25 14:44:18 손병호 기자

광양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광양시보건소가 오는 2월 1일부터 19세 이상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신규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성인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이용해 6개월간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경험하고 있는 19세 이상 광양시민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단받았거나 해당 질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인원 충원 시까지 광양시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전검진이 진행된다. 검진 결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를 지급하고 3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24주) 동안 건강, 운동, 영양 등 영역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4-01-25 14:42:42 전정신 기자

정읍시,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현장 간담회 개최

정읍시가 스마트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발판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 컨퍼런스센터에서 스마트통합돌봄도시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연구소와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 도시와 건강도시 개념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마을 돌봄매니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현황 진단 조사 및 돌봄수요 면담 조사 등을 발표하고, 모아진 자료들을 통해 미충족 돌봄 해결을 위한 2차년도(2024년도) 연구방향성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중앙대로부터 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통합 돌봄도시 연구에 2년간 참여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1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수행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의 참여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의 돌봄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읍시만의 스마트 돌봄서비스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4:42:25 양수녕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신규 사업 추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일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 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선박연료공급업이 공사 업무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의 급유선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사업을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세 번째는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해운항만기업이 여러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사는 신청 기업 동의를 얻어 직접 필요 행정 서류를 정부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연료공급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4:42: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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