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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속도 낸다

경주 외동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2025년 10월까지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에 6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500㎡,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외동산단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이다. 앞서 준공 후 30년째를 맞는 외동산단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층에는 공동세탁소, 북카페, 커뮤니티실, 2층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의 다양한 집적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복합문화센터 주변은 식당가 등 지원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산업단지와 개별 공장은 물론 대규모 주거단지도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나다. 시는 사업 선정 이후 공유재산심의와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최근 건축기획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올 2월 건축 제안공모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연내 착공하고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외동산업단지가 일과 삶이 동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복지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노후된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09:23:3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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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들 주거비 부담 줄인다...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지난 1차에 이어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09:23:1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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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전남 광양에 中企 재직자 연수원 건립한다

용역 착수 보고회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식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연수원을 전남 광양에 짓는다. 중진공은 서울 목동 사옥에서 '전남연수원(가칭) 건립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및 공정·청렴 계약이행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진공은 남해안·남중권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목표로 전남 광양시에 중소벤처기업 특화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294억원을 투입해 3만2995㎡(약 9980평) 부지에 연면적 8900㎡(약 2700평), 지상 1~5층 규모의 연수원을 건립한다. 착수보고회에선 ▲전남연수원 추진 개요와 건축설계 계획 등 착수보고 ▲전국 연수원 우수사례 공유 ▲항공우주,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남해안·남중권 주력산업 특화연수원 설립을 위한 현장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전남연수원 건립으로 지역 내 주력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양성해 공급함으로써 고용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된다"며 "연수원 건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청렴 내재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진공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하는 연수원은 국내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안산, 광주, 대구 등 전국 6곳에서 있으며 지난해까지 42년간 총 175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024-01-29 09:2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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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입석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예정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입석네거리 북동쪽 일대(입석동 931-1번지 일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사 구역은 입석1지구이며, 면적은 3만 4천499제곱미터, 158필지다. 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 재조사 측량 및 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09:04:01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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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폐교 예정 신당중학교 “디지털복합문화공간” 변신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6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당중 폐교 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대구시교육청(부교육감 전진석), 경북대 첨단 정보통신 융합 산업기술원(원장 김현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달서구와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모여 "신당중 폐교 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역량 및 인프라의 활용과 지원, 달서구의「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대구시교육청의「AI 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이다. 앞서 달서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구비 4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1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생활 SOC 시설 및 지역 내 유휴공간을 디지털화해 지역주민 누구나 15분 생활권 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AI, VR, 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체험활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신당중 폐교 1층 일부 및 다목적홀은 "디지털 체험 활용 공간",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체육센터"로 탈바꿈해 연내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신당중학교 2~4층을 초·중·고등학생 대상 "AI 교육센터"로, 1층 일부공간은"한국어 교육센터"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달서구의 해당 사업들과 상호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해 2020년 9월 지역 최초 전담팀 신설에 이어 2024년 1월 스마트도시과를 만들었으며, 비수도권 최초「2022년 스마트도시 인증(중소도시)」, 「2023. 대한민국 도시 대상 특별상(스마트도시 부문)」을 받은 바 있으며 그간 591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이 화두인 요즘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종 생활 SOC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 디지털복합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1-29 09:03:51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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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평범하지 않은' 교육정책 추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는 늘 '특이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그의 30여년에 이르는 교사생활부터가 그렇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온 도성훈 교육감의 과거 교사 경력은 숱한 '해직'과 '파면'으로 얼룩져 있다. 교육계에 만연했던 학교재단 비리와 파행적인 학교운영 등 불의를 그냥 모른 척하며 우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맞서 투쟁한 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 때문이었다. 그는 인천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와 5만여 시민참여단에 의해 민주진보 촛불교육감 단일후보로 인천광역시교육감에 선출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광역시 교육정책 역시 특이하다. 일찍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넓고 구체적이다. 그래서 "지역 교육정책이 이처럼 다양하고 특이하고 구체적인 건 처음 본다"는 목소리가 많다. 인천광역시의 교육정책에는 도성훈 교육감의 고뇌와 애정이 짙게 스며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 도성훈 교육감이 최근 인천교육청의 주요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포스트코로나의 원년인 2023년을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인천광역시만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시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 중 하나가 '읽걷쓰(읽기, 걷기, 쓰기) 시민문화운동'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전환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힘, 삶의 리터러시(literacy)이며 '읽걷쓰'가 삶의 리터러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상상하는 '읽걷쓰 운동'은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 '읽걷쓰'가 스며들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아이들이 바다를 품은 인천을 바로 알도록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바다에서 바다를 체험하고 배우는 바다학교 강화·섬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인천교육청은 앞으로 영종도 무의분교에 오션에코스쿨을 만들어 바다학교와 연계하고 강화·섬 에튜투어도 확대할 방침이다. ◇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 코로나 이후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판단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역점정책을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으로 정했다. 올바로 교육이란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사회정서학습, 교육봉사활동 강화, 장벽 없는 학교 운영 등 친절·화합·역지사지 교육이며, 결대로 교육이란 자신이 지닌 개성과 잠재 가능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읽걷쓰 사업'을 기반으로 코딩교육 확대, 인천형 해양교육,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등이다. 세계로 교육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리더(glocal leader)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인천 바로 알기 교육을 확대하고 인천형 세계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더해 매년 3천 명이 국제교류하는 '세계로 배움학교'를 운영해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성(人性)과 시민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고,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읽걷쓰 사업' 연계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지역 교육시책의 하나로 '읽걷쓰 시민문화운동'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인천시민의 62.4%가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통계조사가 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중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정책은 없었다. 학생, 학부모, 시민의 교육적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통계다. 불확실성의 사회,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읽어내고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다. 결국 삶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읽기·걷기·쓰기'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가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 역량의 바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자리하고 시민문화로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의 연계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책날개 입학식을 대상 학년을 넓혀 확대하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사회배려계층 무료 택배 서비스,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등의 확대로 학생과 시민이 책을 접할 기회를 넓히도록 하며, 걷기 동아리를 장려하고 인천문학둘레길 등 인천 길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걷기는 세상을 읽어가는 과정이라는 전제 아래 걷기를 통해 몸의 건강도 챙기고 사람과 문화, 역사를 알아가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걷쓰 시민문화운동'의 취지이기도 하다.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 지난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교권문제였다. 이 사안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1월부터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법률·행정·상담·치유 등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활동사례 판단위'도 구성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교권보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대응팀'을 발족하고 운영해왔다. 새해에는 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교권침해사례 컨설팅, 법률상담, 피해교사 상담치료를 위해 변호사 33명, 의사 4명,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지원단'을 위촉하고 현재는 학부모 민원 처리 및 분리 학생 상담을 위해 비상벨 CCTV 등을 갖춘 민원상담실(260교)도 구축하고 있다. ◇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간 학교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도심을 위해서는 우선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계획해 준비 중이며, 노후건물 54교 대부분을 개축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시설 개선, 석면 교체,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해(2024년)에도 역시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학교 도서관 사서 및 전문상담사 등 인력을 우선배정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스팀교육·청소년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기회를 원도심에 우선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신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학급 문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년간 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총 45곳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고교 학교군을 조정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굣길 통학을 돕는 교육청 학생 셔틀버스인 '학생성공버스' 총 26대를 운영하고 있다. ◇ 매년 3천 명 국제교류 '세계로배움학교' 사업 지난해 인천의 많은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을 했다. 북극의 자연생태를 탐구한 북극 극지아카데미, 몽골의 학생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고민한 학생자치국제포럼, 창업교육을 위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다녀온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등 많은 국제교류가 있었다. 이런 국제교류 사업의 체계를 정비해 매년 3천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국제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계로배움학교'다. 인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과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자치와 봉사 그리고 문화예술 및 교육을 위해 미국 UN사이드포럼, 베트남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해외연수 등 9백여 명의 국제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디지털·생태역량교육과 역사·평화교육을 위해 라오스와 우즈벡 글로벌 창의융합캠프, 일본 역사캠프, 독일 평화캠프 등 1천8백여 명의 국제교류를, 진로·진학·직업교육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 지역 글로벌 진로과정 해외글로벌 리더십 캠프 및 베트남과 싱가포르로 가는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등 3백여 명의 국제교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교육청은 이 밖에도 학생들의 꿈이 인천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도록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해외대학 교육감 특별전형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힌다. 인천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의 원년인 2023년을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사제동행의 노력으로 '읽걷쓰'는 물론,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국제기구 및 해외대학과 연계하는 글로벌 진로과정과 글로벌스팀교육, 글로벌스타트업학교, 꿈이음대학 등 인천만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청 교육정책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혁신적이다. 물론 혁신적인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혁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검증되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육정책들이 관심과 주목을 받는 까닭은 그 정책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24-01-29 09:03: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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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를 통해 도내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됨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과 로봇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개선과 필요한 실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북은 최근 재난안전, 해양레저, 안전기술 분야 관련 로봇기술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은 로봇기술 적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ㆍ농업의 비중이 높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R&D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로봇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혁 의원은 "로봇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경북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미래 전략 산업"이라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생력 높은 지역 로봇산업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로봇산업 성장·촉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1-29 09:02:24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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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 1회용품 저감ㆍ다회용품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6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 주기가 짧은 포장재ㆍ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환경연구원(2019)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285만톤에서 2030년에는 864만톤으로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사업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박용선 의원은 "본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환경문제가 지역ㆍ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관심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1-29 09:00:0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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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개발사업 이익 공공환수 방안 강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의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상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지만,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백순창 의원은 "금번 조례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4-01-29 08:59:36 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