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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 시정연구원 정치 중립성 강화 추진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창원시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오 의원은 창원시의 정책 결정에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영향력을 끼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시정연구원이 시정발전과 관련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정책 관련 조사·연구, 제도 개선 조사·연구, 의뢰받은 각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할 때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정연구원 연구윤리 규칙'에는 인위적인 조작·변형·삭제 등으로 연구 내용와 결과를 왜곡해선 안 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연구원 연구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14:34: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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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우리은행, 사업비 투명성 확보 위한 업무협약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우리은행과 '사업비 수탁은행 및 관리시스템 업무 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과 우리은행 조세형 부행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의 수탁과 시스템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시스템인 우리통합연구지원시스템(W-IRIS : Woori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무상으로 제공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돕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제공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3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치 및 관리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은행 조세형 부행장은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 조성이 대한민국 동반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협약 이후 향후 폭넓은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은 "공공의 자원으로 민간조직과 협력함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4:34: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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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추진

경기소방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외국인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 약 10% 이상 화재안전의식도를 끌어올리는 성과를 기록했다.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3월 27일 안산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나이지리아) 아동 4명이 사망한 건을 계기로 경기소방이 추진한 전국 최초 외국인 소방안전 종합대책이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숙소 1만 6,947곳과 외국인 거주 가정 1,898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대상 150곳에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와 화재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인들이 밀집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와 소방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했고 공장 화재와 건축물 붕괴·고립 등 외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유형 10종을 선정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리플릿'을 5만부 제작해 외국인 이용시설 등에 배포했다.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신고 시 정보를 소방출동대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119상황관리시스템을 개선했고 베트남과 파키스탄 등 10개국 17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를 창설해 지역별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을 꾸준히 펼쳐나갔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외국인 청소년 170여 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119청소년단'을 발대해 화재안전문화 정착에 나섰고, 외국인 강사 20명을 선발해 '글로벌 안전119강사단'을 출범해 외국인 재난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12번째로 열린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는 대회 최초로 외국인 9개 팀이 참여하기도 했다. 오산에 자리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외국인 2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 화재안전의식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화재안전의식도 조사를 실시, 마스터플랜 추진 전인 지난해 3월 조사 결과(1,318명 대상)와 추진 후인 12월 조사 결과(1,137명 대상)를 비교했다. 그 결과 긴급신고 방법,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숙지, 소화전 사용법 등 5개 분야에서 의식도가 평균 3.3점에서 3.6점으로 약 1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했다. 마스터플랜 추진 효과 등으로 경기도는 6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안전 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외국인 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많이 쓰이는 가설건축물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할 것을 정부 건의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에도 앞장섰다"며 "안전은 국경도 인종도 초월한다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5,062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2024-02-28 14:34: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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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2024년 中 서부 온·오프라인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2024 중국 서부 온오프라인 지원사업'에 참가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 중국 서부 온오프라인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칭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협업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국 충칭직할시를 거점으로 현지 내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중국 대표 전자 상거래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핀둬둬(Pinduoduo)' 입점 및 판매 ▲중국 SNS 플랫폼 '샤오홍슈'를 통한 왕홍 마케팅 등의 온라인 마케팅과 ▲중국 서부 지역 전시회 참가 ▲충칭 무역사절단 참가와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받게 된다. 수출액 2000만달러 이하 소비재 제품을 취급하는 부산 중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재갑 단장은 "코로나 봉쇄 이후 중국 진출 지원사업은 축소돼 왔으나, 최근 국제 소비중심도시 도약에 나선 충칭시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 지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충칭, 청두와 같은 중국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시 해외 마케팅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3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28 14:33: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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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승만기념관 건립으로 혹세무민 말아야

"이승만이 뭘 대단히 잘했던 간에 자국민을 학살한 것 하나로 이미 독재 악마 등극이다. 히틀러는 공이 없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을 경복궁 옆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조성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400만원을 투척했다. 이달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그분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로잡힌 역사가 대통령기념관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2월19일엔 "지난 60년 이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공은 애써 무시하고 철저하게 과만 부각해왔던 '편견의 시대'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에 공과를 모두 적시하겠다 했지만, 그간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공'만을 부각해왔다. 지난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사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니 '이런 공도 있더라' 하는 건 분명히 후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SNS 계정에선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운동-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념관에 공과 과를 전부 담겠단 말이 믿기지 않는 이유다. 시민들은 "제주 4.3 학살사건, 3.15 부정선거, 2.28 대구민주화운동, 4·19 혁명 등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이고 국민들에게 쫓겨난 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사람을 대체 왜 영웅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영구집권, 양민학살, 종국에는 국적까지 포기한 사람을 기념하겠다고 도심 속 허파 같은 공원을 없애겠다는 거냐. 헌정사에 패악질만 하다 쫓겨난 자, 다시 대통령 앉히지 말라고 헌법 전문에도 '4·19 정신' 적어 놓은 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를 모르는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역사를 왜곡해 그게 진실인 양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고 한 현인의 말이 떠오른다.

2024-02-28 14: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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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용부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 선정

하동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신규 사업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청년 카페 운영'과 '직장 적응 지원' 두 가지 주요 사업으로 구성돼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도 지원한다. 또 참가자들에게 경력 설계와 진로 탐색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고용 정책과 연계해 취업 유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도와 협약을 맞은 경남경영자총협회의 주관으로 운영하며, 하동 청년센터를 통해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로 지역 청년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생활의 첫 걸음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구직 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잦은 이직, 조기 퇴직, 장기간 미취업 등으로 심리적으로 소진된 청년들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해 그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동군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옛 하동역 부지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동드림스테이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드림스테이션이 완공되면 청년 주거 공간은 물론 귀농 희망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차세대 인재 및 은퇴 장년층 등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통합 일자리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02-28 14:33: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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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부산형 늘봄학교’ 소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7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2024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 협력 방안'을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장), 국무총리(공동부의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16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부산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 다양한 지역 연계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방과후학교'와 연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각 기관 우수한 시설과 교육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움의 넓이를 확장하고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윤수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직접 부산 전역을 찾아 교장 등 교육 가족은 물론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늘봄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하 교육감은 회의 석상에서 늘봄학교 발표자로 '부산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등 전반적 정책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정책을 공유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살핌 늘봄'과 질 높은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움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늘봄학교 현장 안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2-28 14:33: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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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용인특례시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

2024-02-28 14:32:3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