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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꼼짝마라" EU, DMA법 7일 시행으로 DSA패키지 완성

과연 법률이 일국 정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의 질주를 막는 고삐가 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전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패키지' 중 하나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켓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뜨게하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로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 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 등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 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규준이 되고 각 국가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07 16:11: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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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에 진심'…구자은 LS회장, 인터배터리 현장 방문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년 연속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를 찾아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7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6일 전시장에 방문해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경험하고 참여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전시관을 둘러본 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전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인터배터리 전시에 참여했다"며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 LS 또한 EV 생태계에 정진하며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LS는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MnM, LS이모빌리티솔루션, LS이브이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 6개 회사가 △Materials △EV △ESS △Rechargeable Battery Production △Charging 등 5개의 존을 구성해 EV 분야 그룹 차원의 통합솔루션 및 밸류체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 'MSSP(Modular Scalable String Platform)'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팩라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MSSP는 전력변환 핵심 부품인 PEBB(Power Electronic Building Block)을 200kW(킬로와트)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S MnM은 이번 전시에서 원재료 복합처리공정, 자동화, AI 기반의 배터리 소재 비즈니스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한편,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전기차 핵심 안전부품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EV릴레이(Relay)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을 앞세워 주목도를 높였다. 이밖에 LS이브이코리아는 전기차 내 고전압 대전류의 전원을 분배하는 PDC(Power Distribution Center)를 필두로 다양한 배터리 모듈 부품을 내놓았고, LS머트리얼즈와 LS알스코는 각각 차세대 이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C)와 전동식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용 압출 소재 등을 선보였다.

2024-03-07 16:11:3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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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케미칼, CJ제일제당과 협업…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나서

HD현대케미칼과 CJ제일제당이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납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생산에 나선다.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과 '친환경 바이오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HD현대케미칼은 바이오 원료 400톤을 초도 투입해 올해 말까지 1만2000톤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대두유,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HD현대케미칼은 공급받은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바이오 납사를 만들고,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다시 CJ제일제당에 공급한다. 공급한 친환경 플라스틱은 CJ제일제당의 간편 가정식 용기와 포장재 등에 활용된다. HD현대케미칼이 생산하는 바이오 납사와 플라스틱 제품은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들이다. ISCC 인증은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원료부터 공정, 최종 제품까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CJ제일제당과 HD현대케미칼 모두 인증을 취득해 국내 최초로 ISCC 인증된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원료 투입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생산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았다"라며 "바이오 납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사와 달리 바이오 납사 생산부터 완제품 공급에 이르는 전체 생산 과정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국내 기업 간 협력으로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원료를 공급해 다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간 자원 선순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07 16:11:0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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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0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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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좌광천 교량 경관조명 1차 설치 사업 완료

부산 기장군은 정관읍 좌광천 일원 '교량 경관조명 설치 공사'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반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인 '좌광천 빛거리 조성사업'의 하나로, 정관읍의 상징인 좌광천 내 교량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기장군의 대표적 야경 명소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 구간은 교량 경관조명 설치 공사 1차분으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해 좌광천 내 '중앙교'와 '달산보행교'를 대상으로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중앙교에는 LED 미디어 바를 설치해 테마가 있는 영상 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쇼를 연출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달산보행교에는 LED 라인바와 포인트 조명을 설치해 교량의 아름다움을 빛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앞으로 군은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덕산보행교 등 12개 교량을 대상으로 교량 경관조명 설치 공사 2차 사업을 진행해 올해 9월 준공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좌광천이 색다른 볼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장군 대표 야경 명소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사업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3-07 16:02: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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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물가 엄중 인식...납품단가 끌어내리고 할인예산 확대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최근 물가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과 등의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3~4월 중 204억 원을 투입하고,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농식품 소비자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대파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기간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 원으로 확대해, 최대 40%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유통업체와도 연계해 자체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분산 차원에서 대체과일의 해외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상반기 물량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입 실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을 추진해 저렴한 값에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햇과일이 수확되기 전까지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적정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사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햇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장비 및 약제 등 생육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함께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차관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품목별 수급 및 소비자가격 동향과 어제(6일)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품목별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07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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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 ‘미래차 핵심 부품’ 소개 및 시제작 지원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오는 13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Ⅲ에서 '미래차 Teardown 부품 전시 및 2024년도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래차 분해(Teardown) 전시 및 기술분석 세미나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이 사업은 미래차 시장 신규 진출 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 신규 아이템 발굴, 애로 해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해 미래차 부품 업종 전환을 돕는다. 전시회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미래차 부품사 도약 지원을 위해 테슬라 Model3 차량을 분해해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술 트렌드와 구조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지역 기업에 전시된 부품을 대여해 기업이 자체 기술 분석, 역설계 등 선진 기술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자동차본부가 지원하고 있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 등 7개 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해 경남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5:56: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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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스타트업 네스트' 제15기 모집

신용보증기금이 제15기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신보는 일반전형과 글로컬, 딥테크 특별전형 등 총 4개 전형에서 9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기업 맞춤형 융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제14기까지 총 7739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12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평균 경쟁률 6.4대1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보는 선발 기업에게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창업공간 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AC, VC 등과 연계해 성장단계별ㆍ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에 미래 성장잠재력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할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07 15:56:20 이승용 기자